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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대책
A Study on the Preventive Measures of Criminal Behaviors and Criminal Damages of North Korean Defectors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49, 2016년, pp.217 - 246  

임창호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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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이 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 및 범죄피해, 위장탈북 간첩, 재입북 사건, 해외 위장망명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 부적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일탈 문제들이 우리 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왔지만 문화적인 이질감, 편견, 사회주의 체제 습성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한국 사회의 최저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들의 주요 목표는 경제적 성취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범죄를 범하거나 범죄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실태를 분석한 후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각종 문헌들을 연구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관련 사례의 경우에는 뉴스기사를 참고하고, 특히 신변보호 담당관과 심층 인터뷰를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의 효과적인 예방대책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양시키고, 초기 적응교육을 내실화하고, 취업보호 및 정착도우미제도를 체계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유형별로 관리하고, 북한이탈주민 관리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경찰관서 내에 탈북자 관리부서를 신설하고, 교도소 재소자의 교육을 강화하며,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 북한이탈주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신변보호 경찰관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해외여행시 사전에 신변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법률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화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Most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re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formed the lowest class in South Korean society. Their main objectives are to achieve economic wealth. In this process, North Korean defectors have often committed the crime or have been criminal victims. The purpose of this stud...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범죄행위   #범죄피해   #보안경찰   #신변보호 담당관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문제는 무엇인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이 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 위장탈북 간첩, 재입북 사건, 해외 위장망명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 부적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일탈 현상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왔지만 문화적인 이질감, 편견, 사회주의 체제 습성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율 연구의 결과가 보여주는것은 무엇인가? 5%에 달하고 있다(장준오⋅고성호, 2010: 133). 연구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범죄행위의 가능성도 높지만, 동시에 범죄피해의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 사회 부적응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3만 명이 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 위장탈북 간첩, 재입북 사건, 해외 위장망명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 부적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일탈 현상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왔지만 문화적인 이질감, 편견, 사회주의 체제 습성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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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1. 김윤영(200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 김혜림(2016). 김정은 시대 탈북현상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에 대한 고찰. 민족연구, 66, 46-72. 

  3. 박영숙(2013).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현황과 교정복지적 대책. 교정복지연구, 30, 71-94. 

  4. 이창무.김주찬.한상철.신현주(2010).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실태 분석을 통한 정착지원 거버넌스 구축방안.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5. 임안나.강길봉(201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부적응 예방을 위한 교정복지의 역할: 신문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29, 93-117. 

  6. 임창호(201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과적인 보호 및 지원방안. 경찰학논총, 11(4), 11-119. 

  7. 장준오.고성호(2010). 북한이탈주민 범죄실태 및 대책.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8. 장준오.이정환(2006).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 정일영(2015). 북한에서 사회적 일탈에 대한 처벌과 재사회화 양식의 형성.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2, 423-447. 

    원문보기 상세보기

  10. 조동운.김용태(201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8(2). 25-50. 

  11. 최영신(2015). 범죄예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법교육 수요 분석. 법교육연구, 10(3), 141-169. 

  12. 경향신문(2010. 10. 26), "보험사기 탈북자 130명 무더기 입건". 

  13. 국제신문(2014. 7. 17), "탈북자 주도 보이스피싱단 마약 판매까지". 

  14. 국제신문(2014. 7. 17), "탈북자 주도 보이스피싱단 마약 판매까지". 

  15. 내일신문(2013. 9. 13), "탈북민 마약.사기.성폭행 내몰려". 

  16. 뉴시스(2010. 1. 29), "필로폰 밀반입한 탈북자 부부...6개월 된 아들 기저귀에 숨겨". 

  17. 동아일보(2011. 2. 8), "수감 탈북자 중 '마약사범' 가장 많다". 

  18. 매일경제(2012. 10. 30), "'고수익 가능' 탈북자 등친 탈북자". 

  19. 세계일보(2016. 6. 4), "대검찰청, 탈북자 범죄 분석 및 대책 마련 착수". 

  20. 세계일보(2016. 6. 4), "대검찰청, 탈북자 범죄 분석 및 대책 마련 착수". 

  21. 아주경제(2016. 8. 18), "북한 이탈주민, 사기 등 금전적 피해 많아..." "법률 소송중 민사사건이 1위". 

  22. 여성신문(2009. 7. 10), "북한이탈 주민 여성 가정폭력 대책 시급". 

  23. 연합뉴스(2012. 9. 6), "한해 수천억 탈북자 지원예산 곳곳에 '구멍'". 

  24. 연합뉴스(2016. 8. 11), "초등생 의붓딸 수년간 성폭행 혐의 탈북자 긴급체포". 

  25. 조선일보(2012. 9. 25), "외국인 폭력 절반이 주폭... 탈북男26% 술중독". 

  26. 중앙일보(2016. 5. 1), "'북한산 필로폰' 밀반입해 투약한 탈북자.중국동포 무더기 적발". 

  27. 한국일보(2015. 1. 24), "'성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 여성들". 

  28. MBC 뉴스(2013. 12. 19), "노트북 배터리에 숨겼어요... 탈북자 마약 밀수단 적발". 

  29. MBC 뉴스(2014. 1. 14),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탈북자들... '부적응 사례'". 

  30. YTN(2012. 11. 10), "중국 부동산에 투자" ...탈북자 상대 다단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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