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화 및 산업화의 영향으로 1990년대 이래 지역적인 용수부족과 수질오염이 심화되면서 물환경 관련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은 경제적인 손실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국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기능이 다원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이러한 갈등과 분쟁의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로 해결안을 제시하거나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물환경 의사결정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화 및 산업화의 영향으로 1990년대 이래 지역적인 용수부족과 수질오염이 심화되면서 물환경 관련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갈등과 분쟁은 경제적인 손실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국가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기능이 다원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이러한 갈등과 분쟁의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로 해결안을 제시하거나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물환경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기업,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를 의사결정에 포함시켜 서로 협력하는 형태의 물환경 거버넌스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시민이나 이해당사자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 더 나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방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면서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점차 중요성을 지닌다. 이와 더불어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요구 및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될 때 조정을 통한 합리적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정부의 조정역할이 미흡한 상황에서는 협상방법론이 존재하지 않고 협상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물환경 정책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 하려는 갈등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국가의 물환경 관련 정책 수립 및 수행과정에서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한 사례보다는 기존의 갈등사례의 분석에 치우친 면이 있다. 또한 물환경 거버넌스라는 의사소통이 사전적 적용보다는 갈등과 분쟁이 어느 정도 심화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이해당사자 간의 이견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물환경 거버넌스 구현의 중심이 되는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합의형성을 통한 의사결정체계의 개선과 합의형성 방법론의 개발은 다양한 물환경 정책과 계획을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분쟁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물환경 정책과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민참여 방안과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 시 합의형성을 이룰 수 있는 합의형성 지원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다.

Abstract ▼

Since the 1990s, Korea has faced widespread conflicts and disputes over its water environment as rapid economic growth,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riggered water shortages and aggravated water contamination in many regions. Given the increasing plurality of social functions, resolving such

Since the 1990s, Korea has faced widespread conflicts and disputes over its water environment as rapid economic growth,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riggered water shortages and aggravated water contamination in many regions. Given the increasing plurality of social functions, resolving such conflicts and disputes by means of sole decision-making and execu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has seen limited results. To overcome such constraints, discussions on introducing governance of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involving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private enterprises, the civil society and other stakeholders in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and collaboration are now under way.
In formulating the water policy in Korea, a vast amount of research has been continually conducted to ascertain viable approaches to mediate and resolve conflicting interests. However, these efforts have been geared more toward analyzing existing cases of conflicts rather than developing and applying specific, effective tools that would facilitate mediation among stakeholders. Also, governance was utilized to mediate conflicts and disputes only after they had occurred and taken their toll rather than as a preventive approach. Therefore, improv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rough the pursuit of involvement and consensus of stakeholders, the key to effective water governance, and developing a process of enabling broad concurrence is required in order to reduce conflicts and disputes arising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various water policies and plan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진 ... 2
• 서 언 ... 3
• 국문요약 ... 5
• 차 례 ... 11
• 표 차례 ... 13
• 그림 차례 ... 15
• 제1장 서 론 ... 17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7
•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 19
• 제2장 물환경 계획과 의사결정체계 ... 22
• 1. 물환경 계획 추진체계 ... 22
• 가. 물환경 관련 주요 사업계획 ... 22
• 나. 물환경 사업 검토체계 ... 28
• 2. 물환경 계획 추진사례(댐건설을 중심으로) ... 33
• 가. 용담댐 건설사례 ... 33
• 나. 영월댐 건설사례 ... 34
• 다. 한탄강댐 건설사례 ... 36
• 3. 시사점 ... 38
• 제3장 물환경 거버넌스의 시민참여와 합의형성 ... 42
• 1. 물환경 거버넌스 ... 42
• 가. 물환경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 ... 42
• 나. 물환경 거버넌스의 개념과 구성 방향 ... 45
• 2. 물환경 계획 과정의 시민참여 ... 47
• 가. 물환경 계획에서 시민참여 현황 ... 47
• 나. 유역통합관리와 시민참여 ... 50
• 다. 시민참여를 위한 제안 ... 53
• 3. 물환경 합의형성사례 분석 ... 55
• 가. 대포천 수질개선(수질 관련) ... 57
• 나. 용담댐 건설(이수 관련) ... 62
• 다. 한탄강댐 건설(치수 관련) ... 67
• 라. 합의형성을 위한 제안 ... 69
• 제4장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고려한 합의형성 지원시스템 ... 72
• 1. 합의형성 지원시스템 ... 72
• 가. 개요 ... 72
• 나. 합의형성 프로토콜 ... 73
• 다. 합의형성과정과 게임이론 ... 76
• 2. 합의형성 시스템의 구성 ... 81
• 가. 개별의사결정 모형 ... 81
• 나. 집단의사결정 모형 ... 91
• 제5장 합의형성 시스템의 적용성 검토 ... 96
• 1. 대상사례 선정 ... 96
• 가.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개요 ... 96
• 나.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전개과정 ... 99
• 2. 합의형성 지원시스템의 적용 ... 106
• 가. 모의실험 방법 ... 106
• 나. 모의실험 결과 ... 108
• 제6장 결 론 ... 126
• 참고문헌 ... 131
• Abstract ...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