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세계 각국의 교역증대로 따라 식품의 안전성 확보 요구와 가공식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식품 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지속적인 FTA 확대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 해지고 있다.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검사업무의 적정성 측정체계 마련 및 ISO/IEC 17025 등의 국제적인 평가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는 운영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최근 세계 각국의 교역증대로 따라 식품의 안전성 확보 요구와 가공식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식품 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지속적인 FTA 확대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 등을 판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 해지고 있다.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검사업무의 적정성 측정체계 마련 및 ISO/IEC 17025 등의 국제적인 평가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는 운영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신뢰성확보를 위해 운영시스템 예시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운영기관을 선정하여 표준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나, 운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운영기준, 신뢰성 보증체계 등 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과제는 우수 식품위생검사기관 가이드라인과 부합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외 평가체계를 검토하여 국제적인 평가시스템과의 조화를 이루는 평가지표 및 항목을 도출해내었다. 또한 자문회의와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적용시의 문제점을 파악, 수정하고 시범평가 및 설문조사 수행을 통해 보다 국내 식품위생검사기관의 현실에 적합한 평가시스템을 도출해내었다.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우수 식품위생검사기관 가이드라인 해설서도 완성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식품검사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추가기술요건과 관련평가지표를 작성하였다.
우수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운영시스템에 대한 합리적 평가시스템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스템수립에 따른 사후평가관리의 초석을 제공하고,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식품위생검사체계의 신뢰성 확보 및 지속적인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단계적 적용을 통해 국내 식품검사기관의 신뢰수준을 향상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선진국 식품검사기관과의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

As international trade has grown substantially in recent years, both consumers' demands for confidence in food safety and the consumption of processed foods have also increased, thus making food safety control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

As international trade has grown substantially in recent years, both consumers' demands for confidence in food safety and the consumption of processed foods have also increased, thus making food safety control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nd the continued expansion of Free Trade Agreements (FTAs), the role of securing the safety of food and of determining whether a food is safe or hazardous by food hygiene inspection bodies has become more crucial than before. In order to secure confidence in the inspection results of food hygiene inspection bodies, it is urgent to establish a system for accessing the suitability of their tasks and a management system which is in harmony with the international accessment systems including one of ISO/IEC 17025. The Kore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KFDA) has developed a management system model for securing confidence in food hygiene inspection bodies and applied it to the inspection body which was selected to conduct the model operation, but there is no system in place for assessing inspection bodies such as operational criteria and a reliability assurance system.
In order to prepare an assessment system which is in accord with the guidelines of good food hygiene inspection bodies, this project reviewed national and international ones to come up with assessment indicators and items which are in harmony with the international ones. In addition, an expert group was formed to find out and resolve problems, and demonstration assessments and surveys were conducted. Consequently, an assessment system suitable for the reality of domestic food hygiene inspection bodies has been produced. Moreover, additional technical requirements and relevant assessment indicators have been prepared to conside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food hygiene inspection bodies, and a guide to the guidelines of good food hygiene inspection bodies has been completed to maintain consistency of assessment.
The reasonable assessment system for the management systems of good food hygiene inspection bodies is expected to lay the foundation for surveillance of the inspection bodies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securing and maintaining confidence in the national food hygiene inspection system equal to international ones. It is also expected to enhance the confidence in national food hygiene inspection bodies and enable them to remain competitive with their international counterparts.

목차 Contents

•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 1
• 표지 ... 2
• 제출문 ... 5
• 목차 ... 6
• I.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 8
• 국문요약문 ... 8
• Summary ... 10
• II.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12
•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 12
• 1.1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12
• 1.2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도 ... 13
• 1.3 총괄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13
• 1.4 총괄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국외과학기술정보 ... 20
•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 21
• 2.1 연구의 내용 ... 21
• 2.2 연구의 방법 ... 21
•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 26
• 3.1 국제적인 평가시스템 및 운영체계(제도) 조사 및 중점 항목 리스트 도출 ... 26
• 3.2 식품위생검사기관별 규모/수준을 고려한 평가지표 및 항목 도출 ... 40
• 3.3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시스템 평가 실시 ... 56
• 3.4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시스템 평가 지침(안) 마련 ... 63
• 3.5 고찰 ... 73
•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 76
• 4.1 총괄활용성과 ... 76
• 4.2 총괄활용계획 ... 77
• 제5장 총괄주요연구 변경사항 ... 78
• 제6장 총괄참고문헌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