초록 ▼

지식재산권은 일정한 기술을 공개함으로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그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으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양면성이 있다. 제약기업의 특허경영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에버그리닝 전략은 특허에 있어서 특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거나 20년 이상 특허기간을 연장하여 특허의 더 많은 독점적 권리를 얻고자 하는 것을 말하며 의약품특허의 에버그리닝 전략은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미국에서 1984년(특허-허가 연계제도), 캐나다에서는 1993년(특허-허가 연계제도)이래로 ‘블록버스터’의약품이 가능하면 장기

지식재산권은 일정한 기술을 공개함으로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그에 대한 상응하는 보상으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양면성이 있다. 제약기업의 특허경영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에버그리닝 전략은 특허에 있어서 특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거나 20년 이상 특허기간을 연장하여 특허의 더 많은 독점적 권리를 얻고자 하는 것을 말하며 의약품특허의 에버그리닝 전략은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미국에서 1984년(특허-허가 연계제도), 캐나다에서는 1993년(특허-허가 연계제도)이래로 ‘블록버스터’의약품이 가능하면 장기간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이다.

Abstract ▼

Intellectual property has the dual role of promoting industrial development by opening a predetermined technology, and of granting the exclusive right for a predetermined period as compensation for opening the technology. The patent management of pharmaceutical companies has very high importance in

Intellectual property has the dual role of promoting industrial development by opening a predetermined technology, and of granting the exclusive right for a predetermined period as compensation for opening the technology. The patent management of pharmaceutical companies has very high importance in comparison with other industries.
Evergreening is a strategy to acquire more exclusive rights of the patent by extending the patent term or by extending the patent length to 20 years or longer in terms of the patent. The evergreening of drug patent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trategies the original pharmaceutical companies have used to maintain their benefits related to ‘blockbuster’ drugs for as long a time as possible, since 1984 (patent linkage) in U.S.A., and 1993 (patent linkage) in Canada.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3
• 목차 ...4
• 표제목 ...6
• 그림제목 ...8
• 요약문(국 문) ...9
• SUMMARY(영문 요약문) ...10
• 제 1장 서론 ...11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
• 2. 연구목표 및 내용 ...15
• 제2절 연구 개발과제의 추진체계 ...16
• 1. 연구방법 ...16
• 2. 연구추진체계 ...17
• 3. 연구 추진 경과 ...18
• 제3절 제약분야의 에버그리닝(Evergreening) 특허 전략 ...19
• 1. 제약분야의 신약개발과 지식재산권 보호 ...19
• 2. 신약개발과정과 특허권 보호 ...21
• 3. 에버그리닝(Evergreening) 특허 전략 배경 ...27
• 제2장 국내외 현황 ...37
• 제1절 의약품 분야 시장동향 ...37
• 1. 국내 시장 동향 ...37
• 2. 주요국의 시장동향 ...39
• 제2절 정책동향 ...41
• 1. 국내 현황 ...41
• 2. 주요국의 주요 정책 현황 ...53
• 제3절 특허동향 ...57
• 1. 국내 특허동향 ...57
• 2. 주요국의 특허동향 ...66
• 제3장 제약분야의 에버그리닝 특허출원 전략 ...85
• 1. 개요 ...85
• 2. 아토바스타틴(Atorvastatin) ...87
• 3. 클로피도그렐(Clopidogel) ...93
• 4. 암로디핀(Amlodipine) ...98
• 5. 오메프라졸(Omeprazole) ...102
• 6. 에스오메프라졸(Esomeprazole ; Omeprazole S Type) ...106
• 7.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 ...109
• 8. 피나스테라이드(Finasteride) ...113
• 9. 리세드로네이트(Risedronate) ...117
• 10. 실데나필(Sildenafil) ...121
• 11. 아지트로마이신(Azithromycin) ...124
• 12. 소결 ...127
• 제4장 국내외 에버그리닝 관련 특허분쟁 사례 및 특허성 판단기준 ...128
• 제1절 유형별 특허분쟁 사례 ...128
• 1. 국내 ...128
• 2. 미국 ...135
• 3. 유럽 ...145
• 4. 일본 ...150
• 제2절 국내외 유형별 특허성 판단 기준 비교 ...156
• 1. 제형(Formulation) 및 조성물(Composition) ...156
• 2. 복합제 혹은 복합조성물(Combination) ...159
• 3 용량/복용량(Dosage/dose) ...161
• 4. 염(Salt), 에테르(Ether), 에스테르(Ester) ...164
• 5 다형체(Polymorphs) ...165
• 6. 선택발명(Selection patents) ...167
• 7. 유사 공정(Analogy processes) ...169
• 8. 이성질체(Enantiomers)/ 광학 이성질체(Optical isomer) ...171
• 9. 활성대사물질과 프로드러그(Active metabolites and prodrugs) ...173
• 10. 치료법(Method of treatment) ...174
• 11. 용도 발명, 2차 용도발명 포함(Use claims, including second indications) ...176
•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80
• 참고문헌 ...183
• ■별첨: 주요국의 특허-허가 연계 현황 ...185
• ■별첨: 국내.외 유형별 특허분쟁 사례 요약 ...197
• ■별첨: 제약분야 에버그린 특허전략과 분쟁사례 연구 설문조사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