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원자력안전행정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
-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IRRS 수검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고, 장기적으로는 규제의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규제성과를 최대화시키고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의 변화 모색
○ 해외 원자력안전 행정체제를 INRA가 제시하는 정치적, 법적, 재정적, 기술적, 커뮤니케이션, 국제적 요소 측면에서 분석하여 특징 및 장·단점을 분석
- 분석 결과 첫째, 국가별 정치체제, 사업자 유형, 규제기관의 유형, 원자력 이용과 규제와 관련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원자력안전행정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
-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IRRS 수검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고, 장기적으로는 규제의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규제성과를 최대화시키고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의 변화 모색
○ 해외 원자력안전 행정체제를 INRA가 제시하는 정치적, 법적, 재정적, 기술적, 커뮤니케이션, 국제적 요소 측면에서 분석하여 특징 및 장·단점을 분석
- 분석 결과 첫째, 국가별 정치체제, 사업자 유형, 규제기관의 유형, 원자력 이용과 규제와 관련하여 공통된 제도적 형태나 유형화된 기준을 발견하기 어려움
- 둘째, 원자력안전행정체제는 정치적 요인, 법적 요인, 재정적 요인, 조직변화의 요인 등과 큰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한 주장(arguement) 자체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국제협약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원자력안전 행정제체의 현황을 검토
- 국제협약에서 말하는 원자력 안전규제 독립성의 의미, 진흥과 규제의 구별기준,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행정체제의 독립성에 관한 국제적인 견해 등을 검토
○ 연구 결과 우리나라 원자력안전 행정체제가 직면한 다양한 환경은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앞으로 변화할 발전방향을 제시

Abstract ▼

□ In Korea, the nuclear administration system maintains a dual administration system, which distinguishes nuclear energy policies and safety regulation tasks from nuclear power generation tasks.
○ Especially, the nuclear safety administration system consists of the nuclear safety committee, whic

□ In Korea, the nuclear administration system maintains a dual administration system, which distinguishes nuclear energy policies and safety regulation tasks from nuclear power generation tasks.
○ Especially, the nuclear safety administration system consists of the nuclear safety committee, which investigates and decides the core regulation to the nuclear safety, and the agency of nuclear; and both agencies are under direct control of the Minister of the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However, the advanced countries operate various nuclear safety administration systems depending on the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 This study analyses the foreign nuclear safety administration systems in light of political, legal, technical, communication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presented by INRA and identifies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country system.
○ This study chooses the US, Canada, France, UK, Japan, and Germany as the study subjects.
○ The research finds that they have little things in common for the political regime, the type of the business subject, the type of the regulatory body, and the institutional types and categorized standards for the nuclear energy use and regulation.
○ In addition, the nuclear safety administration system seems not to have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political, legal, financial, and institutional change factors.
- The each country's historical tradition, general perception, and institutional context have developed and evolved the nuclear safety administration system into its own unique system; thus, it is hard to evaluate the nuclear safety administration system with a single standard.
- The IAEA also conducts a specialized evaluation with consideration of each county's specialty during the IRRS inspection.
○ These findings suggests there is no clear ground on the argument of that the nuclear energy operation should separate its use and regulation or must establish a independent commission with strong authoritative such as the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in Korea.
□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e of the Korea nuclear safety administration system in the light of an international agreement to examine a validity of arguments raised by some political parties.
○ Specifically, the study examines the definition of the nuclear safety regulation independency, a criteria of promotion and regulation,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the independency of the nuclear safety administration system of the Korea.
□ It finds that the IAEA has defined the meaning of the regulation independence newly and the performance of safety regulations of the Korea has received a positive evaluation globally.
○ The Korea nuclear safety regulation administration system reaches to an excellent standard in the dimension of an institution as well as an effectiveness.
○ The point of the study is the importance of making sustained efforts to ensure the independent promotion function and regulation function effectively with considering a historical and contextual character tics of each country.
○ Of course, an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nuclear safety must not be disregarded.
○ For the better regulatory system, the Korea nuclear safety administration system should make the achievements and practices of safety regulation tasks admitted as the best practice in the global society. In addition, it should effort to reflect these accomplishments from the Korea's experiences into the safety standard, which has evolved continuously.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보고서 요약문 ...3
• 요약문 ...4
• Executive Summary ...7
• 목차 ...12
• 표 목차 ...16
• 그림 목차 ...17
• 제1장 서론 ...19
• 제1절 연구의 배경 ...19
• 제2절 연구의 목적 ...21
• 제3절 연구방법 ...22
• 제2장 연구를 위한 이론적 논의 ...25
• 제1절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25
• 1. 조직문화 ...25
• 2. 보수 및 승진 ...26
• 3. 의사결정방식 - 권한부여정도 ...27
• 4. 리더십 ...27
• 제2절 조직구조와 성과간의 관계 ...28
• 1. 조직설계 ...28
• 2. 조직설계의 유형 ...32
• 제3장 우리나라 원자력안전 행정체제의 현황 및 특수성 ...37
• 제1절 규제기관의 유형과 특성 ...37
• 1. 규제기관의 본질과 역할 ...37
• 2. 규제기관의 필요성과 설치시 고려요소 ...37
• 3. 규제기관의 유형 ...39
• 제2절 우리나라 원자력안전 행정체제에 대한 분석 ...43
• 1. 원자력 행정체제의 변천과정 ...43
• 2. 우리나라 원자력안전 행정체제 현황 및 역할 ...49
• 제3절 원자력안전규제 독립성의 이슈 ...57
• 제4장 해외 각국의 원자력안전 행정체제의 분석 ...60
• 제1절 각국의 원자력안전 행정체제 분석의 개요 ...60
• 제2절 미국의 원자력안전규제 행정체제 ...62
• 1. 미국의 정치와 행정의 특징 ...62
• 2. 미국 원자력발전의 개요 ...63
• 3. 미국의 원자력안전 행정체제 ...67
• 4. NRC 규제방침 변화의 배경 및 그 내용 ...71
• 5. 각 부문별 NRC의 규제방침 변화현황 ...74
• 6. 미국 원자력안전 행정체제의 시사점 ...81
• 제3절 캐나다의 원자력안전규제 행정체제 ...83
• 1. 캐나다의 정치체제와 문화적 특징 ...83
• 2. 캐나다 원자력 발전의 개요 ...84
• 3. 캐나다의 원자력 안전행정체제 ...87
• 4. 캐나다 원자력안전 행정체제의 시사점 ...93
• 제4절 프랑스의 원자력안전규제 행정체제 ...95
• 1. 프랑스의 정치체제와 문화적 특징 ...95
• 2. 프랑스 원자력 발전의 개요 ...97
• 3. 프랑스 원자력안전 행정체제의 변화과정 및 특징 ...100
• 4. 프랑스 원자력안전 행정체제의 시사점 ...113
• 제5절 영국의 원자력안전규제 행정체제 ...116
• 1. 영국의 정치와 행정의 특징 ...116
• 2. 영국 원자력 발전의 개요 ...119
• 3. 영국의 원자력안전행정체제 ...122
• 4. 영국 원자력안전 행정체제의 시사점 ...126
• 제6절 일본의 원자력안전규제 행정체제 ...128
• 1. 일본의 정치.행정적 배경 ...128
• 2. 일본의 원자력산업현황 ...131
• 3. 일본의 원자력안전 행정체제의 변화과정 ...132
• 4. 일본 원자력안전 행정체제의 변화의 배경과 그 요인 ...135
• 5. 원자력안전 행정체제 관련 기관 ...138
• 6. 현행 규제조직의 업무 ...140
• 7. 일본 원자력안전 행정체제의 시사점 ...145
• 제7절 독일의 원자력안전규제 행정체제 ...146
• 1. 독일의 정치와 행정의 특징 ...146
• 2. 독일 원자력 발전의 개요 ...149
• 3. 독일의 원자력안전행정체제 ...155
• 4. 독일 원자력안전 행정체제의 시사점 ...161
• 제8절 요약 및 시사점 ...162
• 제5장 국제협약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원자력안전규제 행정체제 현황 검토 ...165
• 제1절 분석의 필요성 및 초점 ...165
• 제2절 원자력안전규제의 국제조화(regulatory harmonization) 추세 검토 ...166
• 1. 원자력안전규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 제고 원인 ...166
• 2. 원자력안전규제의 국제조화(regulatory harmonization) 추세 검토 ...169
• 3. 글로벌 원자력안전체제(Global Nuclear Safety Regime) 구축 시도 ...173
• 4. 글로벌 원자력안전체제(GNSR) 구축의 수단 및 주체 ...174
• 제3절 원자력안전규제 독립성 관련 국제협약 검토 ...176
• 1. 원자력안전협약(Nuclear Safety Convention) ...176
• 2.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 안전협약 ...180
• 3.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183
• 4.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체 ...185
• 5. IAEA 안전원리, 안전요건, 안전지침 ...188
• 6. 원자력 안전문화(Safety Culture) ...208
• 제4절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원자력안전규제 독립의 의미 ...214
• 1. 효과적 독립성 개념의 모호성 및 진화 양태 ...214
• 2. 진흥업무와 규제업무 구별 기준의 모호성 ...216
• 제5절 우리나라 원자력안전 행정체제에 대한 평가 ...217
• 1. 원자력안전협약 체약국 회의 검토 내용 ...217
• 2. 우리나라 원자력안전 행정체제에 대한 평가 ...222
• 제6절 소결 : 우리나라 원자력안전 행정체제 개편에 주는 시사점 ...223
• 제6장 우리나라 원자력안전 행정체제의 발전방향 ...225
• 참고문헌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