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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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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2 |
과제시작연도 | 201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300014700 |
과제고유번호 | 1105005152 |
사업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09-28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14700 |
▣ 서론
□ 연구의 배경
○ 형사정책에 대한 순응성 증대 요구
- 과거 형사정책분야는 경제정책, 복지정책, 국방정책 등 여타 분야와 비교할때 정책대안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었음. 즉 형사정책관련 예산이 상대적으로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고, 국민들의 범죄문제인식에 대한 심각성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정부가 범죄에 대응하는 정책수단을 수립·집행하는 것에 대해 이견을 다는 경우가 적었음
- 그러나 국내 형사정책 환경이 바뀌고 있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 Introduction
- Making and implementing a criminal justice policy in Korea was not in trouble compared to the other public policies such as economic policy, welfare policy, defense policy and so on. That is because only a small portion of government's budget was drawn to criminal justi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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