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정부인력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찬반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논의는 다른 나라와의 절대적 수치 비교를 준거하거나 정부 기능, 행정수요 특성, 공공 서비스 공급방식에 대한 종합적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개별 국가의 역사적･제도적･정치경제사회적 특수성에 따라 정부역할과 범위에 대한 시각이 다르며 이는 정부인력규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적 수치의 비교는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음

○ 정부기능과 행정수요의 특성에 대한 분석 없이 정부인력규모의 증감을 단행하는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정부인력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찬반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논의는 다른 나라와의 절대적 수치 비교를 준거하거나 정부 기능, 행정수요 특성, 공공 서비스 공급방식에 대한 종합적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개별 국가의 역사적･제도적･정치경제사회적 특수성에 따라 정부역할과 범위에 대한 시각이 다르며 이는 정부인력규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적 수치의 비교는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음

○ 정부기능과 행정수요의 특성에 대한 분석 없이 정부인력규모의 증감을 단행하는 것은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을 저해함

○ 정부가 인력규모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여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중기 수준에서 정부 기능별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인력계획을 수립해야 함

□ 본 연구는 미래 우리나라의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 기능별(UN Classification of the Funcions of Government: UNCOFOG) 행정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인력규모의 적정수준을 중기적 관점에서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출처 : 국문요약 32p)

Abstract ▼

While there has been arguments regarding the “right” size of the government workforce, the core of the argument has been about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on the number of personnel per 1000 people with little consideration of a country’s historical institutional social background that shapes the r

While there has been arguments regarding the “right” size of the government workforce, the core of the argument has been about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on the number of personnel per 1000 people with little consideration of a country’s historical institutional social background that shapes the roles and scope of government involvement. At the same time, the argument is not based on the comprehensive judgment of the government functions that respond to the demand for public services.

This research consists of a five-pronged study. First, the research estimated the employment size of Korean general government and public services by conducting panel data analysis of the OECD countries. The scale of Korean government is estimated to be about 50% of the average scale of other OECD countries.

Second, this study compares the employment size of the following four countries’ central governments by the UN 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UNCOFOG): Korea,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This study found that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has a comparatively large scale of employment in the functions of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and ‘education’, while it reflects a small size in ‘health’ and ‘social protection’ combined.

The common trends among the four countries are employment size increase in the functions of ‘public order and safety’, ‘health’ and ‘social protection’ combined, decrease in ‘defence’ and ‘economic affairs’ and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Third, the research surveyed on the prospects of increase in the importance and public demands of government functions on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in Korea.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this study categorizes the central government functions and public demands for each function into four types of government role performance: enhancing functions, maintaining functions, maintaining and changing the ways of carrying out functions, and weakening functions.

Fourth, the research conducted a time-series prediction of the size of Korean central government employment by the UNCOFOG for the mid-term by the year of 2027.

Fifth, the research conducted expert investigations in order to make a qualitative evaluation on the predicted scale of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employment by the UNCOFOG. The experts used the results of the previous four studies as references for their judgment of the estimated sizes. The final judgments of the predicted employment scale by UNCOFOG are as follows: increase of less than 8.8% from 2017 in ‘general public services’, increase of less than 12.7%~moderate in ‘defence’, moderate increase(12.6%~13.9%) in ‘public order and safety’, increase of less than 0.8% in the ‘economic affairs’ and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combined, more increase in ‘environment protection;, more increase than 10.7% in ’health’ and ‘social protection’ combined, much less increase than 16.2% in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less decrease than 23.4% in ‘education’ administration, less increase than 1.1% in ‘teachers’.

(출처 : 영문요약 5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20
• 국문요약 ... 32
• 영문요약 ... 53
• 제1장 서 론 ... 5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58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범위 ... 61
• 1. 연구내용 ... 61
• 2. 연구방법 ... 62
• 3. 연구범위 ... 64
• 제2장 이론적 논의 ... 67
• 제1절 정부인력규모 관련 선행 연구 ... 68
• 1. 우리나라 정부인력규모 ... 68
• 2. 정부인력규모의 국제비교 분석 ... 71
• 3. 정부인력규모 영향 요인 ... 73
• 제2절 행정환경 변화와 정부기능 ... 78
• 1. 미래 환경변화와 행정수요 ... 79
• 제3절 연구분석틀 ... 119
• 제3장 정부인력규모 국제비교 분석 1-공공부문 전체 비교 ... 121
• 제1절 정부인력규모 국제비교 대상, 방법 ... 122
• 1. 비교범위와 대상 ... 122
• 2. 비교 방법 ... 131
• 제2절 정부인력규모 국제비교 ... 134
• 1. 인구 1000명당 정부인력규모 절대 비교 ... 134
• 2. 회귀분석 결과 및 추정치 비교 ... 137
• 제3절 시사점 및 소결 ... 145
• 제4장 정부인력규모 국제비교 분석 2-중앙정부 기능별 비교 ... 149
• 제1절 미국 ... 150
• 1. 정부조직 개관 및 기능별 조직 구분 ... 150
• 2. 연방정부조직 및 기능 ... 156
• 3. UNCOFOG 기능별 인력규모 분석 ... 175
• 4. 기능별 인력 비중 변화 ... 213
• 5. 시사점 및 소결 ... 219
• 제2절 영국 ... 221
• 1. 정부조직 개관 및 기능별 조직 구분 ... 221
• 2. 중앙정부 조직 및 기능 ... 227
• 3. UNCOFOG 기능별 인력규모 분석 ... 235
• 4. 기능별 비중 변화 ... 257
• 5. 시사점 및 소결 ... 261
• 제3절 일본 ... 263
• 1. 정부조직 개관 및 기능별 조직구분 ... 263
• 2. 정부조직 및 기능 ... 267
• 3. UNCOFOG 기능별 인력규모 분석 ... 280
• 4. 기능별 비중 변화 ... 296
• 5. 시사점 및 소결 ... 299
• 제5장 한국 정부인력규모 분석 및 종합비교 ... 301
• 제1절 한국 기능별 정부인력규모 분석 ... 302
• 1. 정부조직 개관 및 기능별 조직구분 ... 302
• 2. 중앙정부조직 및 기능 ... 305
• 3. UNCOFOG 기능별 인력규모 분석 ... 309
• 4. 기능별 인력 비중 변화 ... 333
• 5. 소결 ... 336
• 제2절 한국 정부기능별 인력규모 추계 ... 339
• 1. 인력규모 예측 방법론 ... 340
• 2. 8개 기능별 정부인력규모 예측결과 ... 341
• 3. 예측분석 결과의 함의와 한계점 ... 363
• 제3절 소결: 기능별 인력규모 종합비교 ... 365
• 1. 일반공공행정 ... 365
• 2. 국방 ... 369
• 3. 공공질서 및 안전 ... 372
• 4. 경제활동･주거 및 지역사회개발 ... 375
• 5. 환경보호 ... 378
• 6. 보건 / 사회보호 ... 381
• 7. 휴양(관광)･문화 ... 384
• 8. 교육 ... 387
• 9. 종합비교 ... 390
• 제6장 미래 주요 행정 기능 및 수요 전망 ... 395
• 제1절 미래 주요 행정기능 및 수요 전망 조사 개요 ... 396
• 1. 설문 조사 설계 ... 397
• 2. 응답자 특성 ... 401
• 제2절 미래 주요 정부 기능 중요도 변화에 대한 인식 ... 404
• 1. 미래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정부기능 우선순위 ... 404
• 2. 정부 기능별 주요 세부 기능 중요도 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 405
• 3. 정부기능별 주요 세부 기능 중요성 변화에 대한 인식 요약 ... 442
• 제3절 미래 행정수요 증가 분야에 대한 인식 ... 446
• 1. 미래사회 행정수요 증가 분야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 446
• 2. 미래 행정수요 증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요약 ... 497
• 제4절 소결 ... 507
• 1. 기능강화 ... 507
• 2. 기능유지 분야 ... 510
• 3. 기능유지 및 수행방식 변화 분야 ... 511
• 4. 기능감소 분야 ... 512
• 제7장 종합: 정부기능별 인력규모 적정수준 도출 ... 515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516
• 1. 공공부문 전체 인력 국제비교 ... 516
• 2. 중앙정부 기능별 인력규모 국제비교 ... 519
• 3. 우리나라 정부 기능별 인력규모 추계 ... 520
• 4. 미래 정부기능 중요도 및 행정수요 증가에 대한 인식조사 ... 521
• 제2절 정부기능별 인력규모 적정 수준 도출 방법 ... 531
• 1. 연구 종합 결과에 대한 전문가 조사 ... 531
• 2. 일본(2008년)과 우리나라(2027년)의 인력규모 비교 ... 532
• 제3절 정부기능별 인력규모 적정 수준 도출 ... 534
• 1. 일반공공행정 ... 534
• 2. 국방 ... 537
• 3. 공공질서 및 안전 ... 542
• 4. 경제활동/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 552
• 5. 환경보호 ... 557
• 6. 보건/사회보호 ... 561
• 7. 휴양(관광)･문화 ... 566
• 8. 교육 ... 569
• 제4절 소결 ... 577
• 제8장 정책대안 및 결론 ... 581
• 제1절 연구결과 종합 ... 582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598
• 1.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개입의 범위에 대한 합의 ... 598
• 2. 행정개혁 수단보다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력정책 강화 ... 600
• 3. 과학적 조직･인력 관리를 위한 전문 역량 강화 ... 601
• 4. 협업과 분권을 활용한 행정수요 대응 ... 603
• 5. 고용주로서의 정부 역할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고려 ... 604
• 참고문헌 ... 607
• 부록 ... 627
• 끝페이지 ... 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