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R&D연구보고서] 우수위생관리기준(GHP) 도입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식품 관련 법·제도·정책 비교연구
A study on GHP application and improvement of law, regulation and policy on food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연구책임자 정기혜
참여연구자 김정선 , 오원택 , 박지은 , 윤시몬 , 신정훈 , 정진욱 , 김흥수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09
과제시작연도 2011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관리전문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등록번호 TRKO201200007019
과제고유번호 1475006179
DB 구축일자 2013-05-20
키워드 식품위생법,영업자,준수사항,시설기준GHP,Food Sanitation Act(Law),Business Manager,Obey Rules,Facilities Standards

초록

○ 국내 식품산업의 여건 비교ㆍ분석
○ 식품위생법령 등 개정 연혁 및 내용
○ GHP 등 국내외 및 국제기구의 식품안전관리 적용 현황 비교, 분석
○ 국내외 식품업체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현황 조사ㆍ분석
○ 관련자 의견 조사 및 분석
GHP 적용을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ㆍ개정 방안 마련

Abstract ▼

○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nditions of food industries in Korea
○ Chronological overview of amendments in the Food Sanitation Act and related regulations
○ Cross-border comparative analysis of GHP and other food safety regulations
○ Analysis of food sanitation requirements imposed on f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과제제안서(RFP) ... 3
  • 제출문 ... 5
  • 목차 ... 7
  • 국문요약문 ... 13
  • SUMMARY ... 17
  • 제1장 서론 ... 21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배경 ... 23
  • 제2절 연구 목적 ... 26
  • 제3절 연구 내용 ... 26
  • 제4절 연구 및 분석방법 ... 27
  • 제5절 연구추진체계 ... 31
  • 제2장 식품위생법 등 제ㆍ개정 연혁 및 내용 ... 33
  • 제1절 식품위생법 제ㆍ개정 연혁 및 내용 ... 35
  • 제2절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제ㆍ개정 연혁 및 내용 ... 36
  • 제3절 업종별 시설기준에 대한 제ㆍ개정 연혁 및 내용 ... 38
  • 제4절 업종별 영업 허가ㆍ신고ㆍ등록 현황 ... 40
  • 제3장 GHP등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식품위생관리 현황 ... 57
  • 제1절 GHP ... 59
  • 제2절 국가별 GHP관련 식품위생관리 현황 ... 67
  • 제4장 국외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관리 현황 ... 75
  • 제1절 식품업체 관리 현황 ... 77
  • 제2절 식품수입업 관리현황 ... 96
  • 제5장 제ㆍ개정 조항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 107
  • 제1절 조사계획 ... 109
  • 제2절 조사결과 ... 111
  • 제3절 유의성 검증 ... 143
  •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145
  • 제6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ㆍ개정 제안사항 ... 147
  • 제1절 기본방향 ... 149
  • 제2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ㆍ개정 제안사항 ... 150
  •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97
  • 제1절 결론 ... 199
  • 제2절 정책제언 ... 201
  • 참고문헌 ... 205
  • 부 록 ... 209
  • 부록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ㆍ개정 세부내용 ... 211
  • 부록 2. 식품위생법에 제시된 타법 관련 조항 및 내용 ... 252
  • 부록 3. 제외국의 공통사항(3개국 이상)과 우리나라 기준 비교 ... 265
  • 부록 4. 제외국의 기준 비교(총괄) ... 287
  • 부록 5. 등록제 도입에 따른 제안사항 ... 351
  • 부록 6. 국내외 식품영업자 관리현황 개요 ... 360
  • 부록 7. 오바마정부의 식품안전시스템 업그레이드 계획(원본) ... 361
  • 부록 8. 오바마정부의 식품안전시스템 업그레이드 계획(번역본) ... 368
  • 부록 9. 설문조사표 ... 374
  • 부록 10. 유의성 검증 결과 ... 389
  • 부록 11.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 405
  • 부록 11-1. 총괄활용성과 ... 405
  • 부록 11-2. 총괄활용계획 ... 406
  • 부록 12. 총괄주요연구 변경사항 ... 406
  • 부록 13. 총괄첨부서류 ... 406
  • 부록 14. 총괄 연구과제 요약 ... 407

표/그림 (50)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활용도 분석정보

상세보기
다운로드
내보내기

활용도 Top5 보고서

해당 보고서가 속한 카테고리에서 활용도가 높은 상위 5개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관련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콘텐츠

유발과제정보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