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현재 영국에서는 2010년 보수당출신의 캐멀린 총리가 지난 5월 총선에서 승리하여 13년만에 다시 보수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해 정권을 획득함
캐멀린 (David William Donald Cameron) 총리는 보수당이지만 200년만의 최연소총리(만44)로서 여러 방면에서 개혁을 시도하고 있음
캐멀린 총리는 지난 5월 복지축소, 공무원 감축, 세금 인상의 혁명적 변화가 있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밝히고 10월에 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함
캐멀린 총리는 재무장관인 조치 오즈번 (George Osborne)에게 영국

현재 영국에서는 2010년 보수당출신의 캐멀린 총리가 지난 5월 총선에서 승리하여 13년만에 다시 보수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해 정권을 획득함
캐멀린 (David William Donald Cameron) 총리는 보수당이지만 200년만의 최연소총리(만44)로서 여러 방면에서 개혁을 시도하고 있음
캐멀린 총리는 지난 5월 복지축소, 공무원 감축, 세금 인상의 혁명적 변화가 있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밝히고 10월에 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함
캐멀린 총리는 재무장관인 조치 오즈번 (George Osborne)에게 영국 국내생산의 11% 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5년 이내에 없애기 위해 전권을 부여함
2010년 10월 20일에는 영국 연립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계 2차대전이후의 최대의 재정긴축계획을 발표함(Spending Review2010로 2014/2015년까지)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은 20일 의회 연설에서 1560억 파운드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까지 앞으로 5년간 830억 파운드에 이르는 예산을 감축하고 세수를 늘려 재정적자를 해소하겠다고 밝힘
부처별로 평균 19%의 예산이 줄어들고 2014~2015년 49만여 명의 공무원이 감축될 예정이며, 경찰 예산은 매년 4%씩 줄어들고 왕실 예산도 14% 까지 삭감예정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I. 서론 ... 4
• II. 영국의 예산제도 ... 7
• 1. 예산편성의 특성 ... 7
• 2. 영국의 제정원칙과 제정관련법 ... 8
• 3. 예산절차 ... 12
• 4. 예산관련 조직 ... 18
• 5. 예산 관련 중요문서 ... 19
• III. 영국의 예산편성방식 ... 32
• 1. 지출상한 ... 32
• 2. 균형재정목표 적용방식 ... 50
• 3. DEL reserve와 AME margin ... 55
• IV. 시사점 ... 58
• □ 정부예산만의 중요성 ... 58
• □ 부처별 상한과 지출항목별 상한의 종재 ... 58
• □ DEL과 AME의 적절한 역할분담 ... 58
• □ 운영예산의 제도의 존재와 유동적 인건비 ... 59
• □ 하향식 예산편성 방식 ... 60
• □ 제로베이스 출발 ... 61
• □ 실천적 재정원칙 ... 61
• □ 재정준칙의 채택 ... 61
• □ 의회 형식적·절차적 통제 ... 62
• □ 실질적 통제 ... 62
• □ 공공서비스협약 ... 62
• □ 증기예산의 이전가능성 ... 63
• □ 경기침체기의 유연성확보 ... 63
• □ DEL reserve의 존재와 사용제한 ... 64
• 끝페이지 ...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