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〇 본 연구는 해외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각국 안전규제 기관의 특징 및 시사점 대해 살펴본 후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탐색함
〇 원자력 안전행정체제의 특성 파악을 위해 각 규제기관의 유형 분류 및 역할을 제시하고，원자력 안전규제와 관련한 국제협약 검토를 통하여 원자력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역 할 모색
〇 해외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에 대한 조직구조，인력구성，예산운영，주요기능 등을 분석의 기준으로 활용하였음
- 분석결과 각 국의 규제기관은 정부형태 및 사

〇 본 연구는 해외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각국 안전규제 기관의 특징 및 시사점 대해 살펴본 후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탐색함
〇 원자력 안전행정체제의 특성 파악을 위해 각 규제기관의 유형 분류 및 역할을 제시하고，원자력 안전규제와 관련한 국제협약 검토를 통하여 원자력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역 할 모색
〇 해외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에 대한 조직구조，인력구성，예산운영，주요기능 등을 분석의 기준으로 활용하였음
- 분석결과 각 국의 규제기관은 정부형태 및 사회문화 등에 따라 다른 형태의 규제기관 유형을 확립하고 있음
〇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과거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의 변천과정과 현재의 안전위원회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〇바람직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축을 위해 조직구성, 인력운용，예산확보，운영관리체제의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향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발전방안을 제시함

(출처 : 보고서 요약서 3p)

Abstract ▼

IV. Study Results and Expected Effects

□ By analyzing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trends post-Fukushima Daiichi and case studies of other nuclear safety policy systems, suggestions for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SSC) are derived.

□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e

IV. Study Results and Expected Effects

□ By analyzing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trends post-Fukushima Daiichi and case studies of other nuclear safety policy systems, suggestions for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SSC) are derived.

□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expected effects.
○ First, the study provides data on the characteristics, strengths and weaknesses of various nuclear safety policy systems through analysis of global case studies.
○ Secondly, the study will be useful in providing fundamental information towards the appropriate establishment of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 Thirdly, the study offers long-term development models and methods for improvement for the South Korea nuclear safety policy system.

(출처 : Summary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요약문 ... 4
• Summary ... 7
• Contents ... 10
• 목차 ... 13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7
• 제1장 서론 ... 18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8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19
•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20
• 제2장 원자력 안전행정체제의 특성과 국제협약 검토 ... 21
• 제1절 규제기관의 특성과 유형 ... 21
• 1. 규제기관의 특성과 역할 ... 21
• 2. 규제기관의 유형 ... 22
• 제2절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국제협약 ... 25
• 1. 원자력 안전협약(Nuclear Safety Convention) ... 25
• 2.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체(International Nuclear Regulators Association : INRA) ... 26
• 3. IAEA 안전기준 및 내용 ... 29
• 4. IAEA 원자력 안전 행동계획(lAEA Action Plan on Nuclear Safety) ... 34
• 제3장 해외 주요국의 원자력 안전 행정체제 분석 ... 37
• 제1절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37
• 1. 미국의 원자력 행정체제 ... 37
• 2.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NRC) ... 39
• 3. 미국 원자력 에너지 개요 ... 44
• 제2절 캐나다 원자력 안전위원회(CNSC,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 48
• 1. 캐나다의 원자력 행정체제 ... 48
• 2. 캐나다 원자력 안전위원회(CNSC) ... 49
• 3. 캐나다 원자력 에너지 개요 ... 56
• 제3절 프랑스 원자력 안전청(ASN, Autorite de Surete Nucleaire) ... 61
• 1. 프랑스의 원자력 행정체제 ... 61
• 2. 프랑스 원자력 안전청(ASN) ... 63
• 3. 프랑스 원자력 에너지 개요 ... 71
• 제4절 영국 원자력 규제국(ONR, Office for Nuclear Reguation) ... 77
• 1. 영국의 원자력 행정체제 ... 77
• 2. 영국 원자력 규제국(ONR) ... 78
• 3. 영국 원자력 에너지 개요 ... 86
• 제5절 스웨덴 방사선 안전원(SSM, Swedish Radiation Safety Authority) ... 89
• 1. 스웨덴 방사선 안전원(SSM) ... 89
• 2. 스웨덴 원자력 에너지 개요 ... 94
• 제4장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행정체제의 변화 ... 98
• 제1절 규제와 진흥의 혼재(2011년 이전) ... 98
• 제2절 원자력 진흥과 안전 규제의 분리(2011년 이후) ... 103
• 1. 조직 및 인력 ... 103
• 2. 주요 업무 ... 104
• 제5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 확립을 위한 정책제언 ... 106
• 제1절 조직구성 ... 106
• 1. 집행조직의 구축 ... 106
• 2. 원자력 관련 인력 승계 문제 ... 106
• 3. 전문기관과의 유기적 관계 설정 ... 107
• 제2절 인력운용 ... 107
• 1. 위원의 수, 임기, 임명 ... 107
• 2. 사무처의 인력 구성 ... 109
• 3. 규제인력의 수 ... 109
• 제3절 예산 확보 ... 110
• 1. 예산의 독립성 확보 ... 110
• 2. 예산의 안정적 확보 ... 110
• 제4절 운영관리체제(Management System) ... 111
• 1.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방안 ... 111
• 2. 오차 보고(Error-report)와 아차사례(near-fault)의 집적을 통한 사고 방지 ... 111
• 3. 투명한 정보 교류와 원자력안전 문화 확산 ... 112
• 부록 1) 후쿠시마 이후 해외 원자력 동향 ... 115
• 부록 2) 효과적인 위험 커뮤니케이션(NRC 지침) ... 122
• 참고문헌 ... 157
• 끝페이지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