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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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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300014742 |
과제고유번호 | 1105003310 |
사업명 | 인문(한국형사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09-28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14742 |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국내에서도 학대로 인해 가해남성을 살해한 여성들에 관한 실증연구와 그 결과의 사법적 적용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다. 즉, 미국의 학계와 법정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한 피학대여성증후군이론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피학대여성증후군이외 여성들을 변호할만한 형법적 논리와 실증적 근거가 없는지에 관한 본격적인 탐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먼저, 국내의 남편살해피학대여성에 대한 실증조사를 통해 피학대여성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그들에
1. The purpose and Method of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doing an empirical research for battered women who killed their spouse and making suggestion of effective policies. The so-called battered women syndrome that has been widely admissible in state and federal courts in America sh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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