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개요
최근에 발생된 교육분야의 인사비리를 비롯하여 스폰서 검사, 권력형 부패사건 등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고,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과 법집행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본 조사는 부패문제 연구와 정부의 반부패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2000년부터 계속 실시되고 있다. 2010년 조사는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기업체 및 자영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10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10년 분석결

● 연구개요
최근에 발생된 교육분야의 인사비리를 비롯하여 스폰서 검사, 권력형 부패사건 등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고,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과 법집행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본 조사는 부패문제 연구와 정부의 반부패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2000년부터 계속 실시되고 있다. 2010년 조사는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기업체 및 자영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10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10년 분석결과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이 보편적이라는 응답률은 49.3%로 나타났다. 사회문제로서 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심각하다”는 인식이 전년도 42.1%에서 51.2%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년 전과 대비했을 때 부정부패의 자행정도는 전년도 18.2%에서 23.9%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Abstract ▼

● Introduction
A host of scandals involving high level political officials in education and law-enforcement and judgments against them continue to decrease the public’s trust in government. This survey continues an ongoing project since 2000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al anti

● Introduction
A host of scandals involving high level political officials in education and law-enforcement and judgments against them continue to decrease the public’s trust in government. This survey continues an ongoing project since 2000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al anti-corruption policy and a field of anti-corruption research. The 2010 survey was sent to 1,000 businessmen operating small-and large companies across the 15 metropolitan cities of Korea. The following summarizes the survey findings.
● Findings of the Survey
The respondents’ perception as to the seriousness of corruption in society has increased from 42.1 to 51.2 percent compared to last year. Also, 23.9 percent of respondents believe that political corruption remains widespread, up from 18.2 percent last yea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5
• CONTENTS ... 6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국문초록 ... 22
• 영문초록 ... 29
• 제1장 서 론 ... 3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6
• 1. 연구의 필요성 ... 36
• 2. 연구의 목적 ... 38
• 제2절 조사대상 및 내용 ... 39
• 1.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조사 ... 40
• 2.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조사 ... 40
• 3.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에 대한 인식조사 ... 41
• 4.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인식조사 ... 41
• 5. 행정일반에 대한 견해 조사 ... 42
• 6. 정권별 부정부패 추이변화 분석 ... 44
• 제3절 기존 조사와의 차이 ... 44
•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조사 설계 ... 47
• 제1절 이론적 논의 ... 48
• 1. 부패의 개념 ... 48
• 2. 부패의 영향요인 ... 54
• 3. 선행연구의 경향 ... 64
• 4. 인식도에 의한 부패측정 ... 66
• 5. 분석틀 ... 73
• 제2절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 74
• 1. 조사설계 ... 74
• 2. 분석방법 ... 76
• 제3절 응답자의 특성 ... 77
• 1. 규모별 분포 ... 77
• 2. 업종별 분포 ... 77
• 3. 지역별 분포 ... 78
• 4. 성별 분포 ... 79
• 5. 연령별 분포 ... 79
• 6. 학력별 분포 ... 80
• 7. 월평균 소득별 분포 ... 80
• 제3장 2010년도 인식조사 분석결과 ... 83
• 제1절 공직사회 전반에 있어서의 부정부패 실태에 대한 인식 ... 84
• 1. 업무처리시 금품제공행위 ... 84
• 2.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 심각성 ... 85
• 3. 1년 전 대비 부정부패의 발생정도 및 수준 ... 87
• 4.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 95
• 5.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 96
• 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 98
•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 98
• 2.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 100
• 3.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행정기능분야 ... 101
• 4. 행정계층별 기관에서의 부정부패의 정도 ... 117
• 5. 부정부패가 가장 만연한 행정기관 ... 124
• 6. 사회전체의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정도 ... 125
• 7. 직업유형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 141
• 8.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정도 ... 142
• 9. 공직유형 중 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 160
• 10. 부패공직자에 처벌수준의 정도 ... 161
• 11. 부패 공직자의 사법당국 적발 수준 ... 162
• 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인식 ... 164
• 1.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 164
• 2.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 165
• 3. 자원하여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 동기 ... 167
• 4. 지난 1년간 공무원 금품 제공경험 및 제공분야 ... 168
• 5.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 169
• 6. 금품 등 제공 규모 ... 171
• 7. 제공된 금품이나 향응의 종류 ... 172
• 8. 금품․향응 등 제공 시기 ... 173
• 9.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시간 단축 여부 ... 173
• 10. 민간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필요성 ... 175
• 11. 민간 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 176
• 제4절 부패영향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 178
• 1. 공직부패 발생요인 ... 178
• 2.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방안 ... 198
• 3. 부패통제․감시기제의 운영방법에 대한 의견 ... 219
• 제5절 행정절차와 규제 및 정부신뢰에 대한 견해 ... 227
• 1. 업무처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개 여부 ... 227
• 2. 정보제공 시기 ... 228
• 3. 행정기관 웹사이트 방문경험 ... 229
• 4. 행정기관 웹사이트 만족도 ... 230
• 5. 민간기관 웹사이트 방문경험 ... 231
• 6. 민간기관 웹사이트 만족도 ... 232
• 7.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 233
• 8. 정부규제가 많다는 일반여론 ... 234
• 9. 현 정부의 신뢰도 ... 236
• 10. 각 분야별 정책의 신뢰도 ... 237
• 11.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 ... 250
• 12. 정부업무에 대한 시민참여도 ... 265
• 제4장 정부별 비교 ... 267
• 제1절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 268
• 1. 행정기관 업무처리 시 금품제공의 보편성 ... 268
• 2.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 270
• 3. 1년 전 대비 부정부패 자행정도 ... 271
• 4. 금품제공 필요성 ... 273
• 5.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 275
• 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 277
•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부정부패 심각성 정도 ... 277
• 2.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283
• 3. 행정계층별 기관에서의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313
• 4. 사회전체의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 326
• 5. 공직분야 내 직종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337
• 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인식 ... 355
• 1.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 355
• 2.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 356
• 3.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 자발적 제공동기 ... 359
• 4.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 361
• 5.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 362
• 6. 금품 등의 제공규모 ... 365
• 제4절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 366
• 1. 공직부패의 발생요인 ... 366
• 2. 한국 관료사회의 부패방지 방안 ... 368
• 제5장 결 론 :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제안 ... 373
• 제1절 조사결과 요약 ... 374
• 1. 2010년 분석결과 ... 374
• 2. 각 정부별 비교분석 ... 382
• 제2절 정책대안 ... 389
• 1. 국가청렴시스템 구축 ... 390
• 2. 교육업무의 투명성 확보 ... 391
• 3. 공직자 청렴도 향상 ... 392
• 1) 차년도 업무보고시 청렴도 수립계획 발표 ... 392
• 2) 청렴교육 프로그램개발 ... 393
• 3) 사전예방감사시스템의 강화 및 성과감사 지향 ... 394
• 4.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395
• 5. 광역단체장 인사권 강화 및 부단체장 국가직화 ... 396
• 6. 경찰 외부감시위원회 설치 ... 397
• 7. 정보공개 확대 ... 398
• 8. 부패유발제도개선 청구권제도 도입 ... 399
• 제3절 시사점 ... 400
• 참고문헌 ... 402
• 부 록 ... 409
• 부록 1 : 기존 조사와의 차이점 ... 410
• 부록 2 : 설문지 ... 419
• 부록 3 : 설문조사 결과 Raw Table ... 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