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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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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상우 |
참여연구자 | 고창열 , 강선아 , 최선미 , 정내양 , 오경희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1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
사업 관리 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등록번호 | TRKO201100005786 |
과제고유번호 | 1415109725 |
사업명 | 방송통신정책연구(R&D) |
DB 구축일자 | 2015-01-08 |
키워드 | 통신정책.전기통신사업법.설비제공.시설관리기관. |
- 제2장: 설비제공제도의 개요 및 국내외 현황
- 제3장: '09년 개정 설비제공제도의 적용·이행시 분쟁사례 검토
- 제4장: 시설관리기관의 설비제공제도 마련을 위한 쟁점사항 검토
- 제5장: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고시 개정 방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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