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가 앞서있는 미국, 일본, 대만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운영체계, 수가체계, 법령을 분석한 후, 국내 도입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방법 :
- 미국, 일본, 대만 연구원을 통한 국가차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자료 수집
- 미국, 일본, 대만, 한국 연구원들이 직접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 방문을 통한 현황 분석
- 4개국 호스피스·완화의료 관계자들이 참석한 국제 워크샵을 통한 자료 분석
- 호스피스·완화의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가 앞서있는 미국, 일본, 대만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운영체계, 수가체계, 법령을 분석한 후, 국내 도입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방법 :
- 미국, 일본, 대만 연구원을 통한 국가차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자료 수집
- 미국, 일본, 대만, 한국 연구원들이 직접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 방문을 통한 현황 분석
- 4개국 호스피스·완화의료 관계자들이 참석한 국제 워크샵을 통한 자료 분석
- 호스피스·완화의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 호스피스·완화의료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통한 자문
-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운영체계안 및 법령안에 대한 공청회
연구결과 :
3개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운영체계, 수가체계, 법령 분석을 근거로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영역에 대해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운영체계 - 원칙, 대상, 기간, 기관, 종사자, 서비스, 시설, 장비, 질 관리.
수가체계 - 기관별 및 기간별 차등제,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규모.
법령체계 - 호스피스·완화의료 단독법 제안: 총칙 (목적, 기본이념, 정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 (대상자, 이용신청절차, 대리인에 의한 신청, 심폐소생술금지 신청), 호스피스·완화의료종사자 (종별, 자격, 제공자의 의무),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 및 서비스 (기관, 기관의 업무, 시설기준, 개설자, 개설신청, 지정), 요양급영 (요양급여, 수가의 일부부담, 요양급여심의조정위원회), 감독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평가, 지정취소, 서비스정지 및 폐쇄명령, 청문, 준용)
- 기존 법안 내 호스피스·완화의료 법안 통합 제안: 암관리법, 보건의료관련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기대효과 :
2003년부터 시작한 국내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2007년에는 23개 기관으로 확대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운영체계, 수가체계 및 법령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 방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Study Purpose :
To recommend hosipice policy to Korean Government based on the analysis of foreign countries' (U.S.A., Japan, Taiwan) hospice management, cost, and law system.
Study Methods :
- National hospice data collection by three countries' co-researchers.
- Data collection by visi

Study Purpose :
To recommend hosipice policy to Korean Government based on the analysis of foreign countries' (U.S.A., Japan, Taiwan) hospice management, cost, and law system.
Study Methods :
- National hospice data collection by three countries' co-researchers.
- Data collection by visiting hospice institution in four countries.
- Inetnational workshop by participating hospice experts from 4 countries.
- Survey for hospice institutions using questtionnaire.
- Consultation from hospice experts and hospice demonstration institution.
- Consultation by hospice experts in open discussion forum.
Study Results :
Hospice managemnet, cost, and lau contents were recommend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ree countries' hospice system. The items of each are as follows:
Hospice management - Hospice principle, consumer, service period, institution, provider, service contents, facilities, equipments, quality control
Hospice cost system - Differentiation by institution and service period, scope
Hospice law
-Separate hospice law suggested: General Provision (purpse, basic principles, definitions), Patients (certification & election procedure of hospice care, right to institutions & Service(types of institutions, duties, standard, institutor, application of establishment, approval), Payment (Covered service, Duration of hospice care coverage, coinsurance, Reimbursement Review Board), Supervision (appraisal, disciplinary, hearing, application)
- Include hospice content in existing lawa: Cancer law, health care related law(Basic health care law, Medical law,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Expected effect :
Hospice demonstration was started on 2003 and has been expanded to 23 hospice institutions on 2007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on hospice management, cost, and law contents will contribute to build the national hospice system in Korea.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3
• 목차 ...4
• 표목차 ...8
• 그림목차 ...10
• I. 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요약문 ...11
• 한글요약문 ...11
• Project Summery ...12
• II. 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13
•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13
• 1)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13
• 2) 연차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14
• 2.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대상 및 방법 ...15
• 1)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15
• 2)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17
• 3.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결과 ...18
• 1) 국외 호스피스.완화의료 운영체계 분석 및 국내 도입방안 제시 ...18
• (1) 외국의 국가 차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분석 ...18
• ① 미국의 국가 차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분석 ...19
• ② 일본의 국가 차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분석 ...23
• ③ 대만의 국가 차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분석 ...25
• (2) 외국의 기관 차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분석 ...28
• ① 미국의 기관 차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분석 ...28
• ② 일본의 기관 차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분석 ...30
• ③ 대만의 기관 차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분석 ...32
• (3) 국제 워크샵을 통한 국외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분석 ...33
• (4)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의 현황 분석 ...35
• (5) 3개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운영체계의 영역별 요약 ...39
•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원칙 ...39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40
•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간 ...42
• ④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 ...44
• ⑤ 호스피스·완화의료 종사자 (교육 및 배치기준 포함) ...50
• ⑥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55
• ⑦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설 ...57
• ⑧ 호스피스·완화의료 장비 ...59
• ⑨ 호스피스·완화의료 질 관리 ...60
• (6)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운영체계의 영역별 도입방안 ...61
•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원칙 ...62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62
•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간 ...62
• ④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 ...63
• ⑤ 호스피스·완화의료 종사자 ...64
• ⑥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65
• ⑦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설 ...65
• ⑧ 호스피스·완화의료 장비 ...65
• ⑨ 호스피스·완화의료 질 관리 ...66
• 2) 국외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체계 분석 및 국내 도입방안 제시 ...67
• (1) 외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체계 분석 ...67
• ① 미국 ...68
• ② 일본 ...71
• ③ 대만 ...74
• ④ 3개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체계 분석 요약 ...76
• (2)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체계 도입방안 ...79
• 3) 국외 호스피스·완화의료 법령체계 분석 및 국내 도입방안 제시 ...80
• (1) 호스피스·완화의료 입법 과제 ...80
• (2) 각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법령 비교분석 ...81
• ① 각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법 제정형식 ...81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법의 목적 및 이념 ...81
•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자의 범위 ...82
• ④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 절차 ...83
• ⑤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 대리인 제도 ...84
• ⑥ 심폐소생술금지 규정 ...84
• ⑦ 호스피스·완화의료 종사자 및 의무 ...85
• ⑧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86
• ⑨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87
• ⑩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급여 ...88
• (3) 시범사업기관 종사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입법에 대한 인식조사 ...89
• 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9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법의 입법형식에 대한 인식 ...91
• ③ 호스피스·완화의료법의 목적 및 이념 ...92
• ④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자의 범위 ...92
• 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이용절차 ...93
• ⑥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대리인 제도 ...94
• ⑦ 말기환자의 심폐소생술 금지 ...95
• ⑧ 호스피스·완화의료 종사자 및 의무 ...96
• ⑨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97
• ⑩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98
• ⑪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급여 ...99
• (4)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입법 제안 ...100
•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단독법 제안 ...100
• ② 기존 법령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내용 삽입안 ...117
• 4.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130
• 1) 3개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 분석 결과 요약 ...130
• (1) 미국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 ...130
• (2) 일본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 ...131
• (3) 대만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 ...132
• 2)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에 대한 제언 ...133
• (1) 호스피스·완화의료 운영체계 ...133
• (2)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체계 ...134
• (3) 호스피스·완화의료 법령체계 ...135
• 5. 연구개발과제의 연구 성과 및 목표 달성도 ...138
• 1) 연구성과 총괄 ...138
• 2) 연구성과 내역 ...139
• 3)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도 ...140
• 6. 연구개발과제의 활용 계획 ...141
• 1) 연구종료 3년까지 예상 연구 성과 ...141
• 2) 연구 성과의 활용 계획 ...141
• 7. 참고문헌 ...142
• 8. 첨부서류 ...146
• <별첨1> 미국의 국가 차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분석 ...146
• <별첨2> 일본의 국가 차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분석 ...165
• <별첨3> 대만의 국가 차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분석 ...174
• <별첨4> 국내 기관차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분석을 위한 설문지 ...185
• <별첨5> 미국의 기관 차원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분석 ...196
• <별첨6> 일본의 기관 차원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분석 ...207
• <별첨7> 대만의 기관 차원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분석 ...215
• <별첨8> 호스피스·완화의료 국제 워크샵의 프로그램 일정 ...223
• <별첨9> 호스피스·완화의료 공청회의 프로그램 일정 ...224
• <별첨10> 미국의 말기 질환자 판단 참고 자료 ...225
• <별첨11> 미국의 Family Evaluation of Hospice Care ...233
• <별첨12> 일본의 Hospice Palliative Care의 기준 ...241
• <별첨13> 일본의 Hospice Palliative Care 병동 및 Palliative Care Team의 기준 ...243
• <별첨14> 일본의 전역 Hospice·Palliative Car 병동 연락협의회에 의한 Palliative care 병동 승인 시설에서의 Hospice Palliative care program의 기준 ...246
• <별첨15> 일본 Hospice Palliative care의 평가 내용 ...249
• <별첨16> 일본 Hospice Palliative care 병동의 Care에 대한 평가 기준 ...260
• <별첨17> 일본의 STAS(Support Team Assessment Schedule) ...262
• <별첨18> 대만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 품질 평가 표준 ...265
• <별첨19> 호스피스·완화의료법 제정에 관한 설문지 ...272
• <별첨20> 미국의 연방 호스피스·완화의료법 ...280
• <별첨21> 캘리포니아주 호스피스·완화의료법 ...311
• <별첨22> 일본의 암대책 기본법 - 건강국 총무와 암대책추진실(2006년 7월 10일) ...323
• <별첨23> 대만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조례 ...329
• <별첨24> 대만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조례 실행 세부 규정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