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미국은 발생원·유해성분에 의해 유해폐기물을 분류하여 코드화하고, 코드화에서 배제된 비목록화 폐기물은 반응성·용출특성 등 유해특성을 확인하여 유해폐기물 여부를 판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함유된 유해물질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독성․위해성)을 고려하여, 발생공정․폐기물 성상, 유해특성 등에 의해 유해폐기물을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국제적 동향에 발맞추어 폐기물분류를 업종별·공정별, 유해성분 등에 의해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폐기물 분류의 오류가 발생하지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미국은 발생원·유해성분에 의해 유해폐기물을 분류하여 코드화하고, 코드화에서 배제된 비목록화 폐기물은 반응성·용출특성 등 유해특성을 확인하여 유해폐기물 여부를 판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함유된 유해물질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독성․위해성)을 고려하여, 발생공정․폐기물 성상, 유해특성 등에 의해 유해폐기물을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국제적 동향에 발맞추어 폐기물분류를 업종별·공정별, 유해성분 등에 의해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폐기물 분류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폐기물 목록의 세분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해폐기물 목록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국내·외 유해폐기물 목록화 재평가하고, 유해폐기물 목록화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를 검토함으로써 유해폐기물 목록화를 위한 공정별 분석자료를 적용하여 유해폐기물 관리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국내 유해폐기물 목록화 초안을 마련하였다.

(출처 : 요약문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1
• 요약문 ... 13
• 제1장 서론 ... 31
• 1.1. 연구 배경 및 목표 ... 31
• 1.2. 연구 범위 및 내용 ... 35
• 1.2.1. 연구범위 ... 35
• 1.2.2. 연구내용 (과업지시사항) ... 36
• 1.2.3. 연구의 활용방안 ... 39
• 제2장 국내·외 선진국 및 국제협약의 유해폐기물 관리현황 ... 41
• 2.1. 국제협약의 유해폐기물 관리 ... 41
• 2.1.1.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유해특성 ... 41
• 2.1.2. 바젤협약의 유해폐기물 분류 ... 44
• 2.1.3.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 ... 48
• 2.1.4. OECD 유해폐기물 분류 ... 50
• 2.2. 국가별 유해폐기물 관리 ... 56
• 2.2.1. 유럽연합의 유해폐기물 관리 ... 56
• 2.2.2. 미국의 유해폐기물 관리 ... 66
• 2.2.3. 일본의 유해폐기물 관리 ... 73
• 2.2.4. 국내·외 유해폐기물 관리현황 비교 ... 78
• 제3장 폐기물 분류체계(안) 검토 및 처리기준 개선안 ... 81
• 3.1. 현행 폐기물 분류체계 평가 ... 81
• 3.1.1. 국내 폐기물 분류 및 목록 ... 81
• 3.1.2. 국내 폐기물 분류체계 평가 ... 95
• 3.2. 폐기물 목록 마련 ... 102
• 3.2.1. 목록화 기본방안 ... 102
• 3.2.2. 목록 초안의 작성 ... 109
• 3.2.3. 폐기물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화 포럼 ... 118
• 3.2.4. 폐기물 목록의 작성 ... 128
• 제4장 지정폐기물 규제항목 확대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 ... 143
• 4.1. 국내 폐기물 배출실태조사 ... 143
• 4.1.1. NIER 배출실태조사 개요 ... 143
• 4.1.2. NIER 배출실태조사 결과 ... 145
• 4.2. 유해물질 규제항목 확대 방안 마련 ... 150
• 4.2.1. 각국의 유해물질관리 ... 150
• 4.2.2. 국내 유해물질 규제항목 확대 방안 ... 160
• 4.3. 유해폐기물 신규 규제항목 도입시의 영향 ... 192
• 4.3.1. 규제항목 확대로 인하여 일반폐기물에서 지정폐기물로 관리되는 폐기물 ... 192
• 4.3.2. 허가대상 수입폐기물 발생량 평가 ... 211
• 4.4. 폐기물 목록화 도입시 법률 개정(안) ... 215
• 제5장 규제확대 항목별 경제성 효과 분석 ... 219
• 5.1. 비용-편익분석 개요 ... 219
• 5.1.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 219
• 5.1.2. 비용의 개념 ... 220
• 5.1.3. 편익의 개념 ... 223
• 5.1.4. 할인율의 설정 ... 226
• 5.2. 선행 연구사례 검토 ... 227
• 5.2.1. 먹는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 (환경부, 2007) ... 228
• 5.2.2. 환경마크 대상제품 확대 및 친환경제품 편익분석 (환경부, 2005) ... 229
• 5.2.3. SO₂, NO₂ 등 배출허용기준강화와 비용-편익 분석 및 환경 기준과의 상관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환경부, 2001) ... 231
• 5.2.4. 유연페인트 폐기물 처리규정개정의 비용-편익분석(미국환경청, 2001) ... 235
• 5.3. 규제 확대 항목별 경제성 효과 분석 ... 238
• 5.3.1. 규제 확대에 따른 비용 도출 ... 240
• 5.3.2. 규제 확대에 따른 편익 추정 ... 248
• 5.3.3. 규제 확대에 따른 비용-편익 추정 ... 256
• 제6장 결론 ... 259
• 참고문헌 ... 267
• 부록 : 유해폐기물 목록화 배출실태조사 결과 요약표 - NIER('08~'12) ... 271
• 끝페이지 ...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