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1997년과 2008년에 경험한 두 차례의 경제위기의 배경과 원인은 다르나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적 부정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1차 경제위기 이후 우리 정부는 사회복지지출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총 지출액 중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005년 24.2%, 2007년 25.8%, 2009년 26.9%였음), 4대 사회보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구축, 기초노령연금, 공보육제도 도입 등

Ⅰ. 서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1997년과 2008년에 경험한 두 차례의 경제위기의 배경과 원인은 다르나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적 부정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1차 경제위기 이후 우리 정부는 사회복지지출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총 지출액 중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005년 24.2%, 2007년 25.8%, 2009년 26.9%였음), 4대 사회보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구축, 기초노령연금, 공보육제도 도입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은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사회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산층의 빈곤층으로의 전락과 빈곤층의 지속화 현상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못함
○ 최근 정부는 예방차원에서 생애주기별 위험요인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력의 역량개발을 위한 사회적 투자와 제도개선을 위한 휴먼뉴딜(Human New Deal) 정책을 제시함
○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남성보다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더욱 열악하여 여성의 삶의 질 전반에 걸쳐 더욱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예컨대 여성은 남성 보다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고용의 안정성과 낮은 임금 근로환경에 배치되는 경향이 높아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휴먼뉴딜정책은 여성과 남성이 다른 사회적 경험과 빈곤의 관계를 조명하는 젠더적 관점이 부재함
○ 이러한 맥락에서 본 과제는 여성과 남성의 빈곤문제를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젠더적 관점에서 경제위기 이후 가족·문화, 노동, 복지, 건강분야에서 취약계층의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통합적인 사회안전망을 제시하고자 함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changing status of the poor since we faced two times of economic crisis in Korea, based on a gender perspective. After every economic status, life quality of the poor has been getting worse in terms of family/culture, labor, welfare. and health fields. Using a variety of welf

This study investigated changing status of the poor since we faced two times of economic crisis in Korea, based on a gender perspective. After every economic status, life quality of the poor has been getting worse in terms of family/culture, labor, welfare. and health fields. Using a variety of welfare policies including Human New Deal Policy, our government has made every efforts in supporting the poor. But the policies turned out to be inefficient and ineffective due to a lack of gender perspective. To improve the policies, this study was conducted. Firstly, this study explained theoretical backgrounds why gender-based integrated models covering family/culture, labor, welfare, and health fields were needed. Secondly,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of the poor for men and women in terms of family/culture, labor, welfare, and health fields, capitalizing panel surveys and other cross-sectional data as well as in-depth interviews on females suffering hard times after economic crisis. Thirdly, this study researched women's poverty and social safety net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SA and Japan. This study analyzed female and children's poverty, particularly under female headed households in the USA. Also, this study introduced a new policy made in Japan called 'the Second Social Safety Net' for the poor.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gender-based multilateral and integrated policies, based on the results of family/culture, labor, welfare, health studi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6
• 연구요약 ... 8
• 목 차 ... 29
• 표 목 차 ... 32
• 그 림 목 차 ... 35
• Ⅰ 서 론 ... 36
•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37
• 2. 연구 내용과 방법 ... 40
• 가. 연구 내용 ... 40
• 나. 연구 방법 ... 41
• Ⅱ 이론적 배경 ... 45
• 1. 연구의 개념과 범위 ... 46
• 가. 경제위기 ... 46
• 나. 빈곤 ... 47
• 다. 젠더 ... 50
• 라. 사회안전망 ... 51
• 마. 휴먼뉴딜 ... 52
• 2. 경제위기 취약계층 대상 가족⋅문화⋅노동⋅복지⋅건강 분야의 독립적 접근 ... 54
• 가. 가족문화 부문 ... 54
• 나. 노동 분야 ... 60
• 다. 복지 부문 ... 63
• 라. 건강 분야 ... 68
• 3. 경제위기 취약계층 대상 가족⋅문화⋅노동⋅복지⋅건강 분야의 통합적 접근 ... 72
• 가. 휴먼뉴딜(Human New Deal), 수요자 중심의 융합적 접근 ... 72
• 나. Bourdieu 모델 ... 74
• 다. 건강결정(Health Determinants: HD) 모델 ... 76
• 다. 젠더적 관점의 통합적 모델 ... 78
• Ⅲ 제2차 경제위기 동안 취약계층의 가족문화 변화와 실태 ... 80
• 1. 서론 ... 80
• 2. 연구 결과 ... 87
• 가. 1, 2차 여성가족패널 응답자의 혼인관련 특성 ... 87
• 나. 부부관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89
• 다. 연도별 소득계층과 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진로 준비도간의 관계 ... 94
• 3. 소결 ... 98
• Ⅳ 사회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의 효과와 사각지대 ... 99
• 1. 서론 ... 100
• 2. 연구 결과 ... 101
• 가. 고용보험이 미취업기간과 재취업일자리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 101
• 나. 고용보험이 미취업기간 단축에 미치는 영향 ... 105
• 다. 고용보험이 재취업 일자리의 안정성이 미치는 영향 ... 108
• 라. 고용보험이 가구빈곤 완화에 미치는 효과 ... 111
• 마.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발생원인 ... 114
• 3. 소결 ... 127
• Ⅴ 여성의 빈곤문제와 사회복지적 대응방안 ... 129
• 1. 서론 ... 130
• 2. 연구 결과 ... 131
• 가. 경제위기 전후 여성빈곤의 추이 ... 131
• 나. 여성가구주가구의 생활실태와 박탈 ... 134
• 다. 여성가구주가구의 특성을 통해 유추해 본 빈곤의 원인 ... 138
• 라. 여성빈곤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 평가 ... 145
• 3. 소결 ... 157
• Ⅵ 젠더적 관점의 사회계층 이동과 건강상태 변화 ... 160
• 1. 서론 ... 160
• 2. 연구 결과 ... 162
• 가. 사회계층 이동과 건강상태 변화 ... 162
• 나. 경제위기 후 여성의 삶 및 건강상태 변화 ... 173
• 3. 소결 ... 180
• Ⅶ 사회안전망 해외 사례 및 젠더적 관점의 분석 ... 183
• 1. 일본의 제2사회안전망 ... 184
• 가. 고용보험 제도의 개정 ... 189
• 나. 소결 : 한국에 던지는 함의 ... 196
• 2. 미국의 여성과 빈곤 ... 201
• 가. 서론 ... 201
• 나. 연구 결과 ... 202
• 다. 소결 : 한국에 던지는 정책적 함의 ... 213
• Ⅷ 결론 및 정책제언 ... 218
• 1. 결어 ... 219
• 2. 정책제언 ... 225
• 가. 가족문화 분야 ... 226
• 나. 노동 분야 ... 234
• 다. 복지 분야 ... 236
• 라. 건강 분야 ... 239
• 참고문헌 ... 247
• Abstract ...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