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임금결정 방식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 개선대안은 무엇인가? 공공부문 임금관리의 3대 요소는 임금수준, 임금체계, 그리고 임금결정 방식이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와 논의는 주로 임금수준과 연봉제로 대표되는 임금체계에 집중하였다. 공공부문의 과도한 임금(복리)수준은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의 사례로서 공공기관 선진화의 핵심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정부는 2009년 대졸초임을 삭감했고 2010년에도 공공기관의 임금동결(호봉승급분 제외), 무상 학자금지원 폐지 등 방만한 임금·복리체계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임금결정 방식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 개선대안은 무엇인가? 공공부문 임금관리의 3대 요소는 임금수준, 임금체계, 그리고 임금결정 방식이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와 논의는 주로 임금수준과 연봉제로 대표되는 임금체계에 집중하였다. 공공부문의 과도한 임금(복리)수준은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의 사례로서 공공기관 선진화의 핵심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정부는 2009년 대졸초임을 삭감했고 2010년에도 공공기관의 임금동결(호봉승급분 제외), 무상 학자금지원 폐지 등 방만한 임금·복리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연봉제로 대표되는 임금체계도 그동안 공공부문 임금관리에 있어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어 왔다. 노정 간 팽팽한 긴장감을 야기했던 소위 공공기관 연봉제표준모델안이 2010년 6월 30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으로서 공식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2010년 말까지 성과연봉제 권고대로 도입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한편 임금결정 방식은 임금수준 및 임금체계와 더불어 임금관리의 3대 구성요소이지만, 지금까지 공공부문 임금관리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공부문 임금개혁의 핵심은 임금인상을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기준으로 어느 수준으로 결정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뿐만 아니라 임금체계와 임금구성도 임금결정 방식과의 관련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과도한 임금수준이나 성과급 등 임금수준 및 임금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부문의 합리적인 임금결정 방식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4
• 그림목차 ... 6
• I. 서 론 ... 7
• 1. 연구의 목적 ... 7
• 2. 연구의 내용 ... 9
• II. 공공기관 현황 ... 10
• 1. 공공기관 현황 ... 10
• 2.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성 ... 14
• 3. 공공기관 임금결정 방식의 특성 ... 16
• 4. 소 결 ... 20
• III. 공공기관 임금교섭 현황 ... 21
• 1.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 21
• 2. 임금교섭타결현황조사 ... 27
• 3. 소 결 ... 37
• IV. 공공기관 임금결정 관련 사례조사 ... 39
• 1. 조사의 개요 ... 39
• 2. 임금교섭 현황과 문제점 ... 40
• 3. 경평성과급에 대한 평가 ... 45
• 4. 대안적 임금결정 방식 ... 47
• 5. 소 결 ... 49
• V. 공공기관 임금교섭 설문조사 ... 52
• 1. 조사개요 ... 52
• 2. 임금교섭의 현황과 문제점 ... 53
• 3. 대안적 임금결정 방식 ... 78
• 4. 소 결 ... 87
• VI. 공공기관 임금결정 실태조사 요약 및 정책 함의 ... 90
• 1. 실태조사 연구 요약 ... 90
• 2. 정책 함의 ... 95
• 참고문헌 ... 97
• [부록] 공공부문 임금교섭 실태조사 설문지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