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는 통신 및 방송서비스에 대한 수직적 규제체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융합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규제적용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수직적 법체계가 지속될 경우 기존 사업자들은 경쟁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도구로 규제를 이용하려는 유인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통신 및 방송서비스 시장이 경제적이고 합리적 논리에 의해 운영되기 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직적 규제체계가 지속될 경우, 경쟁왜곡과 독과점이 심화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유인도 사라지게 됨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는 통신 및 방송서비스에 대한 수직적 규제체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융합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규제적용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수직적 법체계가 지속될 경우 기존 사업자들은 경쟁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도구로 규제를 이용하려는 유인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통신 및 방송서비스 시장이 경제적이고 합리적 논리에 의해 운영되기 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직적 규제체계가 지속될 경우, 경쟁왜곡과 독과점이 심화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유인도 사라지게 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가져다준다. 문제는 새로운 형태의 융합형 서비스들의 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전통적인 통신이나 방송서비스 보다는 융합형 서비스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방송․통신 융합에 대해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규제기관 개편을 위한 범정부적 접근 및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수평적 규제방식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는 이미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하고 다양한 융합서비스에 대해 수평적 규제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수평적 규제체계와 관련된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대체로 문헌연구나 해외사례를 통해 수평적 규제체계를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아직도 수평적 규제체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규제기관 및 연구자들마다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수평적 규제체계의 논의가 주장하는 연구자나 기관별 이해에 따라 왜곡되어 인용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IPTV 서비스의 수평적 규제체계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 기본원칙에는 대부분 동의하긴 하면서도, 수평적 규제모델의 국내 도입 방안에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수직적 규제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왜 수평적 규제체계가 수직적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수평적 규제체계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절실한 시점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2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0
• 요약문 ... 12
• 제 1 장 서 론 ... 20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
• 제 2 절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23
• 제 3 절 본 연구의 방법론 ... 26
• 제 4 절 본 연구의 구성 ... 27
• 제 2 장 수평규제란 무엇인가? ... 28
• 제 1 절 수직적 규제체계의 의미와 한계 ... 28
• 1. 수직적 규제체계의 의미 ... 28
• 2. 수직적 규제체계의 한계 ... 30
• 제 2 절 수평적 규제의 의미와 수평규제 도입의 필요성 ... 32
• 1. 수평적 규제체계의 의미 ... 32
• 2.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의 필요성 ... 43
• 제 3 장 수평규제 도입의 국내외 사례 분석 ... 44
• 제 1 절 미 국 ... 44
• 1. 미국 통신법의 영역별 규제체계 ... 44
• 2. FCC의 컴퓨터 조사(Computer Inquries) 사례를 통한 수평적 규제체계의 시도 ... 45
• 3. VoIP 사례를 통한 수평적 규제체계의 시도 ... 48
• 4. 케이블 프랜차이즈 사례를 통한 수평적 규제체계 시도 ... 52
• 5. DACA(Digital Age Communications Act) 사례를 통한 수평적 규제체계 시도 ... 60
• 6. 미국사례의 시사점 ... 66
• 제 2 절 유럽연합 ... 68
• 1. 유럽연합 규제프레임워크 진행 과정 ... 68
• 2. 유럽연합의 전송 부문 규제 ... 70
• 3. 유럽연합의 콘텐츠 계층의 규제 ... 87
• 4. 유럽연합 사례의 시사점 ... 109
• 5. 영국사례 분석 ... 110
• 제 3 절 한국의 수평규제 도입 사례 연구 ... 137
• 1. 국내 방송통신융합 논의의 전개과정 ... 137
• 2. 융합시대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을 둘러싼 국내 쟁점이슈들 ... 141
• 제 4 장 수평적 규제체계하의 네트워크 개방 논의 ... 169
• 제 1 절 망중립성의 의미 ... 169
• 1. 대역제어와 망중립성 ... 170
• 2. 망중립성의 정의 ... 171
• 3. 망중립성과 망개방의 차이 ... 175
• 제 2 절 네트워크 개방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76
• 1. Next Generation Network와 수입 흐름 ... 177
• 2. 개방적 구조와 수직통합 구조의 비교 ... 178
• 3. 수직통합에 따른 지배력 전이의 가능성 ... 181
• 4. 경쟁상황과 네트워크 개방 ... 186
• 5. 동태적 혁신과 규제 시나리오 ... 189
• 제 5 장 국내 융합서비스에 대한 수평규제체계 도입 방안 ... 199
• 제 1 절 서비스 분류체계의 방향 ... 200
• 1. 현행 서비스 분류 및 개정안의 검토 ... 200
• 2. 2007년 통신서비스 분류 개정안의 검토 ... 202
• 3. 서비스 분류 개정 방안 ... 206
• 제 2 절 패키징 기능의 의미 및 규제방향 ... 212
• 1. 해외 주요 국가들의 플랫폼 계층 규제 분석 ... 213
• 2. 국내 플랫폼 계층 구분에 대한 논의 ... 219
• 3. 플랫폼에 대한 해외와 국내의 시각차 ... 225
• 4. 수평적 규제체계에서 전송계층과 패키징 계층의 구분 논의 ... 226
• 5. 소 결 ... 233
• 제 3 절 콘텐츠 계층에 대한 규제방향 ... 234
• 1.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콘텐츠 계층의 규제논리 변화 ... 234
• 2. 현행 국내 방송 콘텐츠의 규제 현황 ... 241
• 3. 콘텐츠 계층의 규제방향 ... 251
• 4. 소 결 ... 259
• 제 4 절 네트워크 개방의 방향 ... 261
• 1. IPTV 프리미엄망 개방 요구의 논리 ... 261
• 2. IPTV 망의 구조와 개방의 대상 ... 266
• 3. IPTV 서비스 모형과 접근개방 정책의 역할 ... 268
• 제 6 장 결 론 ... 271
• 제 1 절 정책적 시사점 ... 271
• 제 2 절 기대효과 ... 273
• 제 3 절 향후 연구과제 ... 275
• 참고문헌 ... 276
• 끝페이지 ...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