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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Violence against Women : Focused on Intimate Partner Violence between Lover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연구책임자 홍영오
참여연구자 연성진 , 주승희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등록번호 TRKO201600001179
과제고유번호 1105009684
DB 구축일자 2016-05-21

초록

1. 연구목적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은 양상만 다를 뿐 어느 사회, 어느 국가에서나 심각한 문제이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정폭력과 같이 친밀한 관계(배우자, 연인 등)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고려하지 않다가 1980년대 이후에서야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 인권등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뮤지컬 여배우 납치 및 살인미수, 헤어진 여자 친구 살해, 결별을 선언한 여자 친구에게 염산을 뿌리는 등 가정 이외에 친밀한 연

Abstract

Studies on violence against women that occurs between intimate partners have been largely focused on domestic violence between husband and wife in Korea. Although the concept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usually encompasses all kinds of violence, such as stalking, date violence, family violence, etc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9
  • 국문요약 ... 21
  • 제1장 서 론 ... 43
  • 제1절 연구의 목적 ... 45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50
  • 1. 연구내용 ... 50
  • 2. 연구방법 ... 52
  •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 69
  • 제1절 데이트폭력의 개념 및 유형 ... 71
  • 1. 데이트 폭력의 개념 ... 71
  • 2. 데이트폭력의 유형 ... 72
  • 제2절 이론적 논의 ... 74
  • 1. 데이트폭력에 대한 이론 ... 74
  • 2.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요인 ... 78
  • 제3장 공식범죄통계 상의 피해실태와 범죄자특성 및 상담통계 상의 피해실태 ... 83
  • 제1절 공식범죄통계상의 피해실태 및 범죄자 특성 ... 85
  • 1. 범죄유형별 피해실태 ... 85
  • 2. 연인 대상 범죄자 특성 ... 100
  • 3. 범죄유형별 범죄자의 특성 ... 115
  • 4. 범죄유형에 따른 피해자 범죄자 관계별 범죄자의 특성 비교 ... 132
  • 제2절 상담통계상의 피해실태 ... 149
  • 1. 전국 성폭력상담소 ... 149
  • 2. 한국성폭력상담소 ... 151
  • 3. 한국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 ... 158
  • 제3절 소결 ... 160
  • 1. 공식범죄통계상의 피해 실태 ... 160
  • 2. 상담통계상의 피해 실태 ... 162
  • 제4장 청구전조사서 기록조사 ... 165
  • 제1절 연인 대상 살인범죄의 특성 ... 167
  •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167
  • 2. 형법적 특성 ... 172
  • 3. 범죄피의자 특성 ... 173
  • 4.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184
  • 5. 범행특성 ... 186
  • 6. 범행방법 ... 206
  • 7. 검거과정 및 혐의사실 인정여부 ... 218
  • 제2절 연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특성 ... 221
  •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221
  • 2. 범죄피의자의 특성 ... 229
  • 3. 범행장소 및 시간 ... 243
  • 4. 범행 시 피의자와 피해자의 상태 ... 249
  • 5. 피해결과 ... 261
  • 제3절 소결 ... 264
  • 1. 연인대상 살인범죄의 특성 ... 264
  • 2. 연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특성 ... 267
  • 제5장 데이트 폭력 실태조사 결과 ... 271
  • 제1절 데이트 폭력피해 실태 ... 273
  • 1. 조사대상자의 특징 ... 273
  • 2. 데이트 폭력피해 실태 ... 279
  • 3. 결별 후 상대방의 반응 및 생활변화 ... 310
  • 4.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 ... 312
  • 제2절 데이트 폭력가해 실태 ... 313
  • 1. 조사대상자의 특징 ... 313
  • 2. 데이트 폭력가해 실태 ... 319
  • 3.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 ... 335
  • 4. 폭력가해자와 비가해자의 특성 비교 ... 337
  • 5. 가해자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 339
  • 제3절 성 및 폭력에 대한 인식 ... 346
  • 1. 성에 대한 인식 ... 347
  • 2. 연인간 폭력에 대한 태도 ... 348
  • 3. 폭력허용도에 대한 성별 차이 ... 349
  • 4. 연인간 폭력의 대응에 대한 태도 차이 ... 350
  • 제4절 소결 ... 351
  • 제6장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피해자 보호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355
  • 제1절 영국 ... 357
  • 1. 서론 ... 357
  • 2. 영국 가정폭력전과공개법, 일명 클레어법의 제정 배경 및 경과 ... 358
  • 3.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의 주요 내용 ... 360
  • 4. 가정폭력 개념의 재정립 ... 368
  • 제2절 미국 ... 369
  • 1. 개요 ... 369
  • 2. 연방차원의 대응: 여성폭력방지법 ... 370
  • 3. 주(州) 차원의 대응: 아리조나 주(State of Arizona) ... 380
  • 제3절 독일 ... 383
  • 1. 개요 ... 383
  • 2. 독일에서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발생 현황 ... 384
  • 3. 연방차원의 대응: 폭력보호법 ... 388
  • 4. 주(州) 차원의 대응: 메클렌부르그-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주 ... 390
  • 제4절 세계보건기구(WHO)의 친밀한 관계에서의 파트너에 의한 폭행과 여성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대응에 관한 지침서 ... 392
  • 1. 개요 ... 392
  • 2. 각 항목별 권고 내용 및 권고 정도 ... 394
  • 제5절 소결 ... 406
  • 제7장 결론 ... 409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411
  • 1. 공식범죄통계상 및 상담소통계상의 피해 실태 ... 411
  • 2. 청구전조사서 기록조사에 나타난 범행 및 범죄자 특성 ... 412
  • 3. 설문조사에 나타난 피해 및 가해 실태 ... 412
  • 4. 비교법적 분석 결과 ... 414
  • 제2절 정책제언 ... 414
  • 1. 예방대책으로서 전과정보공개제도 도입 검토 ... 414
  • 2. 데이트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도입 ... 417
  •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한 데이트폭력피해자 보호 ... 419
  • 4.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 ... 419
  • 5. 폭력에 대한 태도 전환 교육 조기 실시 ... 421
  • 6. 폭력의 순환성 방지 및 치료 ... 423
  • 7. 피해자 지원 강화 ... 423
  • 8. 미디어를 통한 피해 대처방안 안내 ... 425
  • 9. 연구 지원 ... 425
  • 참고문헌 ... 427
  • Abstract ... 445
  • [부록] 데이트 폭력 실태조사 설문지 ... 449
  • 끝페이지 ... 493

표/그림 (14)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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