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o 설비제공 현황
-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에는 기간통신사업자간, 기간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간에 설비 등을 제공하는 바를 규정

- 현행의 제도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통신설비 제공을 활성화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및 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규정

- 시설관리기관(지자체, 철도공단, 한전 등)이 보유한 설비를 전기통신사업자 요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설비를 요청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설비의 제공 조건‧절차 및 방법‧대

4. 연구 내용 및 결과
o 설비제공 현황
-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에는 기간통신사업자간, 기간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간에 설비 등을 제공하는 바를 규정

- 현행의 제도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통신설비 제공을 활성화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및 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규정

- 시설관리기관(지자체, 철도공단, 한전 등)이 보유한 설비를 전기통신사업자 요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설비를 요청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설비의 제공 조건‧절차 및 방법‧대가산정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 및 설비제공 고시 제2015-71호에 따르도록 규정

- 설비를 설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병목(bottleneck)이 통신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유사한 제도가 전기통신사업법상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의 제도는 공동활용(법 제36조), 공동구축제도(법 제63조)가 있는데 아래의 그림과 같은 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음

o 기간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간의 설비제공 이용대가 산정
- 의무제공사업자가 보유한 설비(일반제공설비, 의무제공설비) 중 가입자구간 동선, 광케이블, 관로 등 설비에 한해 의무제공사업자에게 제공의무가 부여

- 다만, 일반제공대성설비는 원가, 의무제공대상 설비는 표준 원가로 산정토록 설비제공 고시에 규정되어 있으나 각 기관별로 이용대가를 산정하는 법적 근거, 산정방식이 상이

o 현행 제도의 한계점
- 현행 설비제공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규정된 법체계이나,

- 광케이블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트라프, 공동구, 통신구 및 지지대에 국한하여 규정되어 있어 그간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일정한 공간등이 의무제공대상 설비에 제외되어 시설관리기관과 기간통신사업자간 분쟁이 지속

- 또한 자율주행차량 등 5G의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구간의 설비가 제공설비로서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의 설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o 해외 주요국의 설비제공 제도
- 국내 전기통신법의 설비제공과 유사한 제도로 미국, EU, 일본 등 해외 국가의 설비제공 제도가 존재

- 미국은 통신법 제224조 및 CFR Title 47를 근거로 시내전화사업자, 관로를 구축하고 운용하는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익사업자, 유선 통신사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

- EU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설비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내 시설관리기관과 같은 공익적 사업자에게 보유한 설비를 합리적인 대가로 관로, 폴, 맨홀 등을 임대하는 지침이 마련

- 설비제공의 정책적 목적이 필수적인 설비를 이용케 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제도로서 운영

o 이용대가 산정 절차 등
- 지하철 등의 시설관리기관에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전기통신설비의 유형별 표준 모델을 선정하는 접근 가능

- 우선 기지국, 안테나, 중계국과 같이 일정한 면적(공간)에 배부하는 것과 광케이블 같이 트라프 위에 설치하거나 통신관로에 인입하는 방식 또는 공동구, 통신구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대분 가능

- 일반적으로 무선설비를 설치하는 곳은 벽면, 바닥면 설치하는 곳이 많고 안테나를 설치하는 장소는 벽면과 천정에 해당된다. 제공하는 해당 시설물의 투자비를 산출하고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로 계산할 수 있음

- 터널내에 기지국, 안테나, 케이블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벽면에 설치하게 된다. 터널 천정 및 바닥은 전력선 구간, 레일 구간이 있어 전기통신설비를 설치가 불가능하여 해당 면적에 투여된 투자비 등을 배부

- 이를 고려시 다음 그림의 절차에 따라 원가를 배부하고 현행 설비제공 고시에서 규정하는 방안의 세부적으로 산정

o 제도개선(안)
- 5G 신규서비스 도입을 고려하여 가로등, CCTV 지지대 및 교통시설물 등으로 확대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의 전기통신설비에 부합하게 유무선설비를 포함하도록 면적으로 의무제공 대상설비에 포함

(출처 : 요약문 1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요 약 문 ... 9
• 제1장 서 론 ... 18
• 제2장 국내 설비제공 현황 ... 20
• 제 1 절 국내 설비제공 제도 ... 20
• 1. 제도의 도입 취지 ... 20
• 2. 제도의 연혁 ... 21
• 3. 현행 제도 ... 21
• 제 2절 통신 시장현황 ... 25
• 1. 유선시장 ... 25
• 2. 전용회선 시장 ... 27
• 3. 설비 투자 ... 28
• 4. 지하철(시설관리기관) 설비제공 ... 29
• 제3절 현행 제도의 한계 ... 31
• 1. 의무제공설비의 범위 ... 31
• 2. 설비관리기관 및 설비의 범위 ... 33
• 3. 이용대가 산정 방식 ... 36
• 제3장 해외주요국의 설비제공 제도 ... 38
• 제 1 절 개 요 ... 38
• 제 2 절 미국 ... 39
• 1. 미국의 설비제공 제도체계 ... 39
• 2. 주요 내용 ... 39
• 3. 세부규정 ... 40
• 4. 이용대가 ... 42
• 제 3 절 유럽(EC) ... 44
• 1. EC의 통신시장 규제 ... 44
• 2. EC의 설비제공 정책 ... 46
• 3. NGA 설비제공 대가산정 원칙 ... 48
• 제 4 절 영 국 ... 48
• 1. 영국의 설비제공 제도체계 ... 48
• 2. 주요 내용 ... 49
• 3. 세부규정 ... 49
• 제 5 절 프랑스 ... 54
• 1. 프랑스의 설비제공 제도체계 ... 54
• 2. 주요 내용 ... 55
• 3. 세부규정 ... 55
• 제 6 절 스페인 ... 59
• 1. 스페인의 설비제공 법제도 ... 59
• 2. 주요 내용 ... 60
• 3. 세부규정 ... 60
• 제 7 절 일본 ... 64
• 1. 일본의 설비제공 제도 체계 ... 64
• 2. 주요 내용 ... 64
• 3. 세부 규정 ... 65
• 4. 이용대가 ... 67
• 제4장 설비제공 대가 산정체계 ... 70
• 제1절 지하철 이용대가 현황 ... 70
• 제2절 면적을 포함한 표준원가 산정방식 ... 74
• 1. 표준원가 산정 사례 ... 74
• 2. 지하철 등의 시설관리기관의 표준원가 산정 방식(안) ... 74
• 제3절 감정평가 방식과 절차의 준용 ... 78
• 1. 감정평가의 일반적 절차 ... 78
• 2. 감정평가 산정 방식 ... 78
• 3. 재조달 원가의 산정방식 ... 82
• 제5장 제도개선(안) ... 87
• 제1절 개요 ... 87
• 제2절 고시 개정 사항(시설관리기관의 의무제공설비 범위) ... 87
• 제3절 이용대가 산정 방식 ... 89
• 제6장 정부정책반영현황 ... 91
• 참 고 문 헌 ... 92
• 끝페이지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