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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우수위생관리기준(GHP) 도입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식품 관련 법·제도·정책 비교연구
A study on GHP application and improvement of law, regulation and policy on food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연구책임자 정기혜
참여연구자 김정선 , 오원택 , 박지은 , 윤시몬 , 신정훈 , 정진욱 , 김흥수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09
과제시작연도 2011
주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청
과제관리전문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등록번호 TRKO201200007019
과제고유번호 1475006179
DB 구축일자 2013-05-20
키워드 식품위생법,영업자,준수사항,시설기준GHP,Food Sanitation Act(Law),Business Manager,Obey Rules,Facilities Standards

초록

○ 국내 식품산업의 여건 비교ㆍ분석
○ 식품위생법령 등 개정 연혁 및 내용
○ GHP 등 국내외 및 국제기구의 식품안전관리 적용 현황 비교, 분석
○ 국내외 식품업체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현황 조사ㆍ분석
○ 관련자 의견 조사 및 분석
GHP 적용을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ㆍ개정 방안 마련

Abstract ▼

○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nditions of food industries in Korea
○ Chronological overview of amendments in the Food Sanitation Act and related regulations
○ Cross-border comparative analysis of GHP and other food safety regulations
○ Analysis of food sanitation requirements imposed on f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과제제안서(RFP) ... 3
  • 제출문 ... 5
  • 목차 ... 7
  • 국문요약문 ... 13
  • SUMMARY ... 17
  • 제1장 서론 ... 21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배경 ... 23
  • 제2절 연구 목적 ... 26
  • 제3절 연구 내용 ... 26
  • 제4절 연구 및 분석방법 ... 27
  • 제5절 연구추진체계 ... 31
  • 제2장 식품위생법 등 제ㆍ개정 연혁 및 내용 ... 33
  • 제1절 식품위생법 제ㆍ개정 연혁 및 내용 ... 35
  • 제2절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제ㆍ개정 연혁 및 내용 ... 36
  • 제3절 업종별 시설기준에 대한 제ㆍ개정 연혁 및 내용 ... 38
  • 제4절 업종별 영업 허가ㆍ신고ㆍ등록 현황 ... 40
  • 제3장 GHP등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식품위생관리 현황 ... 57
  • 제1절 GHP ... 59
  • 제2절 국가별 GHP관련 식품위생관리 현황 ... 67
  • 제4장 국외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관리 현황 ... 75
  • 제1절 식품업체 관리 현황 ... 77
  • 제2절 식품수입업 관리현황 ... 96
  • 제5장 제ㆍ개정 조항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 107
  • 제1절 조사계획 ... 109
  • 제2절 조사결과 ... 111
  • 제3절 유의성 검증 ... 143
  •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145
  • 제6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ㆍ개정 제안사항 ... 147
  • 제1절 기본방향 ... 149
  • 제2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ㆍ개정 제안사항 ... 150
  •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97
  • 제1절 결론 ... 199
  • 제2절 정책제언 ... 201
  • 참고문헌 ... 205
  • 부 록 ... 209
  • 부록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ㆍ개정 세부내용 ... 211
  • 부록 2. 식품위생법에 제시된 타법 관련 조항 및 내용 ... 252
  • 부록 3. 제외국의 공통사항(3개국 이상)과 우리나라 기준 비교 ... 265
  • 부록 4. 제외국의 기준 비교(총괄) ... 287
  • 부록 5. 등록제 도입에 따른 제안사항 ... 351
  • 부록 6. 국내외 식품영업자 관리현황 개요 ... 360
  • 부록 7. 오바마정부의 식품안전시스템 업그레이드 계획(원본) ... 361
  • 부록 8. 오바마정부의 식품안전시스템 업그레이드 계획(번역본) ... 368
  • 부록 9. 설문조사표 ... 374
  • 부록 10. 유의성 검증 결과 ... 389
  • 부록 11.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 405
  • 부록 11-1. 총괄활용성과 ... 405
  • 부록 11-2. 총괄활용계획 ... 406
  • 부록 12. 총괄주요연구 변경사항 ... 406
  • 부록 13. 총괄첨부서류 ... 406
  • 부록 14. 총괄 연구과제 요약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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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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