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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를 위한 인프라 정책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방안 - 교통정책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
The Strategies of Equity Improvement toward Fair Society - focusing on the Equity in Transportation Policy -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연구책임자 정일호
참여연구자 이백진 , 김혜란 , 조창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12
과제시작연도 2011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사업 관리 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등록번호 TRKO201300013747
과제고유번호 1105004575
DB 구축일자 2013-12-21
키워드 형평성,공정성,교통정책,교통기본권,효율성equity,fairness,transportation policy,fundamental rights of transportation

초록

본 연구는 인프라정책 중 교통정책을 중심으로 형평성 제고방안을 다룬다. 과거 교통인프라의 공급 및 운영은 산업생산 및 경제활동 지원 등 효율성 가치를 중시하여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소득계층은 물론 지리・공간적 입지에 따른 교통서비스 격차, 교통약자의 사회적 배제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최근 형평성 가치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형평성 관련 논의가 교통약자에 대하여 편중되어 다루어지고 있어 교통 형평성 논의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형평성은 절대적 요소가 아닌 상호 비교에 따

Abstract

In supplying and operating transport infrastructure, efficiency has been most emphasized like how well it supports for industrial production and economic activity. Thereby, social exclusion, income and geographical divide in provided transport services and other negative effects have come out. In th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진 ... 4
  • 발간사 ... 5
  • 요약 ... 7
  • 차례 ... 17
  • 표차례 ... 21
  • 그림차례 ... 23
  • 제 1 장 서 론 ... 25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5
  • 1) 연구의 배경 ... 25
  • 2) 연구의 목적 ... 27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8
  • 1) 연구의 범위 ... 28
  • 2) 연구의 방법 ... 28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29
  • 4. 연구의 체계와 흐름 ... 31
  • 제2장 형평성 측면의 교통정책 현황과 문제점 진단 ... 35
  • 1. 교통정책 추진 현황과 변화 ... 35
  • 1) 2000년 이전의 교통정책 : 경제성장 및 효율성 지향 ... 35
  • 2) 2000년 이후 교통정책 : 균형발전 및 형평성 지향 ... 36
  • 2. 이동성 및 접근성 측면의 형평성 ... 38
  • 1) 지역간 이동성 측면 ... 38
  • 2) 지역내 접근성 측면 ... 44
  • 3) 교통수단별 통행여건 측면 ... 48
  • 3. 형평성 관련 법·제도적 기반 ... 51
  • 1) 교통 형평성 관련 법 체계 ... 51
  • 2) 현행 법 체계의 한계 ... 53
  • 4. 교통부문 형평성에 대한 현황 인식 ... 56
  • 1) 조사 개요 ... 56
  • 2) 교통부문 형평성 개념 분석 결과 ... 56
  • 3) 교통부문 형평성 저하 현황 및 개선 시급성 분석 결과 ... 58
  • 5. 시사점 ... 62
  • 제3장 교통부문의 형평성 이론 및 쟁점사항 ... 65
  • 1. 형평성 정의 ... 65
  • 1) 관련 용어의 개념 구분 ... 65
  • 2) 공정사회를 위한 교통부문의 형평성 정의 ... 67
  • 2. 형평성의 유형 ... 68
  • 3. 형평성 분석 요소 ... 71
  • 1) 비용 요소 ... 71
  • 2) 편익 요소 ... 71
  • 3) 측정 단위 ... 72
  • 4. 형평성 가치 적용의 틀과 범위 ... 73
  • 1) 형평성 가치의 내부적 상관관계 ... 73
  • 2) 형평성 가치와 효율성 가치의 상관관계 ... 75
  • 3) 형평성 가치 제고의 한계 ... 77
  • 5. 시사점 ... 79
  • 제4장 교통정책의 형평성 실증분석 ... 81
  • 1. 분석의 개요 ... 81
  • 1) 분석목적 ... 81
  • 2) 평가요소 설정 ... 82
  • 3) 평가요소별 분석방법 ... 83
  • 2. 교통정책의 형평성 분석 ... 85
  • 1) 공간적 형평성 분석 ... 85
  • 2) 사회적 형평성 분석 ... 93
  • 3) 경제적 형평성 분석 ... 104
  • 3. 시사점 ... 110
  • 제5장 교통정책의 형평성 평가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 113
  • 1. 형평성 구성요인 관계구조 정립 ... 113
  • 1) 개요 ... 113
  • 2) 설문조사 ... 115
  • 3) 가설 설정 ... 120
  • 2.형평성의 구조 모형 ... 124
  • 1) 장거리 지역간 통행의 형평성 구조 ... 124
  • 2) 단거리 지역내 통행의 형평성 구조 ... 128
  • 3) 모형 구축의 시사점 ... 132
  • 3. 구조 모형을 활용한 형평성 지수 개발 ... 134
  • 1) 형평성지수 개발의 목적 ... 134
  • 2) 형평성 지수 산출 과정 ... 134
  • 4. 형평성 지수를 활용한 정책분석 사례 ... 137
  • 1) 지역간 통행 : 소외지역 투자 vs. 수도권 투자 ... 137
  • 2) 지역내 통행 : 중앙버스전용차로 vs. 벽오지 접근성 개선 ... 139
  • 5. 시사점 ... 142
  • 제6장 교통정책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방안 ... 143
  • 1. 형평성 제고 필요성 ... 143
  • 2. 형평성 제고 기본 방향 ... 146
  • 3. 형평성 제고 정책방안 ... 147
  • 1) 교통투자 사업계획의 사전・사후 형평성 영향평가제도 도입 ... 147
  • 2) 저소득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 149
  • 3)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지원 ... 150
  • 4) 체계적 교통 복지프로그램 마련으로 교통부문의 형평성 제고 ... 151
  • 제7장 결 론 ... 153
  • 1. 연구 성과 및 시사점 ... 153
  • 2. 정책제언 및 기대효과 ... 155
  •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156
  • 참 고 문 헌 ... 159
  • SUMMARY ... 163
  • 부 록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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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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