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는다. 사람들은 시대와 상관없이 죽음을 두려워했고 고통 없는 죽음을 원했다. 문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있다. 과거 의사의 직업적 소명은 가능한 한 환자의 생명을 연장･!유지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국가 법질서가 인간의 생명을 상대화가 금지된 최고위치에서 보호되는 법익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었다. 아직까지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불치의 병이 존재한다. 그러나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의학기술은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로 인간의 삶을 연장시키고 있다. 인간의 생명이 인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는다. 사람들은 시대와 상관없이 죽음을 두려워했고 고통 없는 죽음을 원했다. 문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있다. 과거 의사의 직업적 소명은 가능한 한 환자의 생명을 연장･!유지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국가 법질서가 인간의 생명을 상대화가 금지된 최고위치에서 보호되는 법익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었다. 아직까지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불치의 병이 존재한다. 그러나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의학기술은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로 인간의 삶을 연장시키고 있다. 인간의 생명이 인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것이 과연 환자의 의사에 합치되는가에 관한 의문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생명의 종기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생명만큼이나 소중하다는 점에 대체로 긍정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다. 나아가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거부권 역시 자기결정권의 중요한 내용으로 인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사에게 무조건적인 생명유지의무를 부과하거나 강조하는 것은 더 이상 유의미하다고 할 수 없다. 연명치료와 관련
한 자기결정권의 문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01년 네덜란드와 2002년 벨기에가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촉발된 적극적 안락사의 논쟁은 환자가 명확히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소생가능성 없고 의식이 없는 중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중 단은 이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 할 것이다.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실제로 행사 할 수 있는 경우라면 표시된 의사와의 정합성 여부에 따른 논의가 가능하지만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환자의 의식자체를 밝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환자의 의사를 밝힐 수 없다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은 그저 속빈 껍데기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의 강력한 요구로 치료의 포기･"유보･!중단하여야 하는지는 임상에서 수없이 부딪히는 문제이다. 그럴 때마다 의사들은 자신의 치료의무가 어디까지인지, 환자의 연명치료를 어느 시점까지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운 문제 위에 놓여진다.

Abstract ▼

Everyone shall die someday in the future. Men were fearful of death regardless of the era and wanted to die without pains. How to die was thought to be important. In the past, physicians had professionally asked to extend and maintain of life of a patient. This was because the government's legal ord

Everyone shall die someday in the future. Men were fearful of death regardless of the era and wanted to die without pains. How to die was thought to be important. In the past, physicians had professionally asked to extend and maintain of life of a patient. This was because the government's legal order was thought to be legal interest that could be protected at the highest state that prohibited making comparison of men's lives. There still exist so many incurable diseases. Men can extend lives in various ways owing to medical science technology that has developed day by day. The more men can maintain life artificially, the more doubtful agreement with a patient's will. These days, a patient's self-determination right at the time of dying is largely admitted to be valuable as much as life. And, rejection against valueless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that is inconsistent with a patient's will is also thought to be important at self-determination right. Physician's duty of unconditional keeping of life is thought not to be significant. This is because a patient's self-determination right concerning medical treatment of prolongation of life is related with how to die.
Netherlands passed a bill of active euthanasia in 2001, and Belgium did in 2002. The active euthanasia is admitted when a patient is able to express his or her idea clearly and definitely. The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of critical patient who has no possibility of recovery to be unconscious is said to have another kind of problem. When a patient is able to exercise selfdetermination right, conformity with his or her will can be discussed: But, unconscious patient may be difficult to disclose his or her consciousness itself.
When a patient is unable to disclose his or her will, his or her selfdetermination right can be of no value. In Korea, upon strong request of family, physicians often give up, reserve and suspend medical treatment at clinical cases. The physicians may have difficulties at giving medical treatment until what tim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CONTENTS ... 5
• 국문요약 ... 9
• 제1장 서 론 ... 15
• 제2장 자기결정권과 사전의료지시 ... 21
• 제1절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 23
• Ⅰ.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보호 ... 25
• 1. 법의 관점에서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 25
• 2. 의료윤리의 관점에서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 32
• 3. 말기환자에 대한 의사의 임무 ... 34
• Ⅱ.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치료의무 ... 35
• 제2절 결정무능력 환자의 결정 모델 ... 40
• Ⅰ. 가족의 대리 ... 40
• Ⅱ. 법원을 통한 결정 ... 43
• Ⅲ. 사전의료지시제도 ... 44
• Ⅳ. 절차주의의 문제 ... 45
• 제3장 사전의료지시의 의의와 외국의 법제 ... 47
• 제1절 개요 ... 49
• 제2절 사전의료지시서의 법적 성격 ... 51
• 제3절 오스트리아 사전의료지시법(PatVG) ... 52
• Ⅰ. 이 법률에 따른 환자사전의료지시 ... 53
• 1. 대상의료행위 ... 53
• 2. 사전의료지시의 한계 ... 54
• 3. 안락사 문제 ... 55
• Ⅱ. 환자사전의료지시의 유효성 ... 56
• Ⅲ. 구속력 있는 환자사전의료지시 ... 56
• 1. 이해능력과 판단능력 ... 57
• 2. 서면성 ... 59
• 3. 의사의 역할 ... 60
• 4. 법률가의 역할 ... 63
• 5. 갱신과 변경 ... 66
• 6. 의학의 발전 ... 67
• Ⅳ. 고려대상으로서 환자사전의료지시 ... 68
• 1. 인식능력과 판단능력 ... 69
• 2. 의사의 설명 ... 69
• 3. 단계적 고려 ... 70
• Ⅴ. 법원의 결정 ... 71
• 제4절 독일 후견법 제3차 개정법 ... 72
• Ⅰ. 후견법 제3차 개정법의 주요내용 ... 73
• 1. 환자의사의 중요성과 적용범위 ... 73
• 2. 징후의 확정을 통한 의사의 근본적인 책임 ... 75
• 3. 후견인과 임의대리인의 동일한 취급 ... 76
• 4. 오･남용의 통제 ... 77
• Ⅱ. 개정민법에 따른 결정모델 ... 78
• 1. 환자의 명시적 의사에 따른 의료행위 ... 79
• 2. 환자 사전의료지시에 따른 의료행위 ... 80
• 3. ‘추정적 의사’에 따른 의료행위 ... 81
• 4. 환자의 복리에 따른 의료행위 ... 82
• 5. 요약 ... 83
• 제5절 중화민국(타이완) 호스피스법 ... 86
• 1. 개념정의 ... 86
• 2. 말기환자의 호스피스 의료와 심폐소생술거부 신청서 작성 ... 88
• 3. 대리인의 지정 ... 90
• 4. 의사의 의무 ... 90
• 5. 처벌규정 ... 91
• 제4장 우리나라의 입법안에 대한 분석 ... 93
• 제1절 존엄사법안 ... 95
• Ⅰ. 제안이유 ... 95
• Ⅱ. 기본이념 및 책무 ... 96
• Ⅲ. 의료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 96
• 1.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 96
• 2. 기관의료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97
• Ⅳ. 연명치료의 의사표시 ... 98
• Ⅴ. 연명치료 보류･중단의 이행 및 효과 ... 101
• Ⅵ. 기록･보고 및 감독의무 ... 103
• Ⅶ. 적극적 안락사의 처벌 ... 103
• Ⅷ. 소결 ... 104
• 제2절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 106
• Ⅰ. 서론 ... 106
• Ⅱ. 총칙 검토 ... 107
• Ⅲ. 생명연장조치 중단조치 ... 109
• 1. 요건 및 절차 ... 109
• 2. 생명연장조치거부 사전결정서 ... 109
• 3. 사전결정서의 효력 ... 110
• Ⅳ. 책임면제 및 기타 ... 111
• Ⅴ. 소결 ... 111
• 제5장 사전의료지시제도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 113
• 제1절 환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거부권과 사전의료지시 ... 115
• Ⅰ. 사전의료지시의 전제로서 환자의 의료행위 거부권 ... 115
• Ⅱ. 사전의료지시서의 법적 의미 ... 119
• Ⅲ. 환자 본인의 작성 ... 121
• 제2절 의학적 판단의 존중 ... 123
• 제3절 기타문제 ... 125
• 제6장 결 론 ... 129
• 참고문헌 ... 135
• Abstract ... 147
• 참고자료 1 ... 153
• 참고자료 2 ... 158
• 참고자료 3 ...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