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국내외 방송 환경 변화
o 유료방송 시장 현황
- 국내 현황
·국내 유료방송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로 구분되며, IPTV 가입자는 2017년을 기점으로 처음으로 케이블TV 가입자를 추월한 후 그 격차를 벌려가는 중
·또한, 2019년 IPTV-SO간 M&A를 통해 시장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승인에 이어 2020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이 이루어 질 경우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통신 3사위주로 더욱 빠르게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국내외 방송 환경 변화
o 유료방송 시장 현황
- 국내 현황
·국내 유료방송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로 구분되며, IPTV 가입자는 2017년을 기점으로 처음으로 케이블TV 가입자를 추월한 후 그 격차를 벌려가는 중
·또한, 2019년 IPTV-SO간 M&A를 통해 시장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승인에 이어 2020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이 이루어 질 경우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통신 3사위주로 더욱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됨
·국내에도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기반으로 OTT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OTT 서비스는 콘텐츠 종합 서비스로서 실시간 방송 서비스까지 대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해외 현황
·북미의 유료방송 가입자는 20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Netflix와 같은 OTT 서비스의 출현과 기존 유료방송 서비스를 대체하는 vMVPD 서비스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유료방송 시장은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음
·유럽의 경우 유료방송 가입률이 50%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으나, 넷플릭스는 유럽 시장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음
o 미래 미디어 서비스 전망
·미래 미디어 시장은 현재의 유료방송사 중심의 서비스 환경에서 OTT와 같은 오픈 플랫폼 형태의 소비환경으로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가와 같은 지리적 제약, 시간의 제약, 소비 기기의 제약이 사라짐에 따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급성장해 나갈 것임

(2) 유료방송 기술규제 현황
o 국내 현황
- 유료방송 법체계 현황
·현행 국내 법 체계에서는 지상파·케이블TV·위성방송의 경우 방송법 적용을 받고 있으며, IPTV의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 법)을 통해 별도의 규제 적용을 받고 있음
·또한, 인터넷 기반의 OTT의 경우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되어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음
- 유료방송 기술기준 규제 현황
·케이블TV, IPTV 및 위성방송은 허가단위별 네트워크 기준으로 RF 또는 IP 기반의 특정된 방송 방식을 사용하도록 칸막이 규제를 받고 있음
·이러한 칸막이 형태로 특정된 방송방식은 신규 방송방식이 등장하면 기존 사업자는 적용이 불가하며 기술방식이 법령으로 고정되어 신규 미디어 서비스 출현 시 대응이 곤란한 문제점을 갖고 있음
·또한, 케이블TV의 경우 준공 검사 및 전송망 선로 적합 확인을 받고 있는 반면, IPTV는 관련 규제가 없으며 위성방송은 방송국 준공(변경) 검사만 받고 있어 다른 매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케이블TV가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임
o 해외 현황
- 미국
·케이블TV에 이어 IPTV를 도입하면서 국내와 같이 별도의 법 규정을 만들지 않고 케이블TV과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연방정부(FCC) 차원에서 설비기반의 수직 허가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특정 전송기술이나 전송망이 공익에 기여한다면 연방에서 규정한 기술기준의 일부를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함
- 유럽
·유럽(EU)은 융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와 콘텐츠를 구분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함
·이에 따라, 특정 네트워크․전송방식과 관계없이 네트워크와 콘텐츠 등 계층별로 구분하고 동일한 계층에는 서비스의 본질에 따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 일본
·일본의 경우 기술 선택의 자율성이 허용되어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망과 기술결합한 방송(CS위성+통신망)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또한, 통신사업자의 FTTH망을 이용한 케이블TV사업을 허용하였고,CS(통신위성)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통신사업자의 전송로를 이용한 방송서비스 등을 허용해 왔음

(3) 국내 정부정책 및 방송법 개정 추진 현황
o 정부정책 현황
- 정부는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방안 발표(2015.12), 기술결합서비스 허용(2015.12), 통합 방송법(안) 국회 제출(2016.6), 유료방송 발전방안 발표(2016.12) 등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왔지만, 국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로 실질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o 방송법 개정 추진 현황
- 정부 및 의원 제안을 통해 2019년 말까지 총 96건의 방송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이 중 4건만이 가결, 공포된 상황이며, 이 경우에도 주로 시청자 권익 보호 관련된 내용으로 유료방송과 관련한 규제 개선은 현 국회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4) 기술중립성을 위한 법 규정 개정 방향
o 매체별 허용범위와 규제 수위
- 기술중립성 실현 시 매체간 전송기술은 가역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새로운 전송방식 사용 시 기술규제 수준은 현행 법령상 타 매체가 받고 있는 규제수준을 유지해야함
o 기존 결합서비스와의 관계
- 현재까지 승인된 3건의 기술결합서비스는 기존 위성방송 또는 케이블 TV 전송방식에 부분적으로 IP 방식을 접목한 것으로 현재 IPTV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송방식과 비교 시 IP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제한수신, 방송 관련 정보 등 IPTV에서 기술고시를 통해 강제화하고 있는 세부 기술표준 방식은 따르지 않고 업계 자율적으로 기술방식을 정해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법상 세부 기술표준을 따라야 하는 현재의 기술규제 수준에서는 기술중립성 실현이 되더라도 기술결합서비스 조항은 별도로 유지되어야 함

(5) 기술중립성을 위한 법 규정 개정(안)
o 현행 법 규정
- 현행 방송법에서는 방송 채널을 주파수 대역을 통해 제공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광케이블을 통한 전송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해야 함
- 또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경우 IPTV의 전송 방식을 ‘인터넷 프로토콜’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TV 전송방식을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함
o 법 규정 개정안
- 현행 방송법에서는 채널에 대한 용어 정의에 주파수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IPTV에서 사용하고 있는 광케이블을 통한 전송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채널에 대한 용어 정의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함
- 케이블TV에서 IP 전송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IPTV 기술고시의 일부 조항을 준용하는 내용을 케이블TV 기술고시에 추가하는 것으로 가능해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는 용어 정의에서 IPTV의 전송방식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중립성 실현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 또한, IPTV기술고시에 케이블TV의 전송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IPTV의 기술중립성 실현이 가능해짐

(출처 : 요약문 10p)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1) Change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broadcasting environment
o Pay TV Market Status
- Domestic Status
·Domestic pay TV market is divided into cable TV, satellite broadcasting, and IPTV, and IPTV subscribers are filling the gap after overtaking cable TV subscribe

4. Research Results
(1) Change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broadcasting environment
o Pay TV Market Status
- Domestic Status
·Domestic pay TV market is divided into cable TV, satellite broadcasting, and IPTV, and IPTV subscribers are filling the gap after overtaking cable TV subscribers for the first time since 2017.
·In addition, the market is being restructured through M & A between IPTV and SO in 2019, and after the merger of SK Broadband and Tbroad in 2020 following the approval of LGU+'s acquisition of CJ Hello, the domestic pay TV market will focus on three telecommunication companies.
·In Korea, OTT is rapidly spreading based on the high-speed internet environment, and it is expected that OTT service will replace real-time broadcasting service as a comprehensive contents service in the medium and long term.
- Overseas Status
·The number of pay TV subscribers in North America has been on a steady decline since 2011, and the traditional pay TV market is gradually shrinking with the advent of OTT services such as Netflix and the vMVPD service that replaces existing pay TV services.
·In Europe, pay TV subscription rates are relatively low at around 50%, but Netflix is very successful in the European market.
o Future Media Service Outlook
·The future media market will be shifted from the current pay TV-centered service environment to an open platform-type consumer environment such as OTT. Also, it will grow rapidly around the world as geographic constraints such as countries, time constraints and consumer constraints disappear.

(2) Status of paid broadcasting technology regulation
o Domestic Status
- Law System for Pay TV
·In the current domestic legal system, terrestrial, cable TV, and satellite broadcasting are subject to broadcasting act, and IPTV is subject to separate regulations through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 Service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PTV Law).
·In addition, the Internet-based OTT is classified as an additional communication service and is managed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 Status of Regulations on Paid Broadcasting Technical Standards
·Cable TV, IPTV, and satellite broadcasting are regulated by partitions to use specific broadcast methods based on RF or IP on a per-licensed network basis.
·The broadcast method specified in the form of such a partition is not applicable to existing operators when a new broadcast method appears, and the technology method is fixed by law, which makes it difficult to cope with the emergence of new media services.
·In addition, cable TV is under a lot of restrictions, because cable TV is have been inspected for completion and transmission network compliance, while IPTV has no regulations and satellite broadcasting has only been inspected for changes in broadcasting stations.
o Overseas Status
- United States of America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cable TV, IPTV is being made to be subject to the same regulations as cable TV, without creating a new regulations. Also it maintains a facility-based vertical permit system at the FCC level, but if a particular transmission technology or network contributes to the public good, it does not have to comply with some of the federal technical standards.
- Europe
·Europe has introduced a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that separates networks and content in response to convergence.
·Accordingly, regardless of the specific network and transmission method, the network and content are divided into layers, and the same layer is appli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service.
- Japan
·In Japan, autonomy of technology selection is allowed, and autonomous broadcasting (CS satellite + telecommunication network) service is combined with the telecommunications carrier's communication network.
·In addition, cable operators were allowed to use the FTTH network of telecommunications carriers, and have allowed broadcasting services using telecommunications carriers to activate CS (communication satellite) broadcasting.

(3) Status of revision of domestic government policy and broadcasting act
o Government Policy
- The government has prepared policies to improve regulations such as announcement of restructuring of pay TV technical regulation (Dec. 2015), permission for technology-combined service (Dec. 2015), submission of the integrated broadcasting act(draft) National Assembly(June 2016), announcement of pay TV development plan(December 2016). However, there is no substantial improvement due to problems such as lack of parliamentary discussions.
o Current Status of Broadcasting Act Revision
- By the end of 2019, a total of 96 broadcasting act amendments were submitted by the government and lawmakers, and only four of them were approved and promulgated. Not at all in the National Assembly

(4) Revision of Law Regulations for Technology Neutrality
o Permitted range and level of regulation by broadcasting media
-When technology neutrality is realized, inter-media transmission technology should be reversible, and when using a new transmission method, the level of technology regulation should maintain the level of regulation that other media are receiving under current law.
o Relationship with existing technology-combined services
- The three technology-combined services that have been approved so far are partially incorporating the IP method into the existing satellite broadcasting or cable TV transmission method. It is the same in that IP method is used in comparison with transmission method currently used in IPTV. However, it does not comply with the detailed technical standard method that IPTV enforces through technical public notice such as conditional access and broadcasting related information, and it uses the technical method autonomously in the industry.
- Therefore, at the current level of technical regulation, which must comply with the detailed technical standards under the current law, the provision of the technology combination service should be maintained separately even if technology neutrality is realized.

(5) Amendment of Law Regulations for Technology Neutrality
o Current Legal Regulation
- Since the current broadcasting law restricts broadcasting channels to those provided through a frequency band, the relevant legal regulations must be revised to use the transmission method through an optical cable that does not use frequencies.
- In addition, in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 Services Act, the IPTV transmission method is limited to the “Internet Protocol,” which requires revision of the law in order to use the cable TV transmission method additionally.
o Amendment of Legal Regulation
- Since the current broadcasting method includes the concept of frequency in the definition of channel, the definition of channel has to be newly made to use the transmission method through the optical cable currently used in IPTV.
- In order to use the IP transmission method in cable TV, it is necessary to add the content complying with some provisions of the IPTV technical standards.
- Since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 Services Act restricts the transmission method of IPTV to the 'Internet protocol method' in the definition of terms, this part needs to be revised to realize technology neutrality.
- In addition, the technology neutrality of IPTV can be realized by including the contents of the cable TV transmission method in the IPTV technical standards.

(출처 : SUMMARY 1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요 약 문 ... 9
• SUMMARY ... 16
• CONTENTS ... 24
• 제1장 서 론 ... 25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5
• 제 2 절 연구의 방법 ... 27
• 제2장 본 론 ... 31
• 제 1 절 국내외 방송 환경 변화 ... 31
• 1. 유료방송 시장 현황 ... 31
• 2. 미래 미디어 서비스 전망 ... 47
• 제 2 절 유료방송 기술규제 현황 ... 51
• 1. 국내 현황 ... 51
• 2. 해외 현황 ... 59
• 제 3 절 국내 정부정책 및 방송법 개정 추진 현황 ... 66
• 1. 정부정책 현황 ... 66
• 2. 방송법 개정 추진 현황 ... 73
• 제 4 절 기술중립성을 위한 법 규정 개정 방향 ... 79
• 1. 매체별 허용범위와 규제 수위 ... 79
• 2. 기존 결합서비스와의 관계 ... 80
• 제 5 절 기술중립성을 위한 법 규정 개정(안) ... 87
• 1. 현행 법 규정 ... 87
• 2. 법 규정 개정안 ... 92
• 제3장 결론 및 시사점 ... 102
• 제4장 정부정책반영현황 ... 105
• 참 고 문 헌 ... 106
• 끝페이지 ...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