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Ⅰ∼Ⅴ｣연구는 한국에서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태동하던 2007년에 시작되어 올해까지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난 4년간의 연구는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계 설정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를 어떻게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학문적ㆍ정책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이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복지정책의 틀 속에서 고민하기 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 산업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제기하여 왔음에도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Ⅰ∼Ⅴ｣연구는 한국에서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태동하던 2007년에 시작되어 올해까지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난 4년간의 연구는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계 설정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를 어떻게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학문적ㆍ정책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이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복지정책의 틀 속에서 고민하기 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 산업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제기하여 왔음에도 여전히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관계는 불편한 동거를 계속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어가고 고용창출이 쉽지 않은 현 경제난국속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에 대한 욕구와 희망은 점점 더 커져갈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5차년도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 이용의 저변을 확대하면서 시장에건강한 사회서비스 공급자 주체로써 돌봄사회적기업이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창출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맞추어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는 1-4차년까지 수행했던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직업화”의 가능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속가능한 정책과제를 연구 성과로 정리하며 미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으로 “돌봄노동”영역에서의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향성
□ 첫째, 사회서비스 시장의 변화 및 여성 일자리의 다양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난 4년간 변화해 온 사회서비스 시장에서의 성과를 분석한다.
○ 사회서비스 시장 구조의 변화를 분석한다.
○ 산업 및 직업에서의 여성고용구조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 사회서비스(돌봄)일자리로의 여성 직업선택요인 분석을 통해 여성 일자리 이동에서 발견되는 능동적 선택의 요인을 분석한다.
□ 둘째,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공급주체로써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에 대한 탐색과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 돌봄 업종의 사회적기업이 가지는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의 인센티브 구조 형성과 전략에 대해 분석한다.
○ 이탈리아 사례로부터 돌봄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분석한다.
○ 돌봄업종 사회적기업과 해당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현재 돌봄사회적기업의 애로점, 정부지원정책의 사각지대, 향후 기업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략 등을 확인하고 분석한다.
○ 돌봄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과 일자리의 창출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지역사회, 지자체, 중앙정부의 구체적 역할을 모색한다.
□ 셋째,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체계의 제도적 개선 현황을 통해 4년간의 정책성과를 분석한다.
○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되었던 정책들의 현실반영여부와 정책성과를 평가한다.
○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의 사업 별로 제안되었던 정책과제들의 현실반영 여부와 정책성과를 평가한다.

Abstract ▼

Contents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evaluate the performance in social service sector that has underwent changes during the past four years through analysis on social service market changes and diversification of women's jobs. The details are as follows.
Anlyze the changes in the so

Contents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evaluate the performance in social service sector that has underwent changes during the past four years through analysis on social service market changes and diversification of women's jobs. The details are as follows.
Anlyze the changes in the social service market structure. Analyze changes in women's employment structure in industries and jobs.
Through analysis on factors for choosing social service (care) jobs by women, assess factors that contribute to actively choosing jobs.
Second, evaluate the possibility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 main agents of job supply required for structural improvement of social service jobs and propose policy measures.
Evaluate the limits of social enterprise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and incentive structure and strategy required to overcome the limits.
Based on the examples from Italy, analyze the major factors that enabl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ompanies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Analyze survey on social enterprises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and their employees to identify and assess difficulties of the companies, blind spots of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ies, and strategy to secure corporate soundness.
Discuss necessary policy support to enable companies in the social service sector to grow into sustainable social enterpriseses and possibility of creating social service market and jobs.
Third, analyze policy results for the past four years through status on the regulatory improvements of social service demand and supply structure.
Evaluate feasibility of policies that were proposed to promote creation of social service market and policy outcomes.
Assess feasibility of policy measures that were suggested by project of the government to improve social service demand and supply structure and policy outcom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Ⅴ ... 2
• 발간사 ... 3
• 연구요약 ... 4
• 목차 ... 21
• 표목차 ... 25
• 그림목차 ... 33
• Ⅰ. 서 론 ... 3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6
• 2. 연구내용 및 방향성 ... 40
• 3. 연구방법 ... 41
• 4. 연구수행절차 ... 43
• Ⅱ. 사회서비스 수요확대와 여성 일자리 ... 45
• 1. 문제 제기 ... 46
• 2.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 현황 ... 49
• 3. 돌봄 서비스 직업의 선택 요인 분석 ... 66
• 가. 여성노동자의 돌봄 서비스 선택 요인 ... 66
• 나. 돌봄서비스 산업 선택 결정 요인 ... 71
• 다. 돌봄서비스 직업 선택 결정 요인 ... 77
• 4. 소결 ... 86
• Ⅲ.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사회적기업의 특성 ... 90
• 1. 문제 제기 ... 91
• 2. 사회적기업 현황 ... 93
• 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 94
• 나. 지역형 사회적기업 ... 103
• 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선도 기업 ... 107
• 3. 돌봄영역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인센티브 구조 ... 109
• 가. 사회적기업의 운영 원리와 특성 ... 109
• 나. 일자리 창출의 인센티브 구조로서 사회적기업의 유형 ... 112
• Ⅳ. 사회적기업 및 근로자 실태조사 ... 129
• 1. 조사 개요 ... 130
• 가. 조사의 목적 ... 130
• 나. 조사 방법 ... 130
• 2.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 135
• 가. 사회적기업 인증 및 정부지원 ... 135
• 나. 사회적기업의 운영 ... 152
• 다. 근로자 노무관리 ... 157
• 라. 돌봄업종 기업체 추가 조사 ... 165
• 마. 사회적기업의 일반적 운영 ... 171
• 3. 사회적기업 근로자 실태 조사 ... 187
• 가. 인구학적 정보 ... 187
• 나. 이전 직업경험 ... 188
• 다. 취업경로 및 근로계약 ... 193
• 라. 근로시간 및 근로소득 ... 200
• 마. 직무실태 ... 206
• 바. 직무교육 및 훈련 ... 214
• 사. 근속 및 이직 의도 ... 217
• 4. 사회적기업 및 근로자 FGI 결과 ... 219
• 가. 사회적기업 FGI 결과 ... 219
• 나. 근로자 FGI 결과 ... 232
• 5. 요약 및 시사점 ... 245
• 가. 기업 실태조사결과 요약 ... 245
• 나. 근로자 실태 조사결과 요약 ... 252
• 다. 조사결과를 통한 시사점 ... 257
• Ⅴ. 이탈리아 사회적기업 ... 264
• 1.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 266
• 가.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 266
• 나. 사회적 협동조합의 개요 ... 267
• 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발달 ... 269
• 라. 사회적 협동조합의 성장 배경 ... 270
• 마. 사회적 협동조합의 현황 ... 271
• 2. 이탈리아의 사회적기업 ... 276
• 가. 사회적기업법의 제정배경 ... 276
• 나. 사회적 협동조합과 기업과의 차이점 및 유사점 ... 277
• 다. 의의 및 한계 ... 278
• 3. 컨소시아 ... 278
• 가. 컨소시아의 개념 ... 278
• 나. 컨소시아의 특징 ... 280
• 다. 컨소시아 현황 ... 281
• 4. 사회적 협동조합 SPES의 기업 운영 사례분석 ... 282
• 가. 연혁 및 배경 ... 283
• 나. 기업의 구성 및 조직 ... 283
• 5. 정책적 시사점 ... 288
• 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정립 ... 288
• 나. 업종별 중간지원조직의 형성 ... 289
• 다. 돌봄사회적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시장의 형성 ... 290
• 라. 인건비 위주의 지원정책의 개선 ... 290
• 마. 기업의 규모와 운영 방안 ... 291
• Ⅵ. 돌봄사회적기업의 인센티브 구조의 전략구성과 지원정책 과제 ... 293
• 1. 돌봄사회적기업의 전략 구성 ... 294
• 가. 사회적 목적: 복합적인 목적(multiple goals) ... 294
• 나. 사회적 소유: 복합 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s) ... 297
• 다. 사회적 자본: 복합자원(multiple resources) ... 301
• 라. 사회적기업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분석 ... 305
• 2. 지속가능한 돌봄사회적기업의 방향과 정책과제 ... 314
• 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방향의 변화: 맞춤형 정책 지원 ... 315
• 나. 지역사회의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 324
• Ⅶ.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Ⅰ-Ⅳ차년) ... 330
• 1. 정책방향 ... 331
• 2. 시장구조개선을 통한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체계 활성화 방안 ... 332
• 가. 인력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활성화: 직업훈련 및 자격체계 ... 332
• 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수요-공급 활성화: 취업연계 및 고용지원 ... 342
• 다. 평가체계 도입을 통한 시장 활성화-품질관리 위한 인증시스템 ... 347
• 라.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장형성(시장화)전략 ... 353
• 3. 근로자성 인정과 지위개선을 위한 전략적 방안 ... 360
• 가. 돌봄분야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 361
• 나. 근로자성 인정 및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및 제도화 ... 366
• 4. 소결 ... 371
• Ⅷ. 요약 및 결론 ... 379
• 1. 사회서비스 수요의 확대와 여성 일자리 ... 380
• 2. 사회서비스 여성 일자리와 사회적기업 정책과제 ... 382
• 3.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 395
• ▪ 참고문헌 ... 398
• ▪ 부 록 ... 406
• <부록 1> OECD 국가 사회서비스 고용 현황 ... 407
• <부록 2> 사회적기업 조사 설문지 ... 410
• <부록 3> 사회적기업 근로자 조사 설문지 ... 429
• ▪ Abstract ... 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