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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GMP 심사기관 심사비 적정화 연구
Study of Rationalizing Medical Device GMP Inspection Institution Cost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사)한국산업정보연구소
연구책임자 노근철
참여연구자 김혜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0-11
과제시작연도 2010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사업 관리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등록번호 TRKO201100007718
과제고유번호 1475005787
DB 구축일자 2013-04-18
키워드 의료기기,적합성평가기관,심사비medical device,GMP,suitability evaluation institutions,inspection costs

초록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 및 국내의 의료기기 GMP심사기관의 수수료체계 현황을 비교ㆍ분석하고 유사 선행연구 및 타기관의 수수료 원가분석 사례 등의 분석을 통해 의료기기 GMP 심사기관 심사비의 적정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미국, 유럽, 일본의 의료기기 GMP 수수료체계 및 국내 ISO 심사기관과 국내 외국 심사기관의 수수료체계 등을 조사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수료 관련 연구의 원가분석 기준과 특허청, 우정사업본부의 수수료 원가분석 및 적용방안 등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현행 GMP 적합성평가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commission system of medical device GMP inspection institutions in Korea and major developed countries. It attempted to deduct rationalization plans of medical device GMP inspection institution costs by analyzing similar precedent studies and cas

목차 Contents

  •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1
  • 제출문...2
  • 목차...3
  • I. 연구개발과제 요약문...10
  • 국문요약문...11
  • 영문요약문...13
  • II. 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15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16
  • 제 1 절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17
  • 제 2 절 연구추진전략 및 체계...25
  • 제 3 절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26
  • 제 4 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26
  •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27
  • 제 1 절 선행연구...28
  • 제 2 절 타 기관 원가분석 사례...38
  • 제 3 절 현행 의료기기 GMP적합성평가 심사수수료체계 분석...43
  • 제 4 절 국내 유사기관 심사수수료 체계...48
  • 제 5 절 GMP시행 선진국의 품질관리 심사 수수료체계...50
  • 제 6 절 현행 심사수수료 인상요인 도출 및 적용...65
  • 제3장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69
  • 제 1 절 국내 의료기기 GMP 심사제도...70
  • 제 2 절 국내 품질관리심사기관 GMP 심사수수료 현황 및 체계...82
  • 제 3 절 국내외 심사기관의 심사시간 분석...88
  • 제 4 절 GMP 심사수수료 산출기준...99
  • 제 5 절 품질관리심사기관 단위당 1MD(인/일) 원가분석...106
  • 제 6 절 정부기관(식약청) 단독 심사시 단위당 1MD(인/일) 원가분석...120
  • 제 7 절 단위당 1MD(인/일) 심사원가 비교...131
  • 제 8 절 GMP심사 업무별 수수료(안)...137
  • 심사업무량 산출표...143
  • 제4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162
  • 제5장 주요연구 변경사항...165
  • 제6장 참고문헌...167
  • 제7장 첨부서류...169

표/그림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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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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