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에의 영향요인 The Factor Influencing to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on Policies of the Criminal Victimiz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원문보기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및 보호제도들 중에서 어떤 제도가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의 신변보호 경찰관 107명이며, 독립변수는 (1)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2) 보호담당관제도, (3) 법률적 지원제도, (4) 민간 참여제도, (5) 가정생활 안정지원, (6) 지역사회 참여활동이고, 종속변수는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이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보호담당관제도와 민간 참여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편입 후에 받게 되는 3가지 종류의 보호담당관제도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응교육 과정에서 법률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이 각종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및 보호제도들 중에서 어떤 제도가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의 신변보호 경찰관 107명이며, 독립변수는 (1)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2) 보호담당관제도, (3) 법률적 지원제도, (4) 민간 참여제도, (5) 가정생활 안정지원, (6) 지역사회 참여활동이고, 종속변수는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이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보호담당관제도와 민간 참여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편입 후에 받게 되는 3가지 종류의 보호담당관제도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응교육 과정에서 법률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이 각종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situation of crime victimization by North Korean defectors and to examine whether any of th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s for defector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ceived effectiveness for preventing the criminal victim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situation of crime victimization by North Korean defectors and to examine whether any of th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s for defector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ceived effectiveness for preventing the criminal victimiz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07 police officers from the 17 provincial police departments. Independent variables were (1) social adaptation education in Hanawon, (2) protection officer system, (3) legal support system, (4) private participation system, (5) support for family life, (6) community participation activity. 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crime prevention effectiveness for the defectors.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independent variables tha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on of crime victimization were protection officer system and support for family life. First, in order to prevent the crime victimiz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advance, three kinds of protection officer system that will be received after the transfer of the residence should play the role successfully. Second,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alone are insufficient for the early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support and protection programs for North Korean refugees through cooperation with civic organizations.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legal education time so that North Korean defectors do not suffer crime because of lack of legal knowledge. Fourth, in order to prevent North Korean defectors from being victimized by various kinds of crim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upport them so that family life can be stabiliz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situation of crime victimization by North Korean defectors and to examine whether any of th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s for defector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ceived effectiveness for preventing the criminal victimiz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07 police officers from the 17 provincial police departments. Independent variables were (1) social adaptation education in Hanawon, (2) protection officer system, (3) legal support system, (4) private participation system, (5) support for family life, (6) community participation activity. 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crime prevention effectiveness for the defectors.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independent variables tha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on of crime victimization were protection officer system and support for family life. First, in order to prevent the crime victimiz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advance, three kinds of protection officer system that will be received after the transfer of the residence should play the role successfully. Second,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alone are insufficient for the early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support and protection programs for North Korean refugees through cooperation with civic organizations.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legal education time so that North Korean defectors do not suffer crime because of lack of legal knowledge. Fourth, in order to prevent North Korean defectors from being victimized by various kinds of crim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upport them so that family life can be stabi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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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의 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보호담당관제도와 민간 참여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서 하나원 사회적응교육의 내실화와 가정생활의 안정지원을 제시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으로서 보호담당관제도의 확대와 민간참여제도의 확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및 보호제도들 중에서 어떤 제도가 범죄피해 예방의 효과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의 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보호담당관제도와 민간 참여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신변보호 경찰관의 인식에 기초하여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원제도 및 보호제도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들에 기초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및 보호제도들 중에서 어떤 제도가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에 대한 각종 문헌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특히 전국의 신변보호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설 설정
H1: 하나원 사회적응교육은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보호담당관제도는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유의한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법률적 지원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민간 참여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가정생활 안정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지역사회 참여활동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가정생활 안정2). 북한이탈주민의 가정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가정생활 안정3)의 3개 문항을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저 그렇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
제안 방법
종속변수인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은 효과적이다’라는 단일 문항을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저 그렇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
대상 데이터
* 조사대상자: 북한이탈주민 1,200명.
* 조사대상자: 북한이탈주민 214명.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2016년 11월 동안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의 신변보호경찰관 830명 중에서 1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답변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107부를 분석하였다. 신변보호 경찰관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지에 전입한 이후에 주기적으로 전화통화 및 대면접촉을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애로사항들이 발생한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은 신변보호 경찰관과 가장 먼저 연락하여 상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및 보호제도들 중에서 어떤 제도가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에 대한 각종 문헌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특히 전국의 신변보호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데이터처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연령, 학력, 재직기간 등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독립변수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Cronbach’s Alpha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독립변수들이 동질적인 문항들로 분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추출모델은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베리멕스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6개 성분이 추출되었으며, 6개 성분의 총누적분산비는 68.
성능/효과
가장 빈발하는 범죄피해유형은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 149건 중에서 사기범죄가 92건(61.8%)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폭행 · 상해 · 성폭력 등 폭력범죄가 44건(25.4%)로 나타났다.
각 변수에 대하여 상관관계 분석(Pearson 상관계수)을 실시한 결과, 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기술적 통계량은 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독립변수 중에서는 보호담당관제도의 평균값이 3.29로 가장 높았고,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평균값이 2.24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호담당관제도, 법률적 지원제도, 민간참여제도, 지역사회 참여활동은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의 효과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보호담당관제도 중에서 거주지보호 담당관제도와 취업보호 담당관제도들이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법률적 지원제도는 단순한 법률상담에 그치고 실질적인 소송지원 등을 하기에 부족하고, 민간참여제도의 경우 여전히 일반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참여하기보다는 남북하나재단 및 지역적응센터 등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며,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또한 미흡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은 집단 거주지역에서 자신들끼리만 어울리는 과정에서 사기범죄 및 폭행범죄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및 보호제도들 중에서 어떤 제도가 범죄피해 예방의 효과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의 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보호담당관제도와 민간 참여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서 하나원 사회적응교육의 내실화와 가정생활의 안정지원을 제시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으로서 보호담당관제도의 확대와 민간참여제도의 확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20대~50대 북한이탈여성 1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폭력피해 탈북여성 맞춤형 자립지원방안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여성 8명 중 1명은 국내에서 성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매매 및 유흥업소 종사자의 비율은 각각 4.3%와 11.4%로 나타났으며, 성매매 권유를 받은 비율 역시 30%라는 낮지 않은 수치를 보였다.
분석 결과 에서 보는 것과 같이 6개 성분이 추출되었으며, 6개 성분의 총누적분산비는 68.486%이며,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Kaiser- Meyer- Olkin) 값은 .825으로 나타났다.
<표 8>의 분석 결과는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과 가정생활 안정지원이 북한이 탈주민의 범죄피해예방을 위해서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거주지에 편입된 이후에 지역적응센터 및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생계 유지 및 관심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4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범죄피해 예상의 효과성의 평균값은 3.32로 나타났다.
각 변수에 대하여 상관관계 분석(Pearson 상관계수)을 실시한 결과, <표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은 하나원 사회적응교육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454)으로 나타났고, 보호담당관제도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낮은 것(.279)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그러나, 이 연구는 신변보호 경찰관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야 함으로써 현행 지원제도 및 보호제도들의 문제점을 더욱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로 경험하는 범죄피해인 사기범죄 및 폭행범죄에 대하여 구체적인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연구 또한 매우 가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야 함으로써 현행 지원제도 및 보호제도들의 문제점을 더욱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로 경험하는 범죄피해인 사기범죄 및 폭행범죄에 대하여 구체적인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연구 또한 매우 가치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하나원의 법률 교육과정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기범죄의 경우 일확천금의 유혹으로 인해서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면 범죄피해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3년간 매년 1,200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입국하고 있지만, 문화적 이질성과 한국사회 법제도에 대한 무지 등으로 인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적지 않은 범죄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체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갖게 된 획일적 · 폐쇄적 사고, 자발성 · 적극성 · 창의성의 부족, 배타적 · 독선적 성격, 제품의 질적 향상 무관심, 집단 의존적인 문제해결, 경쟁의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 한국사회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송관, 2001: 9-19; 안재운, 2005: 15-22).
북한이탈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지난 3년간 매년 1,200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입국하고 있지만, 문화적 이질성과 한국사회 법제도에 대한 무지 등으로 인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적지 않은 범죄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체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갖게 된 획일적 · 폐쇄적 사고, 자발성 · 적극성 · 창의성의 부족, 배타적 · 독선적 성격, 제품의 질적 향상 무관심, 집단 의존적인 문제해결, 경쟁의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 한국사회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송관, 2001: 9-19; 안재운, 2005: 15-22).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이 제시 되는가?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편입 후에 받게 되는 3가지 종류의 보호담당관제도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응교육 과정에서 법률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이 각종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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