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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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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최유성 |
참여연구자 | 최무현 , 박은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2 |
과제시작연도 | 201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 TRKO201300015183 |
과제고유번호 | 1105004994 |
사업명 | 한국행정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10-26 |
키워드 | regulation.regulatory classification system.types of regulation.economic regulation.social regulation.administrative regulation. |
1. 연구의 목적
□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제등록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규제등록서의 기재내용 중 규제를 ‘유형별’과 ‘성격별’로 분류하여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 분류체계와 방식은 일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체계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에 근거하여 도출된 통계자료의 활용성도 낮아 이의 수정 및 보완작업이 불가피함.
□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규제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수정
I.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1)
□ Background of the Research
According to Article 6 of the Basic Act on Regulatory Reform(BAAR), all regulations for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be registered within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RRC). When government offi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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