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미국 연방예산제도의 특징
미국의 연방예산과정은 대통령과 의회를 중심으로 의회 우위시대, 대통령 우위시대를 거쳐 현재는 의회와 대통령이 대립하고 있음.
미국의 연방예산과정은 예산안 편성, 의회의 입법, 행정부의 집행, 감사로 이어지는 시스템으로 구성됨.
의회 위원회의 예산기능은 예산위원회, 수권위원회, 세출위원회, 세입위원회가 각기 역할에 대해 관할권이 있음 또한 의회지원기관들로 의회예산처(CBO), 회계검사원(GAO), 의회조사국(CRS)이 있음.
미국 연방 예산과정의 특징은 분권화에 있음.
美 의회

1. 미국 연방예산제도의 특징
미국의 연방예산과정은 대통령과 의회를 중심으로 의회 우위시대, 대통령 우위시대를 거쳐 현재는 의회와 대통령이 대립하고 있음.
미국의 연방예산과정은 예산안 편성, 의회의 입법, 행정부의 집행, 감사로 이어지는 시스템으로 구성됨.
의회 위원회의 예산기능은 예산위원회, 수권위원회, 세출위원회, 세입위원회가 각기 역할에 대해 관할권이 있음 또한 의회지원기관들로 의회예산처(CBO), 회계검사원(GAO), 의회조사국(CRS)이 있음.
미국 연방 예산과정의 특징은 분권화에 있음.
美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서는 재정지출을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 이자지출(Net Interest)로 크게 구분하고 있음.
현대 연방 예산제도는 연간 책정액(annual appropriations)을 필요로 하는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과 의무지출(direct spending), 두 가지로 구성.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I. 개관 ... 4
• 1. 미국 연방예산제도의 특징 ... 4
• 2. 미국 연방예산제도관련 입법의 변천 ... 5
• II.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의 구분 ... 11
• 1.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의 정의 ... 11
• 2.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의 구분 ... 13
• III.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의 구분근거 법령현황 ... 16
• IV. 구분에 따른 재정규율의 상이 현황(지출방식 및 통제 프로세스) ... 19
• (1) 수권입법의 예산상 영향 ... 20
• (2) 세출위원회의 역할 ... 20
• (3) 의회입법의 빈도 ... 21
• (4) 예산집행규칙 ... 21
• (5) 예산결정의 실행 ... 21
• (6) 예산영향계산의 기초 ... 22
• (7) 경제적 면감도 ... 23
• (8) 정치적 면감도 ... 23
• (9) 예산과 실제지출의 일치 정도 ... 24
• V.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분에 따른 운용 현황: 2010 PAYGO법의 적용 ... 25
• VI.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