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 설비제공제도 개선방안 연구
o 현재 KT를 의무제공사업자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 가입자구간 중 대표적인 병목구간이며 특정사업자의 설비 독점시 소매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인입구간에 한해 소매시장 과점사업자인 KT, LGU+, SKB를 의무제공사업자로 확대 지정
o 광케이블이 제공범위 확대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 광케이블 제공 제한 규정인 고시 제15조 제2항 제3호 개정
- 연도제한 규정 폐지를 통해 의무제공대상설비를 확대하고, ii) 사업자별 광케

4. 연구 내용 및 결과
□ 설비제공제도 개선방안 연구
o 현재 KT를 의무제공사업자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 가입자구간 중 대표적인 병목구간이며 특정사업자의 설비 독점시 소매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인입구간에 한해 소매시장 과점사업자인 KT, LGU+, SKB를 의무제공사업자로 확대 지정
o 광케이블이 제공범위 확대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 광케이블 제공 제한 규정인 고시 제15조 제2항 제3호 개정
- 연도제한 규정 폐지를 통해 의무제공대상설비를 확대하고, ii) 사업자별 광케이블 보유현황, 관로제공시 광케이블의 기술적.경제적 복제가능성, 대체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타사업자의 제공가능한 설비가 존재하지 않아 다른 대체 설비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공토록 제도완화 추진
o 공동구축 협의 대상 설비으 명확화 및 공동구축 참여.미참여 사업자간 제도 수혜의 형평성 확보
- 공동구축 협의 대상 설비를 사전적으로 세분화.명확화하고, 이를 설비 내여겡 반영토록 함으로써
- 이용사업자가 제공을 요청한 설비가 공동구축 협의 대상에 해당되었는지, 공동구축 협의 대상이었다면 협의를 거쳤는지에 대한 식별을 가능토록 하여, 해당 조항의 실효성 확보
- 공동구축 참여사업자와 미참여사업자를 구분하여 공동구축 미참여 사업자에게는 해당 설비를 추가적인 기간(기존 3년→5년)동안 설비 이용을 제한토록 함으로써
- 공동구축 참여사업자의 사업권(투자회수 등)을 보장받을 수 있어 미참여사업자의 참여를 유인
o 신규 구축이 아닌 기존 설비의 노후와 및 파손에 따른 대개체 목적의 설비는 3년 미경과 규정 예외 규정 마련
o 이동통신망 구축용도 이용제한 규정 폐지
- 다만 용도 제한 규정 폐지에 따른 후발사업자 경영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자가망 설치타당성 검토 가이드라인 개발
o (평가대상) ① 국가,② 지방자치단체,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활용하는 경우로서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공사
o (평가항목) ① 사용목적의 적정성, ②사업용 전기통신설비 활용가능성,③경제성 분석,④ 구축규모 적정성
□ 시설관리기관 설비 의무제공제도 개선방안
o 현재 일반제공대상설비로 규정되어 있는 각종 통신 케이블 및 이동통신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철도, 지하철, 터널, 교량, 육교, 지하차도 등의 일정 면적을 의무제공대상설비로 규정
o 통신사업자가 통신케이블 및 설치에 용이한 곳을 임의적으로 지정하여 시설관리기관의 고유목적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설비제공 제공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시설관리기관은 제공거부 가능

Abstract ▼

4. Study Description and Result
o Review of criteria for facility sharing obligation operator
o Review of fiber sharing
o Review of incentive and penalty for joint construction
o Review of use restriction abolition for mobile network
o Review of rights protection abolition for replace

4. Study Description and Result
o Review of criteria for facility sharing obligation operator
o Review of fiber sharing
o Review of incentive and penalty for joint construction
o Review of use restriction abolition for mobile network
o Review of rights protection abolition for replacement facility
o Development of preliminary assessment guideline for municipal network
o Review of facility sharing policy for facility management organizati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요약문 ... 8
• SUMMARY ... 13
• CONTENTS ... 15
• 제 1장 서론 ... 17
• 제 1 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9
• 제 2 절 연구 내용 및 추진 체계 ... 24
• 제 2 장 통신시장 환경 변화와 제도개선 필요성 ... 27
• 제 1 절 통신시장 환경 변화 ... 29
• 제 2 절 설비제공시장 환경변화와 제도개선 필요성 ... 34
• 제 3 절 설비제공제도 제도개선 경과 ... 40
• 제 3 장 설비제공제도 개선방안 ... 47
• 제 1 절 설비제공 제도개선 기본방향 및 세부이슈 ... 49
• 제 2 절 의무제공사업자 지정기준 검토 ... 55
• 제 3 절 의무제공 대상설비 범위 확대 ... 69
• 제 4 절 공동구축제도와의 연계성 강화 ... 74
• 제 5 절 대개체 설비의 구축년도 제한 규정 폐지 ... 79
• 제 6 절 용도제한 규정 완화 ... 82
• 제 7 절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타당성 검토 가이드라인 개발 ... 87
• 제 4 장 시설관리기관 설비 의무제공제도 개선방안 ... 103
• 제 1 절 시설관리기관 의무제공 대상 설비 범위 호가대 ... 105
• 제 2 절 시설관리기관 이용대가 산정 기준 절차 ... 108
• 제 5 장 결론 ... 119
• 참고문헌 ... 123
• 끝페이지 ...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