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나날이 중요해지고 심각해지는 갈등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07년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는 노력하도록 유도해 왔으나, 정부정책 혹은 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은 오히려 증가하여 왔음

□ 이는 법령 혹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국가갈등조정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임. 따라서 국가갈등조정시스템의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나날이 중요해지고 심각해지는 갈등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07년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는 노력하도록 유도해 왔으나, 정부정책 혹은 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은 오히려 증가하여 왔음

□ 이는 법령 혹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국가갈등조정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임. 따라서 국가갈등조정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갈등을 조정·관리할 수 있는 갈등조정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요약문 ... 8
• 제1장 서 론 ... 50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50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53
•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55
• 제2장 우리나라 주요 갈등조정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 56
• 제1절 갈등조정시스템 개관 ... 56
• 제2절 국가 갈등조정시스템 ... 58
• 1. 국무조정실 ... 58
• 2. 국민권익위원회 ... 66
• 3. 행정자치부 소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방분쟁조정위원회 ... 71
• 4. 소결 ... 86
• 제3절 개별부처 갈등조정시스템 ... 89
• 1. 국토교통부 ... 89
• 2. 환경부 ... 98
• 3. 국방부 ... 101
• 4. 소결 ... 107
• 제4절 갈등조정시스템의 문제점 ... 108
• 1. 분절적 시스템 ... 108
• 2. 갈등조정 제도 및 기구 신설의 적실성 여부 ... 111
• 3. 갈등영향분석의 한계 ... 111
• 제3장 해외 주요국의 갈등조정시스템 사례 ... 116
• 제1절 미국의 갈등조정시스템 ... 116
• 제2절 영국의 갈등조정시스템 분석 ... 117
• 제3절 프랑스의 갈등조정시스템 분석 ... 119
• 제4절 독일의 갈등조정시스템 분석 ... 120
• 제5절 시사점 ... 120
• 제4장 갈등조정시스템 분석 ... 122
• 제1절 연구의 분석틀 ... 122
• 1. 갈등관리 프로세스별 진단 항목 ... 122
• 제2절 국가 갈등조정시스템 ... 137
• 1. 국무조정실 ... 137
• 2. 국민권익위원회 ... 138
• 3. 행정자치부 소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방분쟁조정위원회 ... 140
• 제3절 개별부처 갈등조정시스템 ... 146
• 1. 국토교통부 ... 146
• 2. 국방부 ... 149
• 제5장 갈등조정시스템 개선방안 ... 152
• 제1절 갈등조정 프로세스에 대한 PUGH Matrix 분석 ... 152
• 1. Pugh Matrix 분석 개요 ... 152
• 2. 부처 갈등조정 프로세스별 진단 결과 ... 153
• 3. 프로세스 종합 진단 ... 160
• 제2절 갈등조정 프로세스별 개선과제 ... 164
• 1. 갈등관리계획 수립 단계 ... 164
• 2. 갈등예측 ... 166
• 3. 갈등예방 ... 167
• 4. 갈등 및 분쟁 조정 ... 169
• 5. 사후관리 ... 170
• 제3절 국가 갈등조정시스템 개선방안 ... 170
• 1. 국무조정실 ... 170
• 2. 국민권익위원회 ... 180
• 3. 행정자치부 ... 183
• 제4절 개별부처 갈등조정시스템 개선방안 ... 195
• 1. 사전갈등영향검토 제도 도입 및 강화 ... 195
• 2. 갈등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및 예산 강화 ... 199
• 3. 갈등에 대한 지속적 관리 ... 201
• 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 ... 203
• 1. 갈등기반구축 및 계획수립 ... 203
• 2. 갈등예방·조정·중재·협의 ... 211
• 3. 사후관리 ... 217
• 참고문헌 ... 219
• 부록 1: 갈등관리체계 평가 양식 ... 221
• 끝페이지 ...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