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2.1 연구내용
1.2.1.1 독일, 일본 등 선진국 및 국내의 유해폐기물 관련자료 조사
◦ 국가간 이동통제 폐기물의 규제 및 운영현황 자료조사
◦ 자국내 유해폐기물과 국가간 이동통제 폐기물의 관리체계 조사
◦ 국가간 이동통제 폐기물의 심사체계 및 평가방법 조사
◦ 국내 지정폐기물의 수출·입 현황조사 및 관리기준 조사
1.2.1.2 선진국 및 국제기구(바젤, OECD)의 국가간 이동통제 폐기물 품목별 판단기준 검토
◦ 선진국 및 국내의 적용대상 폐기물 목록의 운영현황 및 판단기준 검토

1.2.1 연구내용
1.2.1.1 독일, 일본 등 선진국 및 국내의 유해폐기물 관련자료 조사
◦ 국가간 이동통제 폐기물의 규제 및 운영현황 자료조사
◦ 자국내 유해폐기물과 국가간 이동통제 폐기물의 관리체계 조사
◦ 국가간 이동통제 폐기물의 심사체계 및 평가방법 조사
◦ 국내 지정폐기물의 수출·입 현황조사 및 관리기준 조사
1.2.1.2 선진국 및 국제기구(바젤, OECD)의 국가간 이동통제 폐기물 품목별 판단기준 검토
◦ 선진국 및 국내의 적용대상 폐기물 목록의 운영현황 및 판단기준 검토
- 적용대상 폐기물 목록은 바젤협약 목록 A, B 및 OECD의 추가 적용항목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의 현황은 관세청 및 유역(지방)환경관리청의 의견 수렴 조사
◦ 국내 수출·입 통제대상 폐기물의 품목별 판단기준을 작성 및 제시
- 판단기준 항목은 발생원, 유해성분, 유해특성, 용어정의 등 단, 주어진 별첨 표에 의하여 작성할 것.
- 외국의 통제대상 폐기물 판단기준과 국내 지정폐기물 관리기준, 환경부의 “유해폐기물 수출·입관리체계 개선연구” 보고서 등을 참고로 하여, 바젤협약 부속서Ⅰ과 Ⅱ의 발생공정 및 유해성분, 부속서Ⅲ의 유해특성을 목록별로 구분하여 적용 제시
◦ 바젤협약 유해폐기물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한 기술지침 운영현황 파악 및 유해폐기물 목록별 기술지침서 작성 ː 바젤협약(www.basel.int)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침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의 4가지를 작성할 것.
- “플라스틱 폐기물” 기술지침서
- “금속 및 금속화합물의 재활용 및 회수” 기술지침서
- “납산배터리” 기술지침서
- “의료 및 보건폐기물” 기술지침서
1.2.1.3 국내 지정폐기물과 국가간 이동통제 폐기물의 연계방안 제시
◦ 유해폐기물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한 매뉴얼 제시
◦ 국내 지정폐기물의 수출․입 통제 필요성,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 국내 지정폐기물과 국가간 이동폐기물의 단계적 연계방안 제시
1.2.2 연구범위
1.2.2.1 시간적 범위
◦ 과업기간 ː 계약일로부터 8개월 (2006. 6 ～ 2007. 2)
◦ 기준년도 ː정책, 제도, 법령 등의 시간적 기준은 2006년 현재를 기준으로, 폐기물관리(각종 자료) 현황 등은 2004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1.2.2.2 공간적 범위
◦ 국내 지정폐기물 및 「국가간폐기물의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상의 폐기물 목록
◦ 독일, 일본의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 바젤 및 OECD의 유해폐기물
1.2.2.3 내용적 범위
◦ 선진국(독일, 일본) 및 국내의 유해폐기물과 국가간 이동통제 폐기물간의 관리체계 자료 조사
◦ 선진국 및 국제기구(바젤협약, OECD)의 국가간 이동통제 폐기물의 목록별발생공정, 유해성분, 유해특성 등의 운영현황 및 판단기준 검토
◦ 국내 지정폐기물 및 국가간 이동통제 폐기물의 연계성을 파악하여, 국내 유해폐기물의 적정관리 방안 제시
1.2.3 연구의 장점 및 기대효과
따라서 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장점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선진국(독일, 일본)의 자국내 및 국제간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심사체계 및 평가방법 비교
◦ 국내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의 폐기물 목록과 국제 유해폐기물(Basel 및 OECD) 목록과의 비교
◦ 국내 지정폐기물과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의 폐기물 목록간의 연계방안 제시
◦ 유해폐기물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한 매뉴얼 제시
◦ 21세기 국가적인 유해폐기물관리의 모델을 제시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8
• 제1장. 서 론 ... 9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9
• 1.2 연구 내용 및 범위 ... 11
• 1.2.1 연구내용 ... 11
• 1.2.2 연구범위 ... 12
• 1.2.3 연구의 장점 및 기대효과 ... 13
• 제2장. 선진국 및 국내 유해폐기물 관리 ... 15
• 2.1 선진국의 국가간 이동통제 폐기물의 운영 ... 15
• 2.1.1 독일의 국가간 이동통제 폐기물 관리 ... 15
• 2.1.2 일본의 국가간 이동통제 폐기물 관리 ... 26
• 2.1.3 각국의 국가간 이동통제 폐기물 관리현황 비교 ... 38
• 2.2 선진국의 유해폐기물과 국가간 이동통제 폐기물의 관리체계 ... 63
• 2.2.1 독일의 유해폐기물과 국가간 이동통제 폐기물 관리 ... 63
• 2.2.2 일본의 유해폐기물과 국가간 이동통제 폐기물 관리 ... 78
• 2.3 국내 지정폐기물의 수출·입 현황 및 관리기준 ... 87
• 2.3.1 국내 수출·입대상 폐기물 관리체계 ... 87
• 2.3.2 수출·입 관리대상 폐기물의 적용 범위 ... 95
• 2.3.3 국내 폐기물 수출·입 현황 ... 102
• 제3장. 선진국 및 국제기구(바젤협약·OECD)의 국가간 이동통제 폐기물 품목별 판단기준 ... 123
• 3.1 선진국 및 국내의 적용대상 폐기물 목록의 운영현황 및 판단기준 검토 ... 123
• 3.2 국내 수출·입 통제대상폐기물의 품목별 판단기준 ... 138
• 3.3 바젤협약 유해폐기물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한 기술지침 ... 177
• 3.3.1 플라스틱 폐기물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서 ... 177
• 3.3.2 금속 및 금속화합물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서 ... 179
• 3.3.3 납산축전지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서 ... 183
• 3.3.4 생의학 및 건강관리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서 ... 184
• 제4장. 국내 지정폐기물과 국가간 이동통제 폐기물의 연계 방안 ... 187
• 4.1 유해폐기물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한 매뉴얼 ... 187
• 4.2 국내 지정폐기물의 수출·입 통제 개선방안 ... 187
• 4.2.1 지정폐기물 수출·입의 문제점 및 통제의 필요성 ... 187
• 4.2.2 수출·입 대상 폐기물의 관리제도 개선안 ... 191
• 4.2.3 수출·입 대상 폐기물에 대한 관리제도 적용방안 ... 199
• 4.3 국내 지정폐기물과 국가간 이동통제 폐기물의 단계적 연계 방안 ... 207
• 4.3.1 국내 지정폐기물 ... 207
• 4.3.2 국내 지정폐기물과 국가간 이동통제 폐기물간의 관계 ... 212
• 4.3.3 국내 지정폐기물 품목의 단계적 추가 방안 ... 217
• 제5장. 결 론 ... 221
• 1. 선진국의 국가간 이동통제 폐기물 관리 ... 221
• 2. 국내 지정폐기물 수출·입 관리제도 개선방안 ... 221
• 3. 수출·입 대상 폐기물에 대한 관리제도 적용방안 ... 222
• 4. 국내 지정폐기물과 국가간 이동통제 폐기물의 단계적 연계방안 ... 223
• 참고문헌 ... 225
• [부록] European Waste Catalogue 2002 ...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