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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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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300014880 |
DB 구축일자 | 2014-01-13 |
1. 미국 연방예산제도의 특징
미국의 연방예산과정은 대통령과 의회를 중심으로 의회 우위시대, 대통령 우위시대를 거쳐 현재는 의회와 대통령이 대립하고 있음.
미국의 연방예산과정은 예산안 편성, 의회의 입법, 행정부의 집행, 감사로 이어지는 시스템으로 구성됨.
의회 위원회의 예산기능은 예산위원회, 수권위원회, 세출위원회, 세입위원회가 각기 역할에 대해 관할권이 있음 또한 의회지원기관들로 의회예산처(CBO), 회계검사원(GAO), 의회조사국(CRS)이 있음.
미국 연방 예산과정의 특징은 분권화에 있음.
美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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