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연구 내용
첫째, 성 주류화의 성과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논의를 토대로 국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관리를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둘째,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의 추진기구와 운영현황을 파악하면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셋째, 성별영향평가의 주요 실행주체인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 제도의 수용현황과 성별영향평가 경험에 따른 성 인지성의 변화,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조사를 통하여 지난 5년간의 성별영향평가제도의 개

2. 연구 내용
첫째, 성 주류화의 성과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논의를 토대로 국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성과관리를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둘째,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의 추진기구와 운영현황을 파악하면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셋째, 성별영향평가의 주요 실행주체인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 제도의 수용현황과 성별영향평가 경험에 따른 성 인지성의 변화,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또한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조사를 통하여 지난 5년간의 성별영향평가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방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성별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공무원이 작성한 자체평가 보고서 2종의 내용을 DB로 생산하여 내용분석을 통해 지난 5년간 제도운영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지역사례 연구를 통해 지난 5년간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의 성과를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발굴하면서 성별영향평가에서 거버넌스를 실천하고자 시도했던 사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했던 다양한 연구방법, 즉 공무원 설문조사, 전문가 FGI 조사, 보고서 내용분석, 지역사례 연구 등의 결과에 기초하여 성별영향 평가의 성과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Abstract ▼

The goal of gender mainstreaming has moved beyond the level of women's policy to improve general public policies which impact on gender relations. In particular, gender mainstreaming aims to prevent reproduction of gender inequalities by the gender impact assessment(GIA), starting with a recognizati

The goal of gender mainstreaming has moved beyond the level of women's policy to improve general public policies which impact on gender relations. In particular, gender mainstreaming aims to prevent reproduction of gender inequalities by the gender impact assessment(GIA), starting with a recognization of gender discriminative practices and the institutional biases of policy-making process. GIA is a key tool in gender mainstreaming to develop and implement gender equal policies by analysing the elements of policy-making such as the different features of women and men, and socioeconomic disparities.
The GIA has been institutionalized in such a way that the numbers of participating organizations and GIA tasks have increased rapidly in central administrations, local governments and the offices of education for last five years. Further, as the range of tasks for GIA has been widened to incorporate the gender-sensitive perspective into general policies. However, despite such quantitative growth, it is noteworthy that the overall system of improvement based upon institutional and policy feedback according to the outcomes of GIA has not been strengthened.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출문 ... 2
• 발간사 ... 3
• 연구요약 ... 5
• 목 차 ... 17
• 표 목 차 ... 21
• 그림 목차 ... 26
• Ⅰ 서 론 ... 28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9
• 2. 이전 년도 연구와의 연속성 및 차별성 ... 34
• 3. 연구내용 ... 35
• 4. 연구방법 ... 36
• 가. 성 주류화 및 공공정책 성과분석 문헌연구 ... 36
• 나.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관리 기준연구 ... 36
• 다.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보고서 내용분석 ... 36
• 라. 공무원 설문조사 및 전문가 FGI 실시 ... 38
• 마. 성 주류화 국제 심포지엄 및 해외전문가 면담조사 ... 38
• 바. 자문회의 운영 ... 39
• 사. GM(Gender Mainstreaming) 포럼 ... 40
• 아. 지역의 성 주류화 실행네트워크(RGPN) 구성 및 운영 ... 40
• 자. 지역연구기관과의 공동회의 ... 41
• 5. 연구추진체계 ... 43
• 6. 기대효과 ... 46
• Ⅱ 성 주류화의 성과관리에 관한 논의 ... 47
• 1. 공공정책 성과분석에 관한 논의 ... 48
• 가. 공공정책 성과 정의 및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 ... 48
• 나. 성과파악의 접근방법: 성과관리, 성과평가, 성과점검 ... 53
• 2. 성 주류화와 성인지 감사에 관한 논의 ... 56
• 가. 성 주류화 도구로서의 성인지 감사 ... 56
• 나. 성인지 감사 정의와 분석 영역 ... 60
• 3. 국내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관리를 위한 분석틀 ... 63
• Ⅲ 주요국가의 성별영향평가 추진현황과 성과 ... 65
• 1. 개요 ... 66
• 2. 해외사례 ... 67
• 가. 캐나다 ... 67
• 나. 호주 ... 79
• 다. 뉴질랜드 ... 84
• 3. 소결 ... 97
• Ⅳ 성별영향평가의 수용현황과 인식변화 ... 100
• 1. 공무원의 성별영향평가 수용현황과 개선과제 ... 101
• 가. 공무원 조사 설계 ... 101
• 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103
• 다. 성별영향평가의 수용현황 ... 106
• 라. 성별영향평가 경험에 따른 공무원의 성 인지성 변화 ... 124
• 마. 성별영향평가 개선 ... 139
• 2.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인식 변화 : 전문가 FGI 조사 ... 145
• 가. FGI 조사 개요 ... 145
• 나. FGI 조사 분석 ... 152
• 3. 요약 및 소결 ... 186
• 가. 공무원 설문 조사 ... 186
• 나. 전문가 FGI 조사 ... 189
• Ⅴ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의 5년 성과 ... 193
• 1.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2005∼2009) 개요 ... 195
• 가. 성별영향평가 추진 규모 ... 195
• 나. 참여과제 현황 ... 197
• 다. 환류추진 현황 ... 201
• 2.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 ... 206
• 가. 참여과제 ... 206
• 나. 추진체계 ... 210
• 다. 분석․평가 ... 215
• 라. 성인지 정책개선 및 환류 ... 251
• 3.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 ... 263
• 가. 참여과제 ... 263
• 나. 추진체계 ... 274
• 다. 분석․평가 ... 293
• 라. 성인지 정책개선 및 환류 ... 320
• 4. 소결 ... 337
• 가. 성별영향평가 참여과제의 확대 ... 339
• 나. 중앙행정기관의 참여과제와 추진체계 ... 340
• 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과제와 추진체계 ... 341
•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용의 충실성과 변화 ... 343
• 마.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 ... 346
• Ⅵ. 지역의 성별영향평가 성과 및 환류사례 ... 348
• 1. 지역사례 연구목적 및 주요내용 ... 349
• 가. 지역사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49
• 나. 지역사례 연구의 주요내용 ... 350
• 2. 지역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 성과 ... 353
• 가. 성별영향평가 추진환경과 성인지 교육 ... 353
• 나. 지역의 정책개선․환류사례 ... 367
• 다. 지역의 젠더 거버넌스 구축 사례와 성과 ... 392
• 3. 소결 ... 400
• Ⅶ 성별영향평가 5년의 성과와 개선과제 ... 402
• 1. 성별영향평가 인프라 구축의 측면 ... 403
• 가. 법체계의 개선 :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등 ... 403
• 나. 추진체계의 개선 : 과제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등 ... 405
• 다.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 407
• 라. 성별영향평가 예산․홍보 등 지원 확대 ... 409
• 2. 성별영향평가 수행의 측면 ... 410
• 가. 성별영향평가 과제선정의 효율성 제고 ... 410
• 나.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활용한 보고서 양식 개선 등 ... 411
• 다. 환류실적 보고서의 양식 개편 등 ... 413
• 3. 성과관리의 측면 ... 415
• 가. 성과평가 반영 및 인센티브 확대 ... 415
• 나. 정책환류 모니터링 : 거버넌스 실천 ... 417
• 참고문헌 ... 419
• 부 록 ... 425
• 성별영향평가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총괄담당자) ... 426
• 성별영향평가 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과제담당자) ... 438
• Abstrac ... 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