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조림 CDM 사업 가이드북’은 우리 원 기후변화연구센터 녹색경제연구과 주관으로 진행 중인 『북한 산림황폐지에 대한 조림 CDM 사업 타당성 분석』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의 공식 발효 이후 부속서Ⅰ국가들은 제1차 공약기간(2008-2012) 동안 자국에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부속서Ⅰ국가들이 자국에 할당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수단은 국내 노력과 교토메커니즘의 활용에 있다. 교토메커니즘이란 교토의정서에서 인정한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

‘조림 CDM 사업 가이드북’은 우리 원 기후변화연구센터 녹색경제연구과 주관으로 진행 중인 『북한 산림황폐지에 대한 조림 CDM 사업 타당성 분석』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의 공식 발효 이후 부속서Ⅰ국가들은 제1차 공약기간(2008-2012) 동안 자국에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부속서Ⅰ국가들이 자국에 할당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수단은 국내 노력과 교토메커니즘의 활용에 있다. 교토메커니즘이란 교토의정서에서 인정한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JI) 및 배출권거래제를 의미한다.
산림 흡수원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권 인정 활동 역시 크게 국내 활동과 국외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 활동은 자국 내에서 신규조림 및 재조림을 통한 흡수원 확충, 산림경영을 통한 흡수원 증진, 산림전용 방지를 통한 흡수원 유지 활동을 들 수 있다. 국외 활동은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도입한 교토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이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조림 사업을 통해 얻어진 탄소배출권을 선진국의 의무감축에 이용하고 개도국 역시 그 사업으로부터 얻어진 탄소배출권을 판매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진국 및 개도국 모두 조림 CDM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요약 ... 11
• 제Ⅰ부. 조림 CDM 사업 가이드 ... 15
• Ⅰ. 기후변화와 산림생태계 ... 17
• 1.1. 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 ... 17
• 1.2. 지구온난화와 산림생태계 ... 22
• 1.3. 유동적인 탄소저장고, 산림생태계 ... 24
• Ⅱ. 조림 CDM 관련 논의 경과 ... 29
• Ⅲ. 조림 CDM 사업 관련 기구 및 절차 ... 36
• 3.1. 관련 기구 ... 36
• 3.1.1. 당사국총회(COP/MOP) ... 37
• 3.1.2. CDM 집행위원회(CDM Executive Board: CDM EB) ... 38
• 3.1.3. 조림 CDM 실무협의회(Working Group) ... 38
• 3.1.4. CDM 사업 운영기구(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DOE) ... 39
• 3.1.5. CDM 국가승인기구(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 42
• 3.2. 조림 CDM 사업 절차 ... 43
• 3.2.1. 조림 CDM 사업 대상지 선정 ... 45
• 3.2.2. 사업 방법론 선정 ... 47
• 3.2.3. CDM 사업계획서 작성 ... 48
• 3.2.4. 사업 등록 ... 48
• 3.2.5. 모니터링 ... 51
• 3.2.6. 검증 및 인증 ... 52
• 3.2.7. 배출권의 발행 및 이전 ... 53
• Ⅳ. 조림 CDM 사업계획서(PDD) 작성 ... 55
• 4.1. 사업 개요 ... 56
• 4.2. 사업 활동 기간 및 배출권 인정기간 ... 59
• 4.3.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의 적용 ... 59
• 4.3.1.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적용 ... 59
• 4.3.2. 추가성 입증 및 평가 ... 65
• 4.4. 흡수원별 순 인위적 온실가스 흡수량의 추정 ... 75
• 4.4.1. 흡수원별 베이스라인 순 온실가스 흡수량 ... 75
• 4.4.2. 흡수원별 실질 순 온실가스 흡수량 ... 77
• 4.4.3. 누출 ... 89
• 4.4.4. 흡수원별 순 인위적 온실가스 흡수량의 추정 ... 90
• 4.5. 모니터링 계획 수립 ... 91
• 4.6. 환경적 영향 ... 101
• 4.7. 사회·경제적 영향 ... 102
• 4.8. 이해관계자의 의견 ... 103
• 참고문헌 ... 104
• 제Ⅱ부. 부 록 ... 107
• 1. 조림 CDM 사업 관련 용어 정의 ... 109
• 2. 마라케쉬합의 중 LULUCF 결정문 (Decision 16/CMP. 1) ... 129
• 3. CDM 사업 세부규칙 및 절차 ... 139
• 4. 조림 CDM 사업 세부규칙 및 절차 ... 172
• 5. 소규모 조림 CDM 사업 세부규칙 및 절차 ... 192
• 6. 조림 CDM 사업계획서 양식 ... 208
• 7. 소규모 조림 CDM 사업계획서 양식 ... 231
• 8. 조림 CDM 추가성 입증 방법 ... 254
• 9. 조림 CDM 사업 통합방법론 ... 288
• 10. 소규모 조림 CDM 사업 방법론 ... 328
• 11. 국가별 DNA 기관 및 산림 정의 ... 366
• 12. 등록된 조림 CDM 사업 ... 375
• 13. CDM 사업 리스크 및 대응방안 ...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