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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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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09 |
주관부처 |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
등록번호 | TRKO201600012461 |
DB 구축일자 | 2016-12-03 |
1 공공갈등의 정의와 발생원인
1-1. 공공갈등의 정의
○ '공공갈등'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공공정책(법령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 포함)을 수립ㆍ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상호간 또는 이해관계자와 해당 기관 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함
1-2. 공공갈등의 발생원인
○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등 사회변화
- 국경 없는 경제체제의 형성은 정보의 세계화ㆍ보편화로 국민 국가의 권력약화에 따른 정부의 정치ㆍ행정 통제력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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