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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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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희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정보통신부 |
과제관리전문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
등록번호 | TRKO201200010949 |
과제고유번호 | 1415111857 |
DB 구축일자 | 2013-05-20 |
키워드 | IP.Pure LRIC.BaK.접속료. |
본 연구는 통신망 IP화의 진전에 따라 해외 각 국이 추진하고 있는 음성전화 접속 정책의 전략적 재검토 및 규제 개선의 배경, 경제적 논리 및 변화 방향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를 통해 국내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해외 규제기관의 상호접속 정책의 주요 트렌드의 주제별 분석 결과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 국별 접속료 규제 현황을 살펴본 결과, IP화의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CPNP 정산구조가 여전히 유지되는 구조에서는 접속 강제, 비차별성, 원가기반 규제, 투명성 등 접속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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