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개요
해외 주요국은 수평적 규제체계의 도입 및 방송통신통합법 제정 등을 통해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본 장은 EU의 수평규제 도입과정과 영국, 프랑스의 방송통신통합법 제정, 일본의 방송통신통합법 체계 수립에 대한 논의 과정 그리고 수평규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으나 미국 커뮤니케이션법에 따른 방송, 통신에 대한 규제 및 수평규제 도입에 대한 견해들을 소개하고 있다.
□ EU
EU는 1997년 녹서(Green Paper)를 통해 융합의 개념, 융합에 따른 변화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방향 등을 제시

□ 개요
해외 주요국은 수평적 규제체계의 도입 및 방송통신통합법 제정 등을 통해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본 장은 EU의 수평규제 도입과정과 영국, 프랑스의 방송통신통합법 제정, 일본의 방송통신통합법 체계 수립에 대한 논의 과정 그리고 수평규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으나 미국 커뮤니케이션법에 따른 방송, 통신에 대한 규제 및 수평규제 도입에 대한 견해들을 소개하고 있다.
□ EU
EU는 1997년 녹서(Green Paper)를 통해 융합의 개념, 융합에 따른 변화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방향 등을 제시하였으며, 1999년 전자통신네트워크와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규제프레임워크를 제안한 리뷰를 발표하고, 최종적으로 2002년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서비스에 대한 규제방향을 담은 규제프레임워크(regulatory framework) 지침 및 다섯 가지의 특별지침(인가지침, 접근지침, 보편적서비스지침, 경쟁지침,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 지침)을 통해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하였다. 1997년 녹서와 1999년 리뷰, 2002년의 지침은 전자통신네트워크와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서, 수평적 규제의 두 영역 중 네트워크/전송(transmission) 부문에 대한 규제를 다루고 있으며, 나머지 한 부문인 콘텐츠(content)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 “디지털시대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정책에 대한 원칙 및 가이드라인”(2000년), “국경없는 TV지침”(1997),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2007) 등이 제정 · 개정되었다.

목차 Contents

• 표지 ...1
• 서언 ...3
• 목차 ...5
• 표목차 ...7
• 그림목차 ...9
• 요약문 ...10
• 제1장 서 론 ...37
• 1. 국내 방송, 통신법 체계 ...38
• 제2장 방송통신통합법 제정과 수평적 규제 도입 사례 ...42
• 1. EU ...42
• 2. 영 국 ...56
• 3. 일 본 ...62
• 4. 프랑스 ...80
• 5. 미 국 ...83
• 제3장 수평규제 도입과 방송통신사업 분류제도 ...87
• 1. 개 요 ...87
• 2. 수평규제 도입의 필요성 ...88
• 3. 국내 방송통신 규제제도 현황 및 주요 쟁점 ...92
• 4. 방송통신사업자 분류제도 검토 ...99
• 제4장 수평규제 도입과 방송통신사업 행위규제 ...117
• 1. 경쟁상황평가 ...120
• 2. 네트워크 액세스 규제 ...120
• 3. 요금 규제 ...123
• 4. 금지행위 ...130
• 5. 결합판매 ...136
• 6. 분쟁해결 제도 ...138
• 7. 이용자 보호 ...148
• 제5장 수평규제 도입과 방송통신 콘텐츠 규제 ...156
• 1. 개 요 ...156
• 2. 현행 콘텐츠 규제의 문제점 ...158
• 3. 콘텐츠 규제의 개선방향 ...188
• 제6장 결 론 ...210
• 참고문헌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