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서 론
현재 돌봄서비스 분야 일자리들은 저임금과 낮은 생산성, 고용불안정성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서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들이 노동시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돌봄서비스 분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돌봄서비스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근로조건 실태를 진단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돌봄서비스 직종

◈ 서 론
현재 돌봄서비스 분야 일자리들은 저임금과 낮은 생산성, 고용불안정성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서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들이 노동시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돌봄서비스 분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돌봄서비스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근로조건 실태를 진단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돌봄서비스 직종의 정의 범위는 본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본장에서는 돌봄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근로조건 현황과 추이에 대해 분석했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본장은 재정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되던 시기에 일어난 돌봄서비스 분야의 근로조건의 변화를 분석하여 돌봄서비스 노동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근 새롭게 창출되고 있는 비전문직 사회적 돌봄 영역의 일자리들이 전체 돌봄서비스 분야 안에서 위계적으로 하위 직종으로 구축되고 있는 정도를 보이고자 했다. 노동패널 3개년도 자료(2002-2005-2008)를 18〜64세 연령 표본에 한정하여 고용인이 있는 고용주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임금과 비임금 돌봄서비스 직종의 노동시장 변화를 분석했다.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목 차 ... 3
• 표 목 차 ... 5
• 그림목차 ... 12
• 요 약 ... 14
• 제 1 장 서 론 ... 24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4
• 2.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정의와 범위 ... 27
• 3. 연구 내용 및 방법 ... 31
• 제 2 장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 33
• 1. 돌봄서비스 직종의 정의와 범위 ... 34
• 2. 돌봄 직종 인력구성 ... 37
• 3. 돌봄서비스 직종의 보상 수준 ... 45
• 4. 근로시간 ... 60
• 5. 일자리 안정성 ... 64
• 6. 사회보호 ... 68
• 7. 요약 및 시사점 ... 73
• 제 3 장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 77
• 1.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77
• 2. 연구의 자료 및 방법 ... 78
• 3. 돌봄서비스 직종의 근로조건 국제비교 ... 91
• 4. 돌봄서비스 직종의 임금결정 요인 분석 ... 133
• 5. 요약 및 시사점 ... 161
• 제 4 장 현장조사를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 163
• 1. 머리말 ... 163
• 2.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 187
• 3. 심층면접을 통해 본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노동실태 ... 226
• 4. 결론 : 가사노동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 273
• 제 5 장 노인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 부문을 중심으로 ... 280
• 1. 머리말 ... 280
•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284
• 3. 노인 돌봄일자리의 실태와 특성 ... 294
• 4. 노인 돌봄일자리의 문제점 ... 313
• 5. 노인 돌봄일자리의 개선을 위한 과제 ... 327
• 참고문헌 ... 340
• [부 록] 가사노동자(가사관리, ‘간병’, 아이돌보미)의 고용실태조사 설문지 ... 346