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제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가족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2006년 93,786명에서 2010년에는 141,654명으로 증가하였고, 2011년 9월 말 현재 143,253명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이주자의 통합(Integration)은 주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통합을 강조하여 왔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노동시장에서의 통합문제 또한 중요하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노동공급의 특징에 대한 분석과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초점을

국제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가족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2006년 93,786명에서 2010년에는 141,654명으로 증가하였고, 2011년 9월 말 현재 143,253명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이주자의 통합(Integration)은 주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통합을 강조하여 왔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노동시장에서의 통합문제 또한 중요하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노동공급의 특징에 대한 분석과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초점을 두고 수행하였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의 사회․경제적지위가 낮기 때문에 이들 가구는 빈곤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부부간 연령차이가 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는 만큼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취업연계 서비스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 통합 이슈를 결혼이민자만이 아닌 배우자를 포함한 결혼이민자 가정의 노동공급 혹은 경제활동 상태에 대해 분석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 진입문제는 자녀양육, 본인의 취업능력 제고의 필요성과 같은 여성 노동공급의 일반적인 특성과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취업지원에 대한 수요의 현실성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남편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의존성이나 가정의 노동공급, 가사노동의 역할 배분 등을 함께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그래야 결과적으로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의 실효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9
• 요약 ... 11
• 제 1 장 서 론 ... 24
• 제1절 연구의 배경 ... 24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보고서의 구성 ... 28
• 1. 연구대상의 개념적 정의 ... 28
• 2.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 28
• 제 2 장 선행연구와 취업지원정책 쟁점 ... 31
• 제1절 선행연구 동향과 주요 결과 ... 31
• 1. 결혼이민자에 대한 선행연구 동향 ... 31
• 2. 선행연구결과에 나타난 정형화된 사실들 ... 34
• 제2절 취업지원정책에 대한 쟁점 ... 38
• 제 3 장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제활동 실태 ... 41
• 제1절 결혼이민자 가정의 인구학적 특성 ... 41
• 1. 결혼이민자의 추이 ... 41
• 2. 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 ... 46
• 제2절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제활동 실태 ... 49
• 1. 자 료 ... 49
• 2. 분석자료의 기초통계 ... 51
• 3. 결혼이민자의 취업실태 ... 54
• 4. 배우자의 취업실태와 부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의견 ... 59
• 5. 시사점 ... 62
• 제3절 송금, 소득, 저축과 취업수요 ... 63
• 1. 이주 목적과 송금 ... 63
• 2.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 ... 72
• 3. 총소득, 소비지출 및 저축 ... 79
•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85
• 제 4 장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공급 분석 ... 88
• 제1절 이론적 배경 ... 89
• 제2절 분석 방법 ... 94
• 제3절 이용한 자료 ... 100
• 제4절 분석결과 ... 103
• 1. 변수 설정 ... 103
• 2. 추정결과 ... 105
• 3. 비농가와 농가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공급 특성 비교 ... 110
•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 118
• 제 5 장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정책과 성과 ... 123
• 제1절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정책 현황 ... 123
• 제2절 취업지원정책의 효과성 평가 ... 128
• 1. 전달체계의 효과성 평가 ... 128
• 2. 다문화 지원센터 프로그램 평가 ... 130
• 제3절 결혼이민자의 직업훈련 성과 평가 ... 140
• 1. 실태조사에 나타난 훈련프로그램 평가 ... 140
• 2. 직업능력개발 계죄제 참여자 훈련성과 평가 ... 151
•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160
• 제 6 장 결론 : 결혼이민자 노동시장 통합과제 ... 163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163
• 제2절 정책 개선방향 ... 168
• 1. 결혼이민자 가정의 노동시장 통합의 기본방향 ... 168
• 2. 분야별 취업지원정책 방향 ... 170
• 참고문헌 ...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