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 설비제공시장 현황 및 제도개선 필요성
○ KT (의무)설비제공 시장은 ‘10년 21.8억원에서 연평균 약 7.7% 성장, ‘12년에는 25.2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
- (관로) ‘09년 KT-KTF 합병 인가조건 중 하나로 추진된 설비제공제도 개선(1차 제도 개선)을 전환점으로 현재(’13.9월)까지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
- (전주) ’04년 163건에서 ‘12년에는 2,069건으로 연평균 약 32.2% 증가하였으나, 관로증가율이 동기 대비 연평균 67.6% 증가한 것을 감안할

4. 연구 내용 및 결과
□ 설비제공시장 현황 및 제도개선 필요성
○ KT (의무)설비제공 시장은 ‘10년 21.8억원에서 연평균 약 7.7% 성장, ‘12년에는 25.2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
- (관로) ‘09년 KT-KTF 합병 인가조건 중 하나로 추진된 설비제공제도 개선(1차 제도 개선)을 전환점으로 현재(’13.9월)까지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
- (전주) ’04년 163건에서 ‘12년에는 2,069건으로 연평균 약 32.2% 증가하였으나, 관로증가율이 동기 대비 연평균 67.6%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전주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
○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하는 전체 의무제공설비 중 대부분을 시설관리기관(특히 한국전력) 설비를 이용
- 전주 97.4%, 관로 96.8%, 광케이블은 99.9%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한전이 대부분의 설비를 제공
○ 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성
- ①설비제공제도의 이용수요 및 제도개선 요구 감소, ②설비제공제도가 망 확충 및 고도화를 위한 목적 보다는 주로 가입자유치 경쟁을 위한 제도로 활용
○ 시설관리기관 관련 의무제공제도 개선 필요성
- 시설관리기관의 대가산정 주체는 시설관리기관(혹은 사업자와 공동산정)으로 산정방식에 대한 시설관리기관의 정보제공 부족으로 이용대가 산정방식 및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사업자의 불신 가중
- 특히 일부 시설관리기관의 경우 현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가기반 대가 산정’이라는 대가산정 기본 원칙을 미준수하여 통신사업자들의 검증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기관은 통신사업자의 검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 현재 고시를 통해 통신사업자는 물론 시설관리기관의 대가산정 원칙 및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관리기관의 설비적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대가산정 방식을 규정하지 않고 통신사업자의 이용대가 산정 방식을 준용토록 규정
□ 설비제공제도 개선 방안
○ 제공사업자 범위 확대 검토
- ‘11년 기준 사업자별 설비 보유현황을 살펴볼 때 전주, 관로의 경우 대부분의 설비를 여전히 KT가 독점적으로 보유(필수성 충족)
- 다만, 광케이블의 경우 비록 KT가 해당 설비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나, 현재 광케이블의 경우 해당구간의 관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실질적으로는 관로와 전주의 독점적 보유에 따른 부수적 의무부여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설비제공 협정 인가제 전환
- 일반제공의 경우 신고제를 유지하되, 의무제공의 경우 인가제로 전환하여 2원화된 체계로 운영
- 일반제공과 의무제공으로 2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사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의무제공사업자·시설관리기관이 이용사업자와 협정체결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 불공정한 협정 체결을 유도하거나 혹은 협정체결과 관련된 사업자간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
○ 시설관리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대가산정 방식 마련 및 제도화
- 시설관리기관 및 기관별 보유설비의 특수성을 감안, 시설관리기관의 설비 대가산정에 적합한 별도의 대가산정 기준 마련
- 통신사업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나 혹은 분쟁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관리기관 및 설비 등을 중심으로 그 중요도와 영향도를 고려, 대가산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마련, 이에 대한 제도화 추진
○ 시설관리기관의 이용대가 검증 요구 거부 및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시설관리기관의 이용대가 검증 요구 거부 행위 및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발생시 법적·행정적 제재 조치 부과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 이와 함께 시설관리기관과 이용사업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시설관리기관 또한 재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병행 추진
○ 이동통신망 구축 용도제한 규정 완화 검토
- 용도 제한규정 폐지 시 이동통신망(Wi-Fi 포함) 구축 시 중복투자 방지, 신속한 용량증설 혹은 커버리지 확장이 가능하여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는 투자유인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 하지만 SKT의 SKB 인수(’09년 SKN의 전용회선 사업 양도), KT-KTF 합병, LGU+ 등장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자체망 구축이 대부분 완료된 상황
- 따라서 이동통신망 구축용도 제한 규정 폐지는 의무제공사업자 범위 확대 여부 및 용도제한 규정 폐지에 따른 후발사업자 경영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 An overview of the facility sharing policy and changes of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environment
○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facility sharing market
○ An analysis of the need for policy improvement
○ Case study of the foreign facility sharing policy

4. Research Results
○ An overview of the facility sharing policy and changes of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environment
○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facility sharing market
○ An analysis of the need for policy improvement
○ Case study of the foreign facility sharing policy
○ Facility sharing policy improvement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