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국제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다. 이는 폐기물이 부적절하게 이동 될 때 환경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기물의 국가간이동을 최소화하고 유해폐기물 수출입국간에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폐기물의 국가간이동에 대한 적절한 규제범위를 정하여 폐기물의 국가간이동을 통제함으로써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구로서 바젤협약과 OECD가 있다.
바젤협약에서는 선진국 자국내에서 처리하기에 환경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폐기

Ⅰ. 서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은 국제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다. 이는 폐기물이 부적절하게 이동 될 때 환경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폐기물의 국가간이동을 최소화하고 유해폐기물 수출입국간에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폐기물의 국가간이동에 대한 적절한 규제범위를 정하여 폐기물의 국가간이동을 통제함으로써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구로서 바젤협약과 OECD가 있다.
바젤협약에서는 선진국 자국내에서 처리하기에 환경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폐기물을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여 부적정처리함으로써 야기되는 큰 환경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특히, OECD국가로부터 비OECD국가로의 이동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는 재생목적이라 하더라도 유해폐기물인 목록A에 속하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강력히 규제하려고 한다.

(출처 : Ⅰ. 서론 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序 言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5
• Ⅰ. 서론 ... 6
• Ⅱ. 폐기물의 분류품목 및 국가간이동에 관한 현황 ... 8
• 1. 폐기물 분류목록의 준비기준 ... 8
• 1.1 분류방법 ... 8
• 1.2 유해폐기물 목록 ... 9
• 1.3 분류체계를 확립하는 단계 ... 10
• 2. OECD의 폐기물 분류체계 ... 11
• 2.1 폐기물 분류체계의 필요 ... 11
• 2.2 폐기물 분류기준 ... 11
• 2.3 폐기물 분류 품목 ... 12
• 2.4 폐기물의 수출입업무 ... 14
• 3. 바젤협약의 폐기물 분류체계 ... 22
• 3.1 폐기물 분류체계의 필요성 ... 22
• 3.2 폐기물 분류기준 ... 23
• 3.3 폐기물 분류품목 ... 23
• 3.4 폐기물의 수출입 업무 ... 24
• 4. 국내 폐기물 분류체계 ... 28
• 4.1 폐기물 분류품목 ... 28
• 4.2 수출입 폐기물의 분류품목 ... 30
• 4.3 폐기물의 수출입 업무 ... 36
• Ⅲ. 폐기물의 분류품목 및 국가간이동의 비교․분석 및 문제점 ... 42
• 1. 폐기물 분류품목의 상세비교 ... 42
• 1.1 녹색폐기물 ... 42
• 1.2. 황색폐기물 ... 58
• 1.3. 적색폐기물 ... 64
• 2. 폐기물 분류목록의 불일치 ... 66
• 2.1. 녹색폐기물 ... 66
• 2.2. 황색폐기물 ... 66
• 3. OECD의 폐기물 분류체계에만 있는 폐기물 ... 68
• 3.1. 녹색폐기물 ... 71
• 3.2. 황색폐기물 ... 71
• 3.3. 적색폐기물 ... 72
• 4. 바젤협약의 폐기물 분류체계에만 있는 폐기물 ... 72
• 4.1. 목록A(유해폐기물) ... 75
• 4.2. 목록B ... 75
• 4.3. 목록C ... 75
• 5. 분류가 어려운 품목 ... 75
• 6. 의료폐기물의 분류 ... 77
• 7. 수출입업무 분석의 비교 및 문제점 ... 78
• 7.1 대상품목 ... 78
• 7.2 대상기관 ... 78
• 7.3 관련서류 ... 79
• 7.4 국가간이동(수출입) 절차 ... 79
• 7.5 예외사항 처리 ... 80
• Ⅳ. 우리나라 폐기물 분류체계의 개선방안 ... 81
• 1. 폐기물 분류품목의 확장 ... 81
• 1.1. 분류품목의 세분화 ... 81
• 1.2. 일반폐기물로의 분류 ... 81
• 1.3. 새로운 항목의 신설 ... 82
• 2. 유해정도에 따른 폐기물 분류체계의 설정 ... 82
• 3. OECD에 따른 폐기물 수출입 관리 ... 82
• 4. 수출입 관리대상 품목의 분류변경 ... 83
• 5. 국가간이동 업무의 정비 ... 84
• 6. 의료폐기물의 관리 ... 86
• Ⅴ. 결론 ... 88
• 참고문헌 ... 89
• 부록 I: OECD의 국가간 이동에 따르는 규제가 요구되는 폐기물의 분류 ... 90
• 부록Ⅱ: 바젤협약의 국가간 이동에 따르는 규제가 요구되는 폐기물의 분류 ... 102
• 부록 Ⅲ: 국내의 지정폐기물의 종류 ... 107
• 부록Ⅳ: 수출입 폐기물 관리대상 품목의 해설 ... 109
• 끝페이지 ...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