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한국은2010년OECD의개발원조위원회(DAC)에가입하면서2차대전후개발도상국 가운데 처음으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화하였다. 한국의 원조 공여액 은 2011년GNI의 0.12%인 13.21억 달러로 국제사회 기준으로는 아직 미약하지만,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원조규모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적절한 원조 수행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한국형 ODA”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그 동안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왔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이러한 논의들을 반영하고 최근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유의하면서 우리의 비교우위

한국은2010년OECD의개발원조위원회(DAC)에가입하면서2차대전후개발도상국 가운데 처음으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화하였다. 한국의 원조 공여액 은 2011년GNI의 0.12%인 13.21억 달러로 국제사회 기준으로는 아직 미약하지만,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원조규모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적절한 원조 수행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한국형 ODA”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그 동안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왔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이러한 논의들을 반영하고 최근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유의하면서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선택과 집중하는 ODA 전략을 모색 한 것이다.

Abstract ▼

The Republic of Korea became the first among developing countries after the WWII to have transformed itself from a recipient to a donor country by joining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in 2010. Korea’s ODA contribution marked 1.3 billion dollars in 2011, which was 0.12% of its GNI.

The Republic of Korea became the first among developing countries after the WWII to have transformed itself from a recipient to a donor country by joining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in 2010. Korea’s ODA contribution marked 1.3 billion dollars in 2011, which was 0.12% of its GNI. Although the contribution level is still low to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t has been rapidly expanded during recent years and is expected to keep growing.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ODA policies, continued debates arose in Korea regarding
the need for establishing a proper Korean ODA model in response to the rising ODA contribution. Reflecting on such debates and recent changes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environment, this research was undertaken in order to help establishing comprehensive ODA strategies by selecting and focusing on areas in which Korea has comparative advantag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 총서 ... 3
• 총 목차 ... 7
• 사회.거버넌스 영역 ... 11
• 요약 ... 19
• Abstract ... 21
• Part 1 한국형 ODA 모델 수립을 위한 교육분야 ODA 프로그램 선정 연구 ... 25
• 연구진 ... 27
• 목차 ... 29
• 요약 ... 31
• I. 교육분야 한국의 발전경험과 ODA 역량 ... 33
• 1. 교육분야 한국의 발전경험과 시대적 여건 ... 33
• 2. 교육분야 주요 정책.제도 발전 과정 ... 41
• 3. 교육 분야 한국의 ODA 역량 ... 48
• II. 교육분야 선정 프로그램 ... 53
• 1. 교육 분야 선정 프로그램 ... 53
• 2. 선정 프로그램 분석 ... 56
• (1) 초등교육의 보편화 지원 ... 53
• (2) 산업화를 위한 직업교육인력양성 체계구축 ... 65
• (3) 교원정책역량 강화 ... 74
• (4) 문해교육 전개 ... 85
• (5) 중등교육체계 구축 ... 97
• (6) 원격교육체계 구축 (EBS, 방통대 등) ... 105
• (7) 고등교육체계 구축 ... 112
• (8) 교육정보화컨텐츠 개발 ... 121
• (9) 한국형 신.학.연관 협력 특성화 교육 ... 130
• (10) 지역우수대학 육성 ... 139
• (11)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지원 ... 145
• (12) 유아교육.보육체계 구축 ... 154
• (13) 평생학습체계 구축 ... 163
• (14) 시민.근대화 교육 ... 174
• (15) 교육분야 정책연구기관 설립 ... 182
• (16) 국가 수준의 교육개혁기수 설치 ... 188
• III. 결론 - 정책 제언 ... 197
• 1. 한국형 교육ODA 모델 구축 전략 ... 197
• 2. 한국형 교육ODA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 205
• 첨부 ... 211
• Part 2 한국형 ODA 모델 수립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ODA 프로그램 선정 연구 ... 217
• 연구진 ... 219
• 목차 ... 221
• 요약 ... 223
• I. 과학기술 분야 한국의 발전경험과 ODA역량 ... 231
• 1. 과학기술 분야 한국의 발전경험과 시대별 여건 ... 231
• 2. 과학기술 분야 한국의 ODA 역량 ... 259
• II. 과학기술 분야 선정 프로그램 ... 269
• 1. 선정 프로그램 목차 및 개요 ... 269
• 2. 선정 프로그램 분석 ... 273
•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 ... 273
• 2) KIST 설립.운영시스템 구축 ... 280
• 3) 적정과학기술 지원 ... 288
• 4) 기초과학연구 촉진 ... 299
• 5) 과학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 ... 307
• 6) 과학영재 발굴.육성 (과학고, KAIST형) ... 314
• 7) 한국형 사이언스파크 조성 ... 325
• 8) 무역활성화를 위한 국가표준 인프라 구축 ... 334
• 9) 과학기술 대중회.문화 확산 ... 342
• 10) 이공계 대학 내 집단 연구 지원 ... 350
• 11)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 355
• 12) 경제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기업의 자생적 연구환경 조성 ... 365
• 13) 국가과학기술정보 시스템 구축 ... 370
• 14) 방사선기술을 활용한 의료 및 산업기술 발전지원 ... 376
• 15) 연구.학술정보 및 시험연구장비 현대화 ... 384
• 16) 지식재산의 효율적 확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 ... 388
• 17) 지속가능한 해양이용 역량 강화 ... 394
• 18) 인공위성을 활용한 농촌생활개선 ... 401
• 19) 녹색성장시대 편입: 녹색R&D 기반 구축 지원 ... 408
• III. 결론 ... 415
• 1. 한국의 과학기술발전 경험과 한국형 과학기술 ODA ... 415
• 2. 한국형 과학기술 ODA의 미래발전 방향 ... 418
• 참고문헌 ... 420
• 첨부 ... 423
• Part 3 한국형 ODA 모델 수립을 위한 인적자원(직업훈련)분야 ODA 프로그램 선정 연구 ... 435
• 연구진 ... 437
• 목차 ... 439
• 요약 ... 441
• I. 인적자원(직업훈련) 분야 한국의 발전경험과 ODA역량 ... 443
• 1. 직업훈련분야 한국의 발전 경험과 시대별 여건 ... 443
• 2. 직업훈련분야의 주요 정책/제도의 발전과정과 그 실적 ... 450
• 3. 직업훈련분야 한국의 ODA 역량 ... 456
• II. 인적자원(직업훈련) 분야 선정 프로그램 ... 461
• 1. 선정 프로그램 목차 및 개요 ... 461
• 2. 선정 프로그램 분석 ... 464
• 1) 기능인력 야성 ... 464
• 2) 국가기술자격 검정 ... 473
• 3) 고용지원 및 관리 ... 480
• 4) 숙련기술 장려 및 형성 ... 487
• 5)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 493
• III. 결론 ... 503
• 참고문헌 ... 505
• 첨부 ... 507
• Part 4 한국형 ODA 모델 수립을 위한 보건 복지 분야 ODA 프로그램 선정 연구 ... 513
• 연구진 ... 515
• 목차 ... 517
• 요약 ... 519
• I. 보건 복지 분야 한국의 발전경험과 ODA역량 ... 525
• 1. 세계 ODA 수요 ... 525
• 2. 세계 보건 ODA 현황 및 전략 ... 530
• 3. 한국의 발전경험과 ODA 역량 ... 542
• II. 보건 복지 분야 선정 프로그램 ... 553
• 1. 보건 복지 분야 선정 프로그램 개요 ... 553
• 2. 선정 프로그램 분석 ... 558
• 1)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통한 모자보건사업 ... 558
• 2) 의학교육 중심 보건의료분야 인력교육 사업 (미네소타 프로젝트 활용 경험) ... 573
• 3) 보건소 중심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 ... 581
• 4) 지역거점 공공병원 현대화 사업 ... 595
• 5) 기생충 퇴치 사업 ... 605
• 6) 전국민 건강보험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사업 ... 617
• 7) 폐결핵 관리 사업 ... 626
• 8) 필수예방접종체계 구축 프로그램 ... 638
• 9) 응급의료체계 구축 ... 645
• 10) 빈곤경감 및 자활도모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구축 및 운영 ... 651
• 11) 복지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 660
• 12)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인구 정책 ... 670
• III. 결론 ... 685
• 참고문헌 ... 688
• 첨부 ... 691
• Part 5 한국형 ODA 모델 수립을 위한 행정분야 ODA 프로그램 선정 연구 ... 695
• 연구진 ... 697
• 목차 ... 699
• 요약 ... 701
• I. 행정 분야 한국의 발전경험과 ODA역량 ... 703
• 1. 행정 분야 한국의 바전 경험과 시대별 여건 ... 703
• 2. 행정 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 발전 과정 ... 707
• 3. 행정 분야 한국의 ODA 역량 ... 712
• II. 행정 분야 선정 프로그램 ... 717
• 1. 프로그램 선정원칙 및 준거 ... 717
• 2. 선정된 프로그램의 추진방안 검토 ... 720
• 1)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구축 ... 720
• 2) 새마을운동 운영 ... 727
• 3)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인사제도 개발 ... 737
• 4) 관세.조세행정 구축 ... 744
• 5) 부패방지 ... 750
• 6) 정부 조직개편/조직진단 구축 ... 757
• 7) 지방자치 제도.지방행정 역량강화.지역발전 ... 764
• 8) 선거제도 운영 및 관리 ... 772
• 9) 치안강화 ... 778
• 10) 법체계 구축 ... 785
• III. 결론 ... 795
• 참고문헌 ... 799
• 부록 ... 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