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목적
□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ODA 정책 및 사업 개발을 위해 해외 선진 ODA 공여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선진 공여국의 ODA 목적과 방향, 정부조직 및 추진체계,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원조 대상 국가 및 분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이면에 주요 기재로 작동하고 있는 원조 효과의 핵심 요인을 규명
○ 연구사례 국가의 선정
- 원조 규모면에서 세계 2위와 5위를 점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ODA 정책을 연구 사례로 선정
∙ 독일과 일본은 서로 대비되는 해외개발원조 모델

1. 연구목적
□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ODA 정책 및 사업 개발을 위해 해외 선진 ODA 공여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선진 공여국의 ODA 목적과 방향, 정부조직 및 추진체계,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원조 대상 국가 및 분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이면에 주요 기재로 작동하고 있는 원조 효과의 핵심 요인을 규명
○ 연구사례 국가의 선정
- 원조 규모면에서 세계 2위와 5위를 점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ODA 정책을 연구 사례로 선정
∙ 독일과 일본은 서로 대비되는 해외개발원조 모델을 운영
∙ 독일과 일본은 ODA의 이념, 원조 동기 및 목적, 추진 방법, 공여 방식, 공여 대상국은 물론, 그 효과에 대한 평가 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Abstract ▼

1. Research Purposes
As Korea has become a registered member of the OECD-affiliate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its position has dramatically changed to that of a donor country instead of a recipient country. As the need for expand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was brought

1. Research Purposes
As Korea has become a registered member of the OECD-affiliate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its position has dramatically changed to that of a donor country instead of a recipient country. As the need for expand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was brought forward, the 'law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id' went into effect in the National Assembly in July 2010, and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expand the scale of ODA to 0.25% of GNI until 2015.
However, regardless of the fact that there is an increase in demand for policy and business regarding ODA, ODA projects are promoted separately in each government department without mutually agreed upon basic ideology and principles at the government level. The problem is that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assistance is impeded due to the repetition in projects between institutions, lack of coordination mechanisms, among other issues. Therefore, we need a discourse on policy design that maximizes the efficiency of assistance and enables the fulfillment of responsibility toward international society through systematic execution and management of ODA deman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6
• CONTENTS ... 8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3
• 국문요약 ... 14
• 영문요약 ... 32
• 제1장 서 론 ... 50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51
•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 54
• 1. 연구 목적 ... 54
• 2. 연구 내용 ... 56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8
• 1. 연구범위 ... 58
• 2. 연구방법론 ... 59
• 3. 연구추진방법 ... 59
• 제2장 ODA에 대한 이론적 배경 ... 62
• 제1절 ODA의 정의 및 유형 ... 63
• 1. 공적개발원조의 정의 ... 63
• 2. 국제원조의 유형 ... 73
• 제2절 ODA의 변천과 이론 ... 75
• 1. ODA(공적개발원조)의 변천사 ... 75
• 2. ODA(공적개발원조) 이론 ... 78
• 제3절 원조효과성 정책비교 및 분석의 틀 ... 84
• 1. 원조효과성 ... 84
• 2. ODA 비교모형과 분석의 틀 ... 90
• 제3장 우리나라 ODA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 98
• 제1절 우리나라 ODA 역사와 발전 ... 99
• 1. ODA 수원국로서의 역사 ... 99
• 2. ODA 공여국으로서의 역사 ... 100
• 제2절 우리나라 ODA 정책의 목표와 방향 ... 103
• 1. ODA 정책의 목표 ... 103
• 제3절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 110
• 1. 추진체계 ... 110
• 2. 주요 정부조직 ... 114
• 제4절 우리나라 ODA 규모 및 중점 사업 ... 119
• 1. ODA 지원 규모 ... 119
• 2. ODA 중점 분야 ... 126
• 제5절 종합 및 시사점 ... 129
• 1. 한국형 ODA 모형의 정립 ... 129
• 2. ODA 규모의 제고 ... 130
• 3. 국제사회의 규범과 가치 존중 ... 131
• 4. 분절적인 추진체계의 개선 ... 132
• 5. 시민과 함께 하는 ODA ... 134
• 제4장 독일 ODA 모델의 특성 ... 136
• 제1절 독일 ODA정책의 목적과 방향성 ... 137
• 1. 독일 ODA의 기본 이념 ... 137
• 2. 독일 ODA의 특징 ... 138
• 제2절 독일 ODA관련 정부조직 및 추진체계 ... 140
• 1. ODA 정부추진기관 ... 140
• 2. 추진체계 ... 145
• 3. 기관 간 거버넌스 ... 148
• 제3절 독일의 중점 ODA 분야 ... 151
• 1. 독일의 ODA 지원규모 ... 151
• 2. 분야별 ODA 지원의 특징 ... 156
• 3. 지원의 성과 ... 157
• 제4절 종합 및 시사점 ... 161
• 제5장 일본 ODA 모델의 특성 ... 162
• 제1절 일본 ODA정책의 목적과 방향성 ... 163
• 1. 일본 ODA의 역사와 기본 이념 ... 163
• 2. 일본 ODA의 특징 ... 175
• 제2절 일본 ODA관련 정부조직 및 추진체계 ... 185
• 1. ODA 정부 추진기관 ... 185
• 2. 추진체계 ... 190
• 3. 기관 간 거버넌스 ... 193
• 제3절 일본의 중점 ODA 사업 분야 ... 197
• 1. ODA 중점 과제 ... 197
• 2. ODA 중점 지역 ... 199
• 제4절 종합 및 시사점 ... 203
• 제6장 일본과 독일의 ODA정책 효과성 분석 ... 204
• 제1절 ODA 조직의 효과성 ... 205
• 1. 일본 ODA정책의 효과성 ... 206
• 2. 독일 ODA정책의 효과성 ... 211
• 3. 일본과 독일의 ODA정책 효과성 비교 ... 217
•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 220
• 제1절 향후 우리나라 ODA 정책의 기본 방향 ... 221
• 제2절 ODA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 223
• 참고문헌 ...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