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방법
북한주민들이 겪는 언어소통 및 취업의 어려움 문제,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 문제 및 남한사회로부터 받는 편견과 인격적인 무시와 차별들은 이들의 남한사회 부적응 문제를 한층 더 심화시킨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북한이탈주민을 소외와 빈곤에 내몰리게 하고 범죄의 표적이나 유혹에 빠뜨리게 하며, 결과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저지르는 범죄비율이 남한사람에 비하여 두 배이상 높고, 재범 혹은 전과비율 역시 4~5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범죄의 원인과 과정을 실증자료들을 통

1. 연구방법
북한주민들이 겪는 언어소통 및 취업의 어려움 문제,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 문제 및 남한사회로부터 받는 편견과 인격적인 무시와 차별들은 이들의 남한사회 부적응 문제를 한층 더 심화시킨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북한이탈주민을 소외와 빈곤에 내몰리게 하고 범죄의 표적이나 유혹에 빠뜨리게 하며, 결과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저지르는 범죄비율이 남한사람에 비하여 두 배이상 높고, 재범 혹은 전과비율 역시 4~5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범죄의 원인과 과정을 실증자료들을 통해 밝혀냄으로써 범죄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이주과정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과 일반범죄 원인론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 원인과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와 원인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과정에서의 지원정책과 문제점을 분석하며 북한이탈주민 범죄예방에 대한 정책을 제시한다.

Abstract ▼

1. Overview
The defectors who already left the North Korea regime are difficult to adapt themselves into the society in South Korea due to misunderstanding on culture and capitalistic system, language problems, difficult employment, prejudice, personal neglection and discretion to the society in

1. Overview
The defectors who already left the North Korea regime are difficult to adapt themselves into the society in South Korea due to misunderstanding on culture and capitalistic system, language problems, difficult employment, prejudice, personal neglection and discretion to the society in South Korea. The North Korean defectors committed crimes more than two times the South Koreans did, and the former had either repeated offences or previous convictions four to five times more than the latter had. Total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South Korea reached to over 20,000 as of the end of 201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auses and processes of criminal behaviors among the North Korean defectors who were in prisons as of June 2010 by analyzing their criminal documents and to suggest policies that can lessen or prevent their crimes. This study also briefly introduces theories of immigration as a starting point for the whole process analyzing North Korean defector's crimes, as well as causes of common crimes, and scrutinizes processes that the North Korean defectors could not adapt them to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committed crimes. The last chapter introduces the government's supporting policies including problems at settlement proces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nd suggests policies that prevent the defectors from committing crim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CONTENTS ... 5
• 표 차례 ... 7
• 그림 차례 ... 8
• 국문요약 ... 9
• 제1장 서론 : 문제제기 및 연구방법 ... 15
• 제1절 서론 ... 17
• 1. 문제제기 ... 17
• 2. 연구 배경 및 목적 ... 20
• 제2절 연구방법 ... 22
• 1. 조사방법 ... 23
• 2. 조사내용 ... 25
•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 27
• 제1절 이론적 논의 ... 30
• 1. 이주에 대한 이론적 논의 ... 30
• 2. 이주 후의 사회적 적응 및 부적응에 대한 이론적 논의 ... 32
• 3. 범죄에 대한 이론적 논의 ... 36
• 제2절 선행연구 ... 47
• 제3장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범죄실태 ... 51
• 제1절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특성 ... 53
• 제2절 북한이탈주민 범죄현황 일반 ... 61
• 1. 살인범죄 ... 62
• 2. 폭력범죄 ... 64
• 3. 재산범죄 ... 67
• 4. 마약범죄 ... 72
• 5. 신문지상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 범죄의 특징 ... 75
• 제3절 북한이탈주민 재소자의 기록조사 ... 77
• 1. 인구사회학적 분석 ... 78
• 2. 범죄경력 및 처벌 ... 81
• 3. 범죄기록 분석 ... 86
• 4. 소결 ... 101
• 제4장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과 범죄예방 대책 ... 105
• 제1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검토 ... 110
• 1.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체계 ... 110
• 2. 북한이탈주민 적응지원정책과 문제 ... 115
• 제2절 북한이탈주민 범죄예방 대책 ... 128
• 1. 기본방향 ... 129
• 2. 정체성 고양을 통한 범죄예방 ... 130
• 3. 초기 정착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범죄예방 ... 132
• 4. 거주지 보호의 내실화를 통한 범죄예방 ... 134
• 5. 취약 북한이탈주민의 효과적 관리 ... 137
• 제5장 결론 ... 149
• 제1절 탈북 과정과 범죄 ... 151
• 제2절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과제 ... 155
• 참고문헌 ... 157
• Abstract ...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