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방송과 통신은 지금까지 각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해왔다. 전통적으로 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방향적으로 오디오와 비디오로 구성된 방송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고, 통신은 ‘특정 대화자 혹은 사용자끼리 양방향으로 음성 및데이터를 송수신하는것’이라의미되어왔다. 그러나방송과 통신네트워크가광 대역화와 양방향화로 진전되면서 이용자 중심의 단일 네트워크로 통합되어 연결됨에 따라 방송과 통신이 전통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이 두 영역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었다(유재천, 김대외 외, 2004). 이처럼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방

방송과 통신은 지금까지 각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해왔다. 전통적으로 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방향적으로 오디오와 비디오로 구성된 방송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고, 통신은 ‘특정 대화자 혹은 사용자끼리 양방향으로 음성 및데이터를 송수신하는것’이라의미되어왔다. 그러나방송과 통신네트워크가광 대역화와 양방향화로 진전되면서 이용자 중심의 단일 네트워크로 통합되어 연결됨에 따라 방송과 통신이 전통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이 두 영역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었다(유재천, 김대외 외, 2004). 이처럼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방송과 통신영역의 경계는 점차 모호해지고 서로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등장하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기존 서비스를 규제해오던 규제체계로 새로운 서비스를 규제하기는 더 이상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의 규제체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계층내 경쟁과 계층간 경쟁을 확립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로서 수평적 규제체계가 도입되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국내의방송?통신규제체계는방송?통신융합과관련되어아직까지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되어 수직적 규제체계를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각 부처간 이기주의와 정치적 고려 등으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1
• 목차 ...2
• 표목차 ...9
• 그림목차 ...12
• 제1장 1 서론: 수평적 규제모델의 도입 배경과 이론적 논의 ...13
• 제1절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논의 배경 ...13
• 1. 방송통신 융합 환경과 現규제체계의 문제점 ...13
• 2. 국내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논의 현황 ...16
• 제2장 수평적 규제체계 관련 이론적 논의 ...20
• 제1절 수평적 규제체계 관련 이론적 모색의 필요성 ...20
• 제2절 EU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미국의 계층형 모델 ...22
• 1. EU의 규제 프레임워크 ...22
• 1) 논의 배경 ...22
• 2) 개념적 구조 ...25
• 3) 규제체계의 특성 ...27
• 2. 미국의 계층형 모델 ...28
• 1) 논의 배경 ...28
• 2) 개념적 구조 ...30
• 3) 규제체계의 특성 ...33
• 3. 규제모델의 비교 ...36
• 제3장 미국의 방송통신 융합 현황 ...38
• 제1절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현황 ...38
• 1. IPTV ...38
• 1) 현황 ...38
• 2) 주요 사업자 현황 ...41
• 2. VoIP ...47
• 제2절 방송통신 융합 관련 제도 현황 ...49
• 1. 규제체계의 특징 ...49
• 2. IPTV의 규제 동향 ...53
• 1) 규제체계 ...53
• 2) 주별 진입규제 현황 ...55
• 3. VoIP 규제 동향 ...57
• 1) 규제체계 ...57
• 2) VoIP 규제 사례 ...59
• 제3절 소결 ...61
• 제4장 EU ...64
• 제1절 EU의 수평 규제 체계 논의 과정과 현황 ...64
• 1. 유럽 연합의 녹서 ...65
• 2. 1999년 커뮤니케이션 리뷰(the 1999 Communication Review) ...68
• 제2절 EU의 수평 규제 체계 관련 법 체계 ...69
• 1. 전송(네트워크) 계층 관련 법 체계 ...70
• 2. 콘텐츠 계층 관련 법 체계 ...73
• 1) 1989년 “국경 없는 텔레비전”(TVWF, Television Without Frontier) ...74
• 2) 1997년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의 개정(Directive 97/36/EC) ...75
• 3) 2005년 새로운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76
• 제3절 EU의 방통융합 사업자 분류 체계 ...78
• 1. 분류 방식 ...78
• 2. 전송 사업자 분류 ...78
• 3. 콘텐츠 사업자(방송사업자) 분류 ...81
• 4. 플랫폼(platform) 계층 ...85
• 제4절 각 사업자 관련 규제 체계 ...86
• 1. 전송 사업자의 망 개방성 문제 ...86
• 2. 콘텐츠(방송사업자) 사업자 ...87
• 제5절 EU의 진흥체계 ...88
• 1. EU 차원의 시청각 미디어 및 영화 지원 프로그램 ...89
• 2. 시청각 부문의 간접적 재정적 지원 및 기타 프로그램 ...90
• 3. 규제 정책 ...91
• 제5장 영국 ...92
• 제1절 영국의 EU...92
• 제2절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규제 체계 ...93
• 1. 규제 기구 ...93
• 2. 규제 대상 분류 ...96
• 3. 콘텐츠(텔레비전과 라디오) 서비스의 분류 ...98
• 4. 영국의 콘텐츠 서비스 규제 체계 ...101
• 제3절 영국 공공 방송 서비스의 콘텐츠 규제 ...103
• 1. 제작 관련 쿼터 규제 ...105
• 2. 프로그램 내용 관련 규정(Ofcom Broadcasting Code) ...109
• 3. 콘텐츠 배급 관련 규제 : 의무전송 ...112
• 4. 광고 규제 ...113
• 제3절 텔레비전 4 방송용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콘텐츠 규제 ...116
• 1. 텔레비전 방송용 콘텐츠 서비스(TV Licensable Content Services, TLCS)의 개념 ...116
• 2. TLCS 면허 대상 ...116
• 제5절 융합서비스 콘텐츠 규제 ...121
• 1. 융합서비스와 콘텐츠 서비스 ...121
• 2. 자율 규제 ...124
• 제6절 소결 ...127
• 제6장 프랑스 ...130
• 제1절 프랑스의 수평 규제 체계 논의 과정과 현황 ...130
• 제2절 프랑스의 수평규제체계 관련법 체계 ...131
• 1. 전자 커뮤니케이션과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관한 법' (2004년 7월)...132
• 1) 방송법 ...134
• 2) 통신법 ...135
• 제3절 프랑스의 방송통신융합 사업자 분류 체계 ...137
• 1. 전송계층 서비스 분류 ...141
• 2. 콘텐츠 계층 서비스 분류 ...146
• 제4절 각 사업자 관련 규제 체계 ...150
• 1. 전송 사업자의 망 중립성과 개방성 ...150
• 2. 콘텐츠 사업자 ...152
• 1) 인허가 방식 ...153
• 2) 소유 규제 ...154
• 3) 겸영 규제 ...155
• 3. 프랑스의 시청각 진흥체계 ...159
• 1) 시청각 진흥 체제 ...159
• 2) CNC와 통합 시청각 진흥정책 ...165
• 제7장 일본 ...169
• 제1절 일본의 수평 규제 체계 논의 과정과 현황 ...169
• 1. 방송사업자 확장형 융합기 ...170
• 2. 통신사업자의 확장형 융합기 ...173
• 3. 수평규제 전환을 위한 법체계 정비 움직임 : 정보통신법(가칭) ...175
• 제2절 일본의 수평 규제 체계 관련 법 ...176
• 1. 수직형 규제 관련법: 일본의 방송?통신 관련법 ...176
• 1) 유선전기통신법 및 전파법 ...177
• 2) 전기통신사업법 ...178
• 3) 방송법 ...180
• 4) 유선텔레비전방송법 ...181
• 2. 융합에 수시적 대응 정책 관련법: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182
• 3. 수평규제체계 관련법: 정보통신법(가칭) ...185
• 제3절 일본의 방통융합 사업자 분류 체계 ...189
• 1. 분류 방식 ...189
• 2. 전송사업자 분류방식 ...190
• 1) 방송사업자 ...190
• 2)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사업자 ...195
• 3) 일본 통신시장의 주요 사업자 현황 ...196
• 3. 정보통신법(가칭) 콘텐츠 사업자(방송사업자) 분류 ...200
• 제4절 각 사업자 관련 규제 체계 ...202
• 1. 전송 사업자 : 정보통신법(가칭)의 전송 사업자 규제안 ...202
• 2. 플랫폼 사업자 규제: 정보통신법(가칭)의 플랫폼 사업자 규제안 ...204
• 3. 콘텐츠(방송사업자) 사업자 ...207
• 1) 진입규제 ...207
• 2) 소유와 겸영규제 ...209
• 4. 콘텐츠 진흥정책: 콘텐츠 진흥법 ...211
• 5. 기타 규제안 ...211
• 1) 전기통신설비와 관련한 규제 ...211
• 2) 레이어 간 규제 형태 ...212
• 제5절 소결 ...214
• 제8장 독일 ...216
• 제1절 수평 규제체계 논의 과정과 현황 ...216
• 1. 연방과 주의 권한 분할 ...216
• 2. 매체법과 경제법간의 협력체계 구축 ...218
• 제2절 수평 규제 체계 관련 법 체계 ...219
• 제3절 방통 융합 사업자 분류 체계 ...222
• 1. 분류 방식 ...222
• 1) 방송의 개념 ...223
• 2) 텔레미디어법에 의거한 서비스 구분 ...226
• 제4절 사업자 관련 규제 체계 ...228
• 1. 전송 사업 ...228
• 1) EU 지침 수용 ...228
• 2) 게이트 키핑 ...230
• 3) 의무 전송 ...231
• 2. 콘텐츠 사업 ...231
• 1) 방송과 텔레미디어의 주요 의무 사항 ...231
• 2) 진입 규제 ...233
• 3) 미디어시장의 소유 겸영규제 ...236
• 제5절 소결 ...240
• 제9장 결론 ...243
• 제1절 각국의 방송통신 융합 규제체계 요약과 함의 ...243
• 제2절 수평적 규제모델 도입을 위한 제언 ...249
• 1. 방송과 통신 서비스의 분류 체계 : 수평적 2분류 체계 ...249
• 2. 콘텐츠 서비스의 분류 체계 ...252
• 참고문헌 ...256
• 부록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