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序論

환경분쟁을 포함하여 모든 환경문제는 환경의 이용과 보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환경에 대한 재산권의 정의와 분배문제로 귀착된다. 예를 들어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 분담문제는 시설의 운영이 목표로 하는 수질개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양질의 충분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와 다름 아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깨끗한 물을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개별 경제주체가 얼마만큼의 권리와 책임을

Ⅰ. 序論

환경분쟁을 포함하여 모든 환경문제는 환경의 이용과 보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환경에 대한 재산권의 정의와 분배문제로 귀착된다. 예를 들어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 분담문제는 시설의 운영이 목표로 하는 수질개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양질의 충분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와 다름 아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깨끗한 물을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개별 경제주체가 얼마만큼의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는가가 문제의 해결방법을 규정한다. 또한 상류지역의 개발에 따른 하류지역의 오염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상류지역이 하류지역에서 이용하는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하류지역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지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이 수질 및 수량에 대하여 어떤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환경에 대하여 재산권을 부여할 수만 있다면 이는 환경보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형태의 유인책이 될 것이다. 또한 환경에 대한 재산권을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비용에 대한 정부의 비용분담원칙을 확고히 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전략적 행태를 방지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함은 물론 이해당사자 간의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협상을 유도함으로써 기 발생된 분쟁의 해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Ⅰ. 序論 1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序言 ... 2
• 목차 ... 3
• 표목차 ... 8
• Ⅰ. 序論 ... 10
• Ⅱ. 물紛爭現況및 原因分析 ... 12
• 1. 地方自治制下의 물紛爭發生現況 ... 12
• 2. 물關聯葛藤의 原因分析 ... 16
• 2.1 外部效果와 公共財的特性 ... 16
• 2.2 물 需要의 急增과 安定的水量確保의 어려움 ... 17
• 2.3 물管理原則의 未備 ... 18
• 2.4 높은 不確實性과 技術的複雜性 ... 19
• 2.5 信賴性있는 水質및 水量資料의 不足 ... 20
• 2.6 自治團體間協商및 調整慣行의 未定着 ... 20
• Ⅲ. 물에 대한 財産權및 費用分擔原則 ... 22
• 1. 물에 대한 財産權의 槪念과 配分原則 ... 22
• 1.1 環境과 財産權 ... 22
• 1.2 물의 特性과 財産權 ... 26
• 1.3 물의 이용에 대한 原則 ... 30
• 1.4 우리나라의 水利權 ... 35
• 2. 費用分擔原則 ... 36
• 2.1 汚染者負擔原則 ... 36
• 2.2 受惠者負擔原則 ... 37
• 2.3 能力者負擔原則 ... 38
• 2.4 協調形게임理論에 따른 費用分擔原則 ... 38
• 2.5 非協調形게임理論에 따른 費用分擔 ... 39
• Ⅳ. 外國의 事例 ... 42
• 1. 水質汚染紛爭事例 ... 42
• 1.1 國家內水質汚染紛爭事例 ... 42
• 1.2. 國家間水質汚染紛爭事例 ... 48
• 2. 水利權紛爭事例 ... 55
• 2.1 國家內水利權紛爭事例 ... 55
• 2.2 國家間水利權紛爭事例 ... 70
• 3. 水質環境基礎施設에 대한 中央.地方政府간 費用分擔體系 ... 81
• 3.1. 美國 ... 81
• 3.2 日本 ... 86
• 4. 示唆點 ... 90
• Ⅴ. 地域間물紛爭解決을 위한 政策方向 ... 94
• 1. 費用負擔原則과 葛藤解消方向 ... 94
• 1.1 評價基準 ... 95
• 1.2 互惠性의 原則과 自發的協商의 促進 ... 99
• 1.3 汚染者負擔原則과 受惠者負擔原則의 調和 ... 102
• 1.4 不確實性에 대한 危險負擔의 配分 ... 106
• 1.5 多樣한 政策代案의 開發과 活用 ... 107
• 2. 물紛爭類型別費用負擔原則 ... 111
• 2.1 特別對策地域의 環境基礎施設運營費分擔 ... 111
• 2.2 上水源保護區域指定問題 ... 116
• 2.3 開發行爲에 따르는 汚染惡化防止 ... 121
• 2.4 水利權紛爭 ... 123
• 3. 政府의 役割 ... 127
• 3.1 公益代辯者로서의 役割 ... 128
• 3.2 協商促進者로서의 役割 ... 129
• 3.3 紛爭調整者로서의 役割 ... 130
• 3.4 地域間協約의 事後管理者로서의 役割 ... 131
• 4. 制度的改善方向 ... 131
• 4.1 물管理原則의 確立 ... 131
• 4.2 地域및 住民支援制度의 改善 ... 135
• 4.3 地方財政調整制度의 改善 ... 140
• 4.4 水質保全과 需要管理를 위한 經濟的誘引의 提高 ... 146
• Ⅵ. 結論 ... 151
• 1. 地方自治團體間물紛爭解決方向 ... 151
• 1.1 自發的協商의 促進 ... 151
• 1.2 水資源財産權의 定立 ... 151
• 1.3. 環境費用分擔體系의 確立 ... 152
• 1.4 多樣한 政策代案의 活用 ... 152
• 2. 主要事例에 대한 葛藤解消方案 ... 152
• 2.1 上水源保護區域指定 ... 152
• 2.2 水利權紛爭 ... 153
• 2.3 工團開發과 水質保全 ... 153
• 3. 制度的 改善方向 ... 153
• 3.1 물 管理原則 確立과 經濟的誘引制度 導入 ... 154
• 3.2 물 價格構造의 改編 ... 154
• 3.3 住民支援事業및 地方財政調整制度의 改善 ... 154
• 3.4 地域間물紛爭調整機構의 定立 ... 155
• 4. 맺음말 ... 155
• 參考文獻 ... 157
• 끝페이지 ...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