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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손해배상법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Nuclear Liability Ac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연구책임자 김상원
참여연구자 장군현 , 홍찬표 , 유정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0-02
과제시작연도 2008
주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재단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tion
등록번호 TRKO201100006042
과제고유번호 1345075336
DB 구축일자 2013-04-18
키워드 원자력손해배상법,원자력손해배상책임,환경손해,테러위험,책임보험,보상계약,보충배상협약,정부개입Nuclear Liability Act,Nuclear Liability,Environmental Damage,Terror Risk,Liability Insurance,Indemnity Agreement,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Intervention by Government

초록

체르노빌사고 이후 현행의 원자력손해배상 제도가 미비함을 자각한 세계 각국은 국내 법적 차원 및 국제법 차원에서 그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97년에는‘비엔나협약 개정안과 보충배상협약(CSC)이,‘04년에는 파리협약 및 브륏셀보충협약 개정의정서가 채택되었고 각국의 국내법 개정 노력이 뒤따랐다. 우리 원자력손해배상법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2001년도에 개정되었으나, 그 시급성과 현실적 제약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이 여전히 남아 있다.
즉, 9.11 테러 이후 동시다발적인 테러위험이나, 위 개정 협약에서 강화된 환경손해

Abstract

First of all, we examined the outline of the Korean nuclear damage compensation system and international nuclear damage compensation regime as a starting point of this discussion.
Next, we analyzed the environmental damages and terror risks and derived institutional reform proposals for them. Env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3
  • 보고서 요약서 ...5
  • 요약문 ...7
  • Summary ...10
  • 제목 차례 ...14
  • 제1장 서 론 ...17
  • 제1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7
  • 제2절 우리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 제도 ...19
  • 제3절 원자력손해배상 관련 국제협약 ...28
  • 제2장 환경손해와 원자력손해배상 ...37
  • 제1절 원자력손해 개념의 확대 ...37
  • 제2절 환경손해 배상책임의 재정적 담보 ...40
  • 제3장 테러행위에 의한 원자력손해의 배상 ...50
  • 제1절 테러위험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과 담보 ...50
  • 제2절 테러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제도의 개선 ...53
  • 제4장 배상조치 수준의 합리화 ...57
  • 제1절 현행의 손해배상조치 수준 ...57
  • 제2절 배상조치액의 인상 ...61
  • 제5장 배상책임 한도 초과손해의 전보방안 ...69
  • 제1절 문제의 소재와 개선의 필요 ...69
  • 제2절 배상책임 한도의 인상 방안 ...70
  • 제6장 보충배상협약 가입과 손해배상제도 ...75
  • 제1절 국제보충배상 협약 ...75
  • 제2절 보충배상협약의 가입 ...80
  • 1. 국제보충배상협약 가입 여부 검토 ...80
  • 가. 원자력 손해배상을 둘러싼 환경의 검토 ...80
  • 나. 협약가입 검토시의 고려 사항 ...81
  • 다. 협약의 가입여부 검토 ...82
  • 2. 보충배상협약 가입 방안 및 절차 ...83
  • 가. 국제보충배상협약 가입 방안 ...83
  • 나. CSC 가입을 위한 국내법적 절차 ...84
  • 제3절 보충배상협약 가입시 필요한 국내 이행입법 ...85
  • 1. 국내법의 정비 방식 ...86
  • 2. 협약 이행을 위한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안) ...97
  • 가. 정의 조항 ...97
  • 나. 배상책임한도 ...98
  • 다. 보충기금의 요청 등 ...99
  • 라. 구상권 행사 관련 규정 ...101
  • 마. 정부의 조치 ...102
  • 제7장 추가검토 필요 사항 ...104
  • 1. 원자력손해 배상제도 운용지침 수립 ...104
  • 2. 보상계약 업무에 손해보험사의 활용 ...105
  • 3. 사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피해액 추산 방안 마련 ...105
  • 4. 인력양성 ...105
  • 5. 전속관할 법원 설정 문제 ...106
  • 6. 보상계약상의 보상료 조정 ...106
  • 7.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107
  • 제8장 결론 ...108
  • 참고문헌 ...111
  • 자료 ...113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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