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공직자의 청렴도 하락
○ 이명박 정부는 "공직자의 부패척결", "정부투명성 제고"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정부의 반부패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부패사범에 대한 미약한 처벌과 법적용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저하로 공직부패에 대한 국민 인식 체감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 2010년도 국제투명성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178개국 중 39위로 나타남. 앞으로 선진국가로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공직자의 청렴도 하락
○ 이명박 정부는 "공직자의 부패척결", "정부투명성 제고"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정부의 반부패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부패사범에 대한 미약한 처벌과 법적용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저하로 공직부패에 대한 국민 인식 체감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 2010년도 국제투명성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178개국 중 39위로 나타남. 앞으로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비리 예방이 매우 중요함

Abstract ▼

1. Introduction
1) Declining integrity of government officials
The Lee administration has chosen "eradicating corruption of government officials" and "enhancing government efforts to accomplish the goals, the public's perception of government corruption has not changed due

1. Introduction
1) Declining integrity of government officials
The Lee administration has chosen "eradicating corruption of government officials" and "enhancing government efforts to accomplish the goals, the public's perception of government corruption has not changed due to persistent weak legal sanctions and declining fairness in law enforcement.
According to Transparency International,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in Korea stood at 5.4 out of 10 in 2010, for a ranking of 39^th out of 178 countries, Strengthening the anti-corruption policy government is vital to becoming an advanced country.

목차 Contents

• 표지 ... 2
• 참여 연구진 ... 4
• 발간사 ... 5
• CONTENTS ... 6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4
• 국문요악 ... 23
• 영문요약 ... 37
• 제1장 서 론 ... 5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54
• 1. 연구의 필요성 ... 54
• 2. 연구의 목적 ... 57
• 제2절 조사대상 및 내용 ... 58
• 1.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 59
• 2.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 59
• 3.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에 대한 인식 ... 60
• 4.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인식 ... 61
• 5. 행정일반에 대한 견해 ... 62
• 6. 정권별 부정부패 추이변화 분석 ... 64
• 제3절 기존 조사와의 차이 ... 65
•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조사설계 ... 69
• 제1절 이론적 논의 ... 70
• 1. 부패의 개념 ... 70
• 2. 부패의 영향요인 ... 77
• 3. 선행연구의 경향 ... 94
• 4. 부패가 미치는 영향 ... 98
• 5. 인식도에 의한 부패측정 ... 106
• 6. 분석틀 ... 114
• 제2절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 116
• 1. 조사설계 ... 116
• 2. 분석방법 ... 118
• 제3절 응답자의 특성 ... 119
• 1. 규모별 분포 ... 119
• 2. 업종별 분포 ... 120
• 3. 지역별 분포 ... 120
• 4. 성별 분포 ... 121
• 5. 연령별 분포 ... 122
• 6. 학력별 분포 ... 123
• 7. 월평균 소득별 분포 ... 124
• 제3장 2011년도 인식조사 분석결과 ... 125
• 제1절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부패 실태 인식 ... 126
• 1. 업무처리시 금품제공 행위 ... 126
• 2.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 128
• 3. 1년 전 대비 부정부패의 발생정도 및 수준 ... 129
• 4.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 137
• 5.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 139
• 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 141
•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의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141
• 2.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144
• 3. 행정기능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 145
• 4. 행정계층별 기관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163
• 5.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행정기관 ... 171
• 6. 사회전체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172
• 7. 직업유형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 189
• 8.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190
• 9. 공직유형 중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 ... 209
• 10. 부패공직자 차별수준의 정도 ... 210
• 11. 부패 공직자의 사법당국 적발 수준 ... 211
• 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인식 ... 213
• 1.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 213
• 2.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 214
• 3.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 자발적 제공 동기 ... 216
• 4.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 218
• 5.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 219
• 6. 금품 등 제공 규모 ... 221
• 7. 제공된 금품이나 향응의 종류 ... 222
• 8. 금품·향응 등 제공 시기 ... 223
• 9.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시간 단축 여부 ... 224
• 10. 민간상버자에게 금품 등 제공 필요성 ... 225
• 11. 민간 사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 226
• 제4절 부패영향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 228
• 1. 공직부패 발생요인 ... 228
• 2.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방안 ... 250
• 3. 부패통제·감시기제의 운영방법에 대한 의견 ... 273
• 제5절 행정절차와 규제 및 정부신뢰에 대한 견해 ... 283
• 1. 업무처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개 여부 ... 283
• 2. 업무처리에 대한 정보제공 시기 ... 284
• 3. 행정기관 웹사이트 방문경험 ... 285
• 4. 행정기관 웹사이트 만족도 ... 286
• 5. 민간기관 웹사이트 방문경험 ... 288
• 6. 민간기관 웹사이트 만족도 ... 289
• 7.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 290
• 8. 정부규제가 많다는 일반여론 ... 291
• 9. 현 정부의 신뢰도 ... 292
• 10. 각 분야별 정책의 신뢰도 ... 294
• 11. 정부기관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도 ... 307
• 12. 정부업무에 대한 시민참여도 ... 323
• 제6절 법질서와 공정성에 대한 견해 ... 325
• 1. 우리사회에서 기초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에 대한 견해 ... 325
• 2. 부정부패에 대한 견해 ... 338
• 3. 우리사회 평등·불평등에 대한 견해 ... 345
• 제4장 정부별 비교 ... 357
• 제1절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 358
• 1.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보편성 ... 358
• 2. 부정부패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 ... 360
• 3. 1년전 대비 부정부패의 발생정도 및 수준 ... 362
• 4.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의 필요성 ... 364
• 5. 행정기관 금품 제공시 업무처리에 미치는 영향 ... 365
• 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 368
•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부정부패 심각성 정도 ... 368
• 2.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374
• 3. 행정계층별 기관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408
• 4. 직업유형별 부정부패의 만연정도 ... 424
• 5. 공직유형별 부정부패의 심각성 정도 ... 436
• 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인식 ... 456
• 1.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주도적인 주체 ... 456
• 2. 공직자에게 금품 등 제공계기 ... 458
• 3.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접대의 자발적 제공동기 ... 462
• 4. 공무원에게 금품 등 제공경험 ... 464
• 5. 금품을 제공한 행정분야 ... 466
• 6. 금품 등의 제공규모 ... 469
• 제4절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 471
• 1. 공직부패의 발생요인 ... 471
• 2.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방안 ... 473
• 제5장 결론 :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대안 ... 477
• 제1절 조사결과 요약 ... 478
• 1. 2011년 분석결과 ... 478
• 2. 각 정부별 비교분석 ... 489
• 제2절 정책대안 ... 497
• 1. 자치단체장 책임행정구현 ... 497
• 2.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정당공천 방식 개선 ... 498
• 3.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 499
• 4. 청렴 정보 관리시스템제도 도입 ... 500
• 5. 일상감사 및 IT기반 상시모니터링 확대 ... 501
• 6. 행정정보공개 확대 및 웹 공익제보 구축 ... 502
• 7. 뇌물공여자 처벌 및 공직윤리강화 ... 503
• 8. 법조인의 전문역량 및 윤리 강화 ... 504
• 9. 독립적인 반부패기구 설치 ... 506
• 10. 시민옴브즈만 네트워크 구축 ... 508
• 제3절 시사점 ... 509
• 참고문헌 ... 511
• 부 록 ... 525
• 부록 1. 주요국 반부패관련법 및 반부패기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싱가포르) ... 526
• 부록 2. 2011년도 설문지 ... 563
• 부록 3. 2011년도 조사결과 Row Table ... 583
• 끝페이지 ... 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