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 론

□ 연구배경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액은 2013년에 2,200억 달러를 초과하여 1992년 8월 수교 당시 63.7억 달러에 불과하던 것에 비해 무려 34배 규모로 급성장하였음. 중국은 2003년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수출대상국이 되었으며, 2004년 이후부터는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 간의 관계는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특히, 올해에는 한중 FTA가 체결됨으로 인해 양국 간의 무역 규모와 경제적 의존도는 더욱 늘어날 전망임.

또한, 최근 중국기업

I. 서 론

□ 연구배경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액은 2013년에 2,200억 달러를 초과하여 1992년 8월 수교 당시 63.7억 달러에 불과하던 것에 비해 무려 34배 규모로 급성장하였음. 중국은 2003년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최대수출대상국이 되었으며, 2004년 이후부터는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 간의 관계는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특히, 올해에는 한중 FTA가 체결됨으로 인해 양국 간의 무역 규모와 경제적 의존도는 더욱 늘어날 전망임.

또한, 최근 중국기업들이 자본 축적과 정부의 지원 등에 힘입어 빠르게 기술력을 확보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나서면서, 한국 기업과의 기술격차를 급격히 좁혀나가고 있음. 그로 인해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스마트폰,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있어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어 우리 기업과의 지재권 분쟁 위험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임.

중국은 G2라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지식재산권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음.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특허출원에 있어 2011년에 이미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13년에는 지식재산권 전체 출원건수가 400만건을 넘어서는 등 지식재산권의 양적 측면에서는 이미 G1이라 할 수 있음.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서도 2013년에 특허분쟁이 1만 건에 육박하고 상표 분쟁은 2만 건을 초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더욱이 2013년에 4조 4천억원에 달하는 지식재산권담보대출을 시행하였으며 2010년 이래 대출 건수가 매년 90% 이상 증가하고 있어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나라로 변모해가고 있음.

특히, 중국 정부는 2008년에 2020년까지 정부가 추진할 지식재산권의 계획을 담은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를 수립하여 지식재산권의 창조, 활용, 보호관리에 있어 높은 수준의 국가 건설을 천명한바 있고, 2009년에는 원자바오 총리가 지식재산 전략을 과학기술, 인재양성과 더불어 3대 전략의 하나로 공표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정책의 고도화 내지 전문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는 제3차 회의에서 지식재산법원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고,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통해 베이징, 상하이 및 광저우에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을 설립하도록 하여 2014년 12월에 베이징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의 개원을 시작으로 현재 3개의 전문법원이 모두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음. 이는 1998년에 아시아 주요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특허법원을 개원하였으나 아직도 관할 집중이나 대리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국에 그 시사하는 바가 큼.

더욱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2012.10월에 특허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을 취지로 한 전리법 제4차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2014년 상표법 제3차 개정안의 시행과 201년 저작권법 개정안 등과 함께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가 대폭 변화될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연구목적

이에 중국에서 현재 추진 중인 지식재산 전문법원 설립, 특허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전리법 개정, 상표법과 저작권법 등의 개정에 따른 최근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소송제도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러한 지식재산권 소송 제도 변화 후에 중국 진출 기업의 적절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자료, 소송사례 분석 및 중국 주요 지재권 기관, 기업의 방문 등을 통해 중국의 최근 지식재산권 정책 동향 및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 적절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예방,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함.

□ 연구대상

상기 연구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하기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함:

첫째, 중국 지식재산권 제도와 관련하여, 중국만의 고유한 제도인 쌍궤제를 중심으로 지재권 보호 법률 및 관련 기관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봄. 아울러, 권리주장 사이클의 전단계인 권리의 획득과 관련한 개별 권리별 등록절차뿐만 아니라 중국 내 지재권 분쟁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소송절차를 각 구제수단 별로 구체적으로 소개함.

둘째, 중국 지식재산권 동향과 관련하여, 최근의 정책 동향과, 출원 및 소송 현황을 살펴보도록 함. 단순 통계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시사하는 중국 지재권 현황의 특징을 함께 살펴봄.

셋째,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최근 발의된 전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상표, 저작권 개정 현황을 살피고, 새롭게 설립된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의 현황 및 시사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재권 행정의 유기적 협력체계와, 변화되는 지재권 환경에서 중국 주요 기업들의 전략을 알아보고자 함. 이를 위해 법원, 기관, 기업을 직접 탐방하여 법 적용과 현장 집행의 차이를 직접 확인함.

넷째, 중국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분석 및 대응 전략과 관련하여,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한국기업과 중국기업간의 분쟁, 외국기업과 중국기업간의 분쟁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과, 상표 및 저작권 분쟁에 대한 최근의 대표사례를 분석하고, 그에 대해 국내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다섯째, 국내기업의 중국 내 지식재산권 전략 제언과 관련하여, 중국에서의 분쟁 예방 전략과 대응 전략을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특히 대표 분쟁 사례를 토대로 중국 진출 국내기업이 실제 경험할 수 있는 분쟁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함.

(출처 : 본문 서론 5~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Ⅰ. 서론 ... 5
• Ⅱ. 중국 지식재산권 제도의 개요 ... 8
• 1. 중국 지식재산권 분류 및 보호 법률 ... 8
• 2.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 9
• 가. 쌍궤제 ... 9
• 나. 행정보호 ... 10
• 다. 사법보호 ... 11
• 3.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 12
• 가. 국가지식산권국 ... 12
• 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 12
• 다. 국가판권국 ... 13
• 라. 기타 기관국가품질기술감독국은 전국의 ... 13
• 4. 중국 지식재산권 등록 절차 ... 14
• 가. 전리권 ... 14
• 나. 상표권 ... 21
• 다 저작권 ... 25
• 5. 중국 지식재산권 소송 절차 ... 32
• 가. 민사소송 사법구제 절차 ... 32
• 나. 행정구제 절차 ... 37
• 다. 형사구제 절차 ... 38
• III. 중국 지식재산권 현황 ... 40
• 1. 중국 지식재산권 정책 현황 ... 40
• 가. 지식재산강국 지향 ... 40
• 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정책 수립 ... 41
• 2. 중국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 45
• 가. 전리권 출원 현황 ... 45
• 나. 상표 출원 현황 ... 56
• 다. 저작권 등록 현황 ... 57
• 3.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현황 ... 59
• 가. 지식재산권 소송 추세 ... 59
• 나. 중국 지식재산권 소송의 특징 ... 64
• IV.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의 변화 ... 70
• 1. 지식재산권 보호 법제의 개편 ... 70
• 가. 전리법 개정 ... 70
• 나. 상표법 개정 ... 83
• 다. 저작권법 개정 ... 87
• 2.지식재산권 전문 법원 설립 ... 90
• 가.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 설립 개요 ... 90
• 나.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 관할 ... 91
• 다. 북경시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 설립 ... 94
• 라. 상해시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 설립 ... 98
• 마. 전문 법원 설립의 의의 및 기대 효과 ... 99
•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 101
• 가. 개요 ... 101
• 나. 국가지식산권국 ... 102
• 다. 광동성 지식산권국 ... 106
• 라. 북경시 지식산권국 ... 112
• 4. 기술거래의 촉진 ... 117
• 가. 개요 ... 117
• 나. 중국기술거래소 ... 118
• 5. 글로벌화의 도전에 직면한 중국 기업 ... 122
• 가. 개요 ... 122
• 나. 화웨이 ... 124
• 다. 텐센트 ... 127
• 라. ZTE ... 131
• 6. 중국의 지재권 남용행위 규제 강화 ... 134
• 가. 개요 ... 134
• 나. 중국에서의 반독점 위반 사례 ... 134
• V. 중국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분석 및 대응 전략 ... 140
• 1. 개요 ... 140
• 2.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주요 사건 ... 141
• 가. 50건의 전형적인 지재권 사건 ... 141
• 나. 10대 지재권 사건 ... 144
• 3. 외국기업과 중국기업 간의 주요 분쟁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165
• 가. 전리권 분쟁 사례 ... 165
• 나. 상표권 분쟁 사례 ... 189
• 다. 저작권 분쟁 사례 ... 195
• VI. 국내 기업의 대중국 지식재산권 전략 제언 ... 202
• 1. 개요 ... 202
• 2.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 및 대응현황 ... 202
• 가. 지식재산권 피해현황 ... 202
• 나. 지식재산권 피해 대응현황 ... 203
• 3. 전리권 대응 전략 ... 204
• 가. 실용신안 무심사제도 활용 ... 204
• 나. 이중출원제도 활용 ... 206
• 다. 심사청구제도 활용 ... 208
• 라. 분할출원제도 활용 ... 210
• 마. 수출 전 사전조치 ... 211
• 바. 침해소송 준비 ... 215
• 사. 협상을 통한 분쟁의 조기 종결 ... 220
• 아. 무효심판 청구 ... 220
• 자. 비침해확인소송 제기 ... 221
• 차. 침해소송 대응 ... 222
• 카. 특허권 남용 행위에 대한 제소검토 ... 225
• 파. 매입 및 라이선싱 전략 ... 226
• 하. 적극적 권리행사 ... 226
• 4. 상표권 대응 전략 ... 230
• 가. 선제적인 상표출원을 통한 중국 상표권 획득 ... 230
• 나. 악의적 선등록 상표에 대한 적극적 대응 ... 231
• 다. IP-DESK의 지원에 의한 행정구제절차의 활용 ... 232
• 5. 저작권 대응 전략 ... 234
• 가. 저작권인증 제도 활용 ... 234
• 나. 저작권 등록과 상표출원 동시 진행 ... 236
• 다. 저작권 침해 대응 ... 236
• 6.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 239
• VII. 결 론 ... 240
• 끝페이지 ...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